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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 다양성과 불평등 중심으로 - (A Study to Classify the Type of Retirement Process among the Mature-aged in Korea - Focusing on Diversity and Inequality -)

  • 박경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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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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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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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을 유형화 하고 다양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어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유형화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제2~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방법인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은퇴과정의 유형화 분석결과, 주변적경제활동형, 사적이전의존형, 재진입제약형, 안정적퇴장형, 퇴장후재진입형 5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적 특성을 보였는데, 우선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주변적 근로자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 특성을 보였다. 둘째, 사적이전의존형은 은퇴과정에서 고용활동 중단 시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보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셋째, 재진입제약형은 경제적 지원없이 '비경활-비수급' 상태의 분포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넷째, 안정적퇴장형은 비경활-연금수급 상태로 이행한 비중이 높은 유형이다. 끝으로, 퇴장후재진입형은 은퇴과정에서 재취업을 하여 늦은 연령기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상태별 지속기간 분석을 통해 유형 간 경제적 불평등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공적연금 수급 가능성과 수급의 지속성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사적이전의존형은 사적이전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속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상태에 따른 상태 별 지속기간을 살펴 본 결과, 정규직 지속기간이 가장 긴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은퇴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는 퇴장후재진입형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생애과정의 초기에 형성된 기회구조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 불이익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완화하는 생애과정 관점의 재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쇠뿔현호색 (Corydalis cornupetala Y.H.Kim et J.H.Jeong) 자생지의 생육환경과 식생구조 (Growth Environment and Vegetation Structure of Native Habitat of Corydalis cornupetala)

  • 성정원;이명훈;윤정원;김기송;신현탁;김용식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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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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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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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쇠뿔현호색은 현호색과 현호색속 현호색절의 다년생 초본으로 우리나라 경산시 계정숲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특산식물종이며, 춘계단명식물로 제한된 생육기간과 자원으로 생활전략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쇠뿔현호색(Corydalis cornupetala Y.H.Kim et J.H.Jeong) 개체군을 대상으로 자생지의 입지 특성과 식생구조를 파악하여 쇠뿔현호색 개체군 및 생태연구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자생지 보전을 위한 복원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토성은 미사질식양토이며, 토양산도는 pH 5.4~5.9로 약산성, 전기전도도는 0.22~0.50ds/m, 토양유기물함량은 7.61~15.78%로 나타났다. 토양분석결과 양이온치환용량이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방형구에서 유독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식생분석결과 5개 방형구 내에서 조사된 관속식물은 총 59분류군이었다. 군락분류의 경우 PC-ORD를 이용한 이단계 군락분석 결과 신나무, 갈퀴나물 및 쇠별꽃 군락으로 분류되었다. 쇠뿔현호색의 자생지는 출현종의 수보다는 우점하는 종의 상이성에 따라 집단의 유연관계가 결정되었다. 종다양도는 평균 1.26로 산출되었으며, 우점도와 균등도는 각각 0.08와 0.92이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및 대책

  • 조병환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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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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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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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1960년초 이래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 사회의 특징인 공업화 도시화 인구집중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자동차의 보유대수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여왔던바, 1962년 30,000 대에서 1982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640,000대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자동차가 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전체 차량의 40%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 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문제가 도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게 되었다. 우리나 라는 선진 외국의 대도시에 비해 자동차의 1일 주행거리가 3배 내지 5배를 더 주행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의 완화, 노후차량의 증가, 도로율의 불황 및 도로조건의 불비 등은 도시 중심천의 자동차 집중현상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되었고,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규제 강화의 필연성이 계속해서 주장되어 왔다. 자동차로 인한 공해문제는 1940년도 후반 미국 남부 California 지방에서 광화학스모그의 발생과 함께 거 론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도시민의 건 강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처음으로 규제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미국에서 "자동차 오염방지법"의 제정부터이며 1968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한편 일본은 1973년, 유럽에서는 1975년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매연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운송차량법"에서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일부 규제하여 오다가 1977년말 "환경보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1980년 1월 환경정의 발족과 함께 실제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게 되었다.발족과 함께 실제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게 되었다.을 SUP7H종으로 더욱 향상된 것이 실용 화되고 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기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키로 한다.9%내인 0.07cm 정도였으나 1973년과 1974년의 방축년에는 조차 3개 처리구(3.4-5.18cm)에 필적되는 연평균 4.16cm로 나타났다. 5. 전체 시험구로부터으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Sharpsburg 점질양토에 대한 S.C.S 한계허용치 10ton/ha/year 이내로 나타났다. 비처리구에서의 토양유실량은 평균 2.56ton/ha/year로 높게 나타난 반면 3개의 서로 다른 추리구인 비수구, 초생수로구 및 Bromegrass구에서는 각각 0.152, 0.192 및 0.290ton/ha/year로 낮은 결과를 가져왔다. 6. 평균 침전량에 대한 L.S.D. 검정 걸과 전시험구중 비처리구가 고도의 유의차를 나타낸 반면 비수구, 초생수로구 및 Bromegrass 목초구 간에는 아무런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7. 농지보전 처리구인 배수구와 초생수로구는 비처리구에 비해 낮은 침두 유출량과 낮은 토양유실량을 나타내었다.구보다 14%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된다.정량 분석한 결과이다. 시편의 조성은 33.6 at% U, 66.4 at% O의 결과를 얻었다. 산화물 핵연료의 표면 관찰 및 정량 분석 시험시 시편 표면을 전도성 물질로 증착시키지 않고, Silver Paint 에 시편을 접착하는 방법으로도 만족한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째, 회복기 중에 일어나는 입자들의 유입은 자기폭풍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큰 자기폭풍일수록 현저했다. 주상에서 관측된 이러한 특성은 서브스톰 확장기 활동이 자기폭풍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se that were all low in two aspects, named "the Nonsignificant group". And the issues were high risk percep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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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소매가격의 규제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 김현숙;이수진;이정인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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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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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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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된 소매요금 대신 시간별 도매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항과 이와 같은 소매요금제도의 변화가 한국전력의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통계청, 한국은행, 기상청의 2008~2010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실질소매가격, 온도, 가구수, 습도 실질 GDP, 그리고 요일 및 공휴일 더미 등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여름(6~8월)과 겨울(12~2월)의 최대 부하시간대와 최저 부하시간대의 수요패턴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선형수요함수와 발전기별 한계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된 계단식 공급함수를 이용하여 규제된 소매요금이 시장균형가격인 실시간 요금으로 전환될 경우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름기간(6~8월)에는 사회후생이 약 674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손실 총액 중 7,055억 원은 소비자잉여의 이전으로, 나머지 674억 원은 시중손실의 감소로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겨울에는 사회후생 증대가 약 2,251억 원에 이르고, 한전의 손실 중 1조 1,743억 원이 소비자잉여의 전가로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매요금의 규제가 사중손실의 발생을 통해 전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고, 한전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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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붉은박쥐의 개체군 경향과 보호 관리 - 동면처의 장기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The Population Trend and Management for Conservation in Myotis formosus)

  • 김선숙;최유성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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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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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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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온대지역에서 동면박쥐에 대한 분포와 생태정보는 대상 종의 보전 및 서식지 보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본 연구에서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 개체군 경향 분석과 생태적 요구 조건을 파악하여 보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를 수행한 결과, 전국 58개의 동면처에서 붉은박쥐 570개체가 확인되었다. 붉은박쥐가 이용한 동면처의 유형은 자연동굴에 비해 폐광산이 많았으며, 폐광산에서 보다 더 많은 붉은박쥐 개체가 동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붉은박쥐의 동면처는 평균 $12.13{\sim}15.07^{\circ}C$의 온도와 92% 이상의 습도가 동면기간 동안 안정되게 유지되었다. 장기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의 개체군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TRI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붉은박쥐 개체군의 변화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면처 사례를 통하여 동면처의 구조 및 환경 변화로 인한 붉은박쥐 개체수가 급감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한 개체군 경향분석 결과와 현장 사례를 분석을 통하여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의 보전 및 서식지 보호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의 서식지 보호 관리 방안은 방향은 종의 온도 선호도 및 서식지 환경이 변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과 서식지 내 인위적인 간섭요인을 차단하는 것은 중요 사항이 될 것이다.

국내 석조문화재의 보전 대책수립을 위한 지질학적 고찰 (Geological Considerations on the Planning of the Corιervation of Stone-Cultural Properties in Korea)

  • 이상현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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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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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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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걸쳐 약 1470기의 석조문화재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되는 종류는 석탑, 부도, 석불, 마애불, 비석, 당간지주, 그리고 석등이며 그 외 석장승, 석인상, 수조, 다리, 그리고 산성 등이 있다. 이러한 석조문화재는 대부분이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오랜 시간에 걸친 암석의 풍화작용에 의해 파손되거나 훼손되어진다. 따라서 석조문화재의 보전을 위해서는 우선 풍화작용과 이에 연관된 여러 현상들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석조문화재를 이루고 있는 암석자체에 대한 것과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조사와 원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조사내용에는 정밀실측, 암석의 종류와 암상의 특징, 암석물성, 풍화현상과 진행상태 및 원인, 암석의 구조선의 발달 상태, 틈의 발달 양상과 원인, 구조적 안정성, 복원시 재사용가능 부재, 그리고 지형적 특징 등이 포함되어진다. 이들 각각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할 부분과 방법 등 기본적인 보수 원칙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수기간과 예산이 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된다. 계획서에는 접착제 사용 부위 및 종류, 보충할 암석의 암상의 특징, 구조적 안정 유지 방법 및 풍화작용의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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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내 쌍곡계곡 일대의 자원식물상 (Plant Resources of Ssanggok Valley in Sokrisan National Park, Korea)

  • 정태영;박철하;이경수;윤희빈;이귀용;안찬기;유주한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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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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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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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속리산국립공원 내 쌍곡계곡에 분포하는 식물상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조사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조사하였다.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88과 242속 342종 52변종 7품종 등 총 40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한국특산식물은 개비자나무, 키버들, 개족도리, 할미밀망, 민산초나무, 청괴불나무, 병꽃나무, 분취 등 총 8분류군이 조사되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은 망개나무 등 1분류군이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개족도리, 고란초, 망개나무, 백작약, 태백제비꽃, 꼬리진달래, 말나리 등 7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이들의 보전을 위해서는 향후 희귀식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방안과 번식방법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식물은 관상용 식물 220분류군, 식용 식물 239분류군, 약용 식물 281분류군, 기타용 식물 206분류군으로 나타났다. 귀화식물은 오리새, 소리쟁이, 취명아주, 아까시나무, 붉은토끼풀, 토끼풀, 큰달맞이꽃, 비짜루국화, 붉은서나물, 개망초, 망초, 뚱딴지, 서양민들레 등 13분류군이 관찰되었으며, 귀화율은 약 3.24%, 자연파괴도는 약 4.53%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채무 현황과 구성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and components of Korea's National Debt)

  • 양승권;최정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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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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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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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자금를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개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는 각 구성요소별 전년대비 변동률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지표분석, 수치분석과 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상관분석결과 국가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순채무와는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 이후 외환시장안정용과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증가로 서민주거안정용과 공적자금 등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재난 지원금의 사용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멸종위기어류 다묵장어 Lethenteron reissneri (Petromyzontiformes: Petromyzontidae)의 분포 및 서식지 특성 (Distribution Status and Habitat Characteristics of the Endangered Species, Lethenteron reissneri (Petromyzontiformes: Petromyzontidae) in Korea)

  • 고명훈;문신주;홍양기;이건영;방인철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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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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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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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 멸종위기어류 다묵장어의 분포 및 서식지 특징을 밝히기 위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분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모두 75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한강권역에서 8개 지점, 금강권역에서 4개 지점, 섬진강 및 영산강권역에서 32개 지점, 낙동강권역에서 16개 지점 등 모두 60개 지점에서 유생 208개체, 성어 435개체를 채집하였다. 과거의 출현지역과 비교하면 한강 및 금강, 동해안 독립하천, 삽교천 등에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섬진강은 과거보다 많은 출현지점과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출현지역의 서식지 특징은 물이 맑고 소와 여울이 잘 발달한 중상류 지역으로 수생식물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었다. 다묵장어의 분포양상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기준지침서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서식지역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출현 지점수와 채집된 성어 수 등을 고려할 때 취약(VU) B2ab(ii,iii,iv,v);D1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밖에 다묵장어의 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계학습 기반의 산불위험 중기예보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Mid-range Forecast Models of Forest Fire Risk Using Machine Learning)

  • 박수민;손보경;임정호;강유진;권춘근;김성용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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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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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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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위험 예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기계학습 기반의 산불위험 중기예보(1일 후부터 7일 후까지) 모델을 개발하였다.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GDAPS)의 기상예보 자료와 기 개발된 산불위험지수(Fire Risk Index, FRI)의 과거 및 현재 정보, 그리고 기타 환경요소(i.e., 고도, 산불다발지수, 가뭄지수)의 현재 정보를 반영하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학습을 통해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효율적인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과거 산불위험지수와 가뭄지수의 유무를 고려하여 세가지 경우(Scheme 1: 과거 산불위험지수 및 가뭄지수, Scheme 2: 과거 산불위험지수, Scheme 3: 과거 산불위험지수 변화 추세 및 가뭄지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불위험예보모델은 예보기간에 상관없이 높은 정확도(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0.8, relative root mean square error <10%)를 나타냈으며, 실제 산불 발생 건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과거 산불위험지수의 추세보다는 산불위험지수 값 자체를 입력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가뭄지수 사용과 관계없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