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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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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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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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외로 문화유산의 사회적, 경제적, 정체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유산이 보호와 보존의 대상을 넘어서 활용의 대상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오늘날 국내 문화유산의 활용은 물리적이거나 단편적인 이용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등록문화재 제도 하에서는 원형 유지나 보전을 기본으로 한 활용 방식이 아닌 활용을 위한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활용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문화유산의 '활용'을 '문화유산의 본연적, 부수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인위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시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본 개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르아브르시는 '지역'의 근대유산을 '가치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의, 그리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그 유산적 가치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체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도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을 위한 활용의 의미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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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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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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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²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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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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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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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보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빠른 도시화로 경제적 발전은 이루었지만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현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토지이용 배분도 예외가 아니다. 토지이용 배분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목적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며 이는 다목적 최적화의 방법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있으며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양평지역의 양평읍과 그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넓은 공간 탐색에 유리하고 토지이용 배분의 문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유전알고리즘(GA)는 더 좋은 자손을 얻기 위하여 염색체의 교차 및 돌연변이의 과정을 거치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용하는 진화의 단계가 그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변이의 방식에 변화를 주었으며 공간적 목적, 토지이용 전환 최소화, 생태계 보전 최대화, 경제적 이익 최대화라는 네 가지 목적과 특정 토지이용의 면적제한과 고정지역 설정이라는 제약요건을 두고 최적 안을 도출해내었다. 생태적으로 보존시켜야 할 곳에는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았고, 시가지 면적 증가율이 높은 결과는 최적화의 방향인 '경제적 이익의 최대화'라는 점과 상응하였다. 적합도 값이 최소인 지점이 수렴지점임을 고려했을 때, 1500세대 부근에서 최적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평읍과 그 일대에 적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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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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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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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은 재개발사업지 내 위치한 사유 등록문화재로서 2013년 이전복원되었다. 원형보전의 규제가 강하지 않은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전복원된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원형 보전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약한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한 경우는 존치 혹은 이전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개발 논리에 의해 멸실되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이 이전되기 전 대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등의 이력부터 이전되는 과정의 행정 및 건축적 변화, 문화재 등록과정 등을 살펴보고, 사유 등록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복원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동시에 현황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적극적 활용 규정은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바, 소유자의 성격이 변경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래 등록문화재의 취지에 맞는 원형보존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근대건축문화자산인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했을 경우 원만한 이전복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본 전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로 임시지정하고 해당 등록문화재를 공적 자산으로 전환시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준공 등 재개발 사업의 각 주요단계별 이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시행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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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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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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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걸쳐 약 1470기의 석조문화재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되는 종류는 석탑, 부도, 석불, 마애불, 비석, 당간지주, 그리고 석등이며 그 외 석장승, 석인상, 수조, 다리, 그리고 산성 등이 있다. 이러한 석조문화재는 대부분이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오랜 시간에 걸친 암석의 풍화작용에 의해 파손되거나 훼손되어진다. 따라서 석조문화재의 보전을 위해서는 우선 풍화작용과 이에 연관된 여러 현상들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석조문화재를 이루고 있는 암석자체에 대한 것과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조사와 원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조사내용에는 정밀실측, 암석의 종류와 암상의 특징, 암석물성, 풍화현상과 진행상태 및 원인, 암석의 구조선의 발달 상태, 틈의 발달 양상과 원인, 구조적 안정성, 복원시 재사용가능 부재, 그리고 지형적 특징 등이 포함되어진다. 이들 각각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할 부분과 방법 등 기본적인 보수 원칙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수기간과 예산이 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된다. 계획서에는 접착제 사용 부위 및 종류, 보충할 암석의 암상의 특징, 구조적 안정 유지 방법 및 풍화작용의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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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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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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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천연기념물 제1호인 도동 측백나무군락지에 대한 식물상 연구를 통하여 측백나무와 함께 지역 고유의 식생을 구성하는 식물종의 다양성을 발굴하고, 생태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국가식생/식물자원의 가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도동 측백나무림의 식물상은 67과 147속 199종 16변종, 4품종, 219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출현종 가운데 멸종위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IUCN 기준의 취약종인 모감주나무와 약관심종인 측백나무, 가침박달의 분포가 확인되었다. 연구지역은 지질학적 연구에서 비석회암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측백나무를 포함한 부싯깃고사리, 금털고사리, 돌좀고사리, 산조팝나무, 분꽃나무, 청가시나무 등의 호석회식물이 다소 많은 수(15종)가 분포하고 있으며, 털개살구, 털조록싸리, 큰구와꼬리풀, 개나리(식재기원) 등 한국 특산식물도 4분류군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 종급원 형성에 중요한 서식처의 하나로 판단된다. 귀화식물은 큰닭의덩굴, 소리쟁이, 물냉이, 미국가막사리, 개망초 등의 분포가 확인되었으며, 귀화율과 도시화지수가 3.6%와 2.2%로 대구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귀화식물에 의한 지역 생태계의 교란위협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지역은 측백나무가 고유의 식생경관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뿐 아니라 국내에서 자생하는 측백나무림의 최남단분포지라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서식처를 반영한 고유한 지역식물 구성종들이 독특한 종조성을 형성하고 있어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높이 평가되었다. 나아가 측백나무 자생지의 서식처에 대한 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보존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방안들을 고찰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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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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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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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동물원은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즐기는 하나의 여가공간이자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동물이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오랜 기간 인간의 위락을 위한 시설로서 인식되어져 온 동물원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한 멸종동물이 증가하는 오늘날 종보존과 연구, 생태계 및 환경교육의 장소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동물원의 변화하는 역할과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그 방문객에 대한 국내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동물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동물원 방문객들의 이용행태와 동물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동물원 방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6개 공립동물원 방문객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물원은 오늘날 가족들의 여가공간이자 교육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놀이나 위락공간으로만 간주되었던 동물원이 보존과 교육 장소로서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물원 방문객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있어 관람환경요인과 동물복지요인, 전문적인 설명과 안내요인이 방문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편의시설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문객들은 동물복지와 자연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제공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방문객의 만족도와도 관련이 높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동물원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종보전과 환경교육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테마공원과의 경쟁을 위한 지나친 상업화 보다는 동물원의 본질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동물환경과 복지 개선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여러 분야의 다학제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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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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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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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산과 물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리체계인 백두대간은 산자분수령을 원리로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남한에는 1대간 9정맥이 있으며, 본 연구는 남한의 백두대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하여 2,51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전통적 지리체계를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1%로 매우 낮았으며, 백두대간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39%, 정맥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11.8%에 불과하였다.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라고 판단한 응답률은 60%를 상회하여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백두대간의 홍보에 대한 방법은 교과과정에 편입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는 초등학교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현행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에는 전통적인 지리체계에 대한 교육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부의 교과과정에 전통적 지리체계에 대한 교육과정을 정식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 국토와 환경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초적인 자질을 심어줄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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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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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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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부하를 지나치게 가중하는 점이 문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2021년간 이루어진 국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동 사업으로 야기되는 환경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다양한 환경영향을 종합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마련된 EA-INDEX를 관광단지의 사업 특성에 적합하게 신규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크게 자연환경 보전, 자원 보존, 생활환경 보호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국내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친환경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진·개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연환경 보전 부문에서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함이 확인되었다. 반면 자원 보존 부문의 경우 친환경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추후 신규 개발계획 수립 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에 대해 각 세부 부문별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 이벤트, 연관 사회적 이슈 등의 정보를 종합한 분석이 이뤄진다면, EA-INDEX를 활용한 개발사업의 경향 파악에 더욱 폭넓은 해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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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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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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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