디지털보존 시대에서도 종이기록물의 보존은 여전히 그 중요성이 막중하다. 그리고 '세계의 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MOW'의 지정은 세계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인류의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일본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기록물에 대한 수복(修復) 보존 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록물의 보존측면과 활용측면이 수례(車輪)의 두 바퀴처럼 그 필요성을 각각 인식하고, 종이기록물에 대한 보존활동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당부하고자 한다.
2003년 대한민국 등대 100주년을 기념하여 등대문화유산 관련 조사와 규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많은 유산들이 보존되고 정리되었다. 그 결과 등대 관련 시설들이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새로운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등대문화유산이 어떻게 보존되고 활용되었으며 관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기 지정된 등대문화유산 이외에도 새로운 유물을 발굴하고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본 연구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할에 있는 기 등록된 등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을 선정하고, 향후 등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 및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1999년에 수립된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 아카이브가 행정부 기록만을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래로,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량의 영구보존기록물만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고 유한보존기록물은 모두 중간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 정부가 공여한 기록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몽골 기록분야가 발전했다. 이 글은 외국의 기여에 의한 기록프로젝트의 내용과 결과를 소개한다. 몽골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마이크로 필름제작을 통한 기록보존 등 외국의 발달된 기록보존제도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였다. 몽골민주화 이전에는 러시아와 동독의 공헌이 있었으며, 민주화 이후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기록보존 장비를 지원받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미비로 인한 곤란을 겪었으며, ICA와 EASTICA에 참여하는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기록관리 선진 지식과 국제표준을 접하고 이를 번역하여 기록관리 업무에 활용했다. 2006년에 한국 KOICA로부터 지원받아 디지털아카이브즈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KOICA 지원프로젝트는 주로 장비를 지원했으며 외국이 지원한 몽골기록관리분야의 최대 프로젝트였다. 2010년에는 KOICA의 의회기록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내각기록은 터키정부의 협력으로 대규모 디지털화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외국정부의 지원에 의한 기록프로젝트는 몽골정부의 기록관리 정보화 계획과 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기록보존의 형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기록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중요기록물을 선별 보존함으로써 기록의 평가는 완성되기에 소위 말하는 평가론자들을 포함한 기록관리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략적인 기준의 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이론적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이론과 현행 기록관리법령을 기반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보존가치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생산자 의견조회는 단순한 조회로 그쳐서는 안 되며 다각적인 평가요소를 가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업무활용 목적',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상 중 하의 계량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 역시 '거시적 평가', '분류기준표(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 '관계법령, 훈령 및 규정상에 책정된 보존기간(법령 및 규정류)',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요소별 계량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참고할만한 보존가치 평가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가이론과 법적 테두리 속에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계량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통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적체된 보존기간 경과 기록에 대한 평가 업무를 활성하고 후속연구와 평가론 진화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 가나가와현 아카이브의 중간보존시설 운영과 현용기록의 조기이관 제도, 평가·선별 제도 연구를 통해 한국 기록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참고 사례를 제공한다. 가나가와현 아카이브가 운영하는 중간보존 시설은 일본의 기록관리 개혁과 공문서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주요 참조 모델로 검토된 바 있으며, 오키나와현 아카이브 등에서 '선진 사례'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나가와현 아카이브는 '영구' 보존기간을 폐지하고, 10년과 30년 보존의 기록을 생산 종결된 때로부터 5년 경과 시점에 아카이브의 중간보존시설로 조기 이관한다. 기본적으로 보존기간 만료시 모든 현용기록을 재평가하는 제도이며, 1년 보존문서를 제외한 3년과 5년의 단기 보존연한 기록과 10년 이상 장기 보존연한 기록의 평가·선별을 아카이브의 핵심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PREMIS는 OAIS의 개념적 프레임워크의 한계를 넘어 보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지만, 각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실제 데이터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례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실제 보존 메타데이터를 설계하거나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환경에서 디지털 자원을 관리하고 보존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PREMIS 3.0 기반의 보존 메타데이터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고 보존 메타데이터 구현 및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PREMIS의 응용프로파일 지침에 따라 디지털 아카이브의 보존 메타데이터 설계 시 고려할 수 있는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디지털보존은 디지털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로 인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보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4년제 대학의 대학도서관 중 디지털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는 102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디지털보존 요건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과 디지털보존 실무 현황 및 그 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다수의 디지털보존 담당자들은 진본성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정책 및 업무절차가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디지털보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기관의지의 부재와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디지털보존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으며 디지털보존 계획 및 정책수립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디지털보존에 대한 인식 및 실태가 대학규모와 콘텐츠구축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규모별로 서로 비교한 결과, 규모와 상관없이 인식과 실무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규모와 콘텐츠 구축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디지털보존 수준에 대한 평가는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의 국내 대학도서관의 디지털보존 수준은 미흡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학도서관은 디지털보존을 위한 정책 및 업무절차를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하고 디지털보존을 위한 기술적 역량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2003년 개정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동 시행령에서는 전자문서의 생산의무와 보존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장기보존과 관련된 법조항이나 관련 표준은 그 내용이 아주 미미하여 보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문서의 장기보존을 위한 표준요소를 제공하여 전자문서의 보존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리 전략수립을 위하여 생산시점의 장기보존요소 추출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현용${\cdot}$준현용 단계 전자문서의 장기보존은 ISO 15489의 관리요소를 아카이브단계는 ISO 14721: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참조모델을 분석하여 장기보존기능이 반영된 법률과 보다 개선된 시스템 환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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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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