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가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철학적 담론을 이해하고 보존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갖추고 보존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문화재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철학의 부재나 원칙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존철학과 보존윤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먼저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보존철학과 보존윤리의 개념을 서술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문화재 보존의 주체인 정부-학계-전문가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부동산정보윤리 의의와 필요성, 부동산정보윤리의 정립 방법 등을 도출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동산정보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부동산정보윤리의 정의와 필요성, 범위, 기능, 기본원리를 도출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 상 불법적 행위를 제외한 부동산정보윤리의 대상으로 '우발적 오보'와 '지워야할 목록의 보존', '가벼운 표절', '정보의 부적절한 관리'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부동산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시세정보와 매물정보의 비윤리적 현상을 유형화하고 그 원인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부동산정보윤리 제고 방안도 함께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퇴계의 경(敬)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몸에 대한 생태윤리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갈등원인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잘못된 자연관을 들 수 있다. 퇴계는 욕망의 문제를 경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퇴계 경사상의 생태윤리학적 접근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의 경은 자연 속에서 완성된 것이기에 가능하다. 둘째, 퇴계의 경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배려)을 강조한다. 셋째, 경은 도덕 실천능력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한편, 퇴계는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이 자기보존인 동시에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천리의 의미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운동하는 몸은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의 의미가 존재하며 동시에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관계망으로 이해하여 자연 질서를 따르는 생태적 가치의 측면도 존재한다. 운동하는 몸을 통한 경의 획득은 '경신(敬身)'과 '활경(活敬)'의 실천을 제안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신체운동을 할 때 몸을 공경하는 '경신'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을 보전(活敬)하면서 자연을 통해 요산요수(樂山樂水)의 덕을 함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개념의 문화유산 보존이 등장한 것을 일제 강점기(1910-945)이다. 당시 일본에 의해 도입된 문화 유산 보존의 근대적인 개념은 해방 후 손상된 문화 유산의 보수와 수리 등 실질적인 보존 처리에 치중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알맞은 문화유산의 보존 개념과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유럽,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conservation'에 관한 다양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근대적인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각 국 간에 'conservation'이란 용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현대 보존이론의 발달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보존 원칙 및 윤리규범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보존의 방향 또한 확고해질 것이다.
칠기문화재 보존에 옻칠이 사용되지만 근대화로 인해 캐슈칠과 같은 합성도료가 같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보존윤리에서는 문화재 보존 시 동일 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칠기문화재 보존에는 옻칠과 같은 천연 도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옻칠과 캐슈칠의 성분이 유사하여 전문가들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IR과 Py-GC/MS를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고 식별 키워드를 찾고자 하였다. IR 분석 결과 옻칠은 $720cm^{-1}$ 대에서 피크가 확인되었으며 캐슈칠은 $750cm^{-1}$, $720cm^{-1}$, $700cm^{-1}$ 대에서 피크가 확인되었다. Py-GC/MS 결과 두 종류의 시료에서 Benzene과 Phenol계 화합물과 알킬사슬고리에 기인하는 성분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캐슈칠에서는 Hexanoic acid라는 성분이 검출되었고 옻칠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토대로 진정성 있는 칠기문화재 보존처리 및 복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주지하듯이, 환경 교육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절실한 문제이다. 특히, 학교 수업을 통한 환경교육은 학교에 취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또한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기본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육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에서는 '환경'이 독립된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보다는 대부분 단편적인 각론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에 관한 다양한 기존의 학문적 접근과 논의를 기초로 하여,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초등학교 환경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고, 그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환경의 개발과 보존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개발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개발보다는 환경 보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표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교육의 주요 관건은 '생명존중과 자연보존'이라는 가치관의 문제에 있으며, 이러한 올바른 가치관은 교육을 통하여 함양된다.
공공기관이자 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서인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는 2013년 설치되었으며, 의료원에서 시행된 연구의 윤리성을 심의·검증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IRB는 지금까지 총 80여 건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의료원장 직속의 독립된 처리과로 존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RB 관련 기록물의 등록 및 보존, 기록관리기준표 및 관련 규정, 문서고의 정비에 관하여 설명하고, 기록물 공개와 활용, 분류에 있어 한계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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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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