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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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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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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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존과 현행 수자원 관련 의사결정은 법, 정책 및 규정의 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는 물의 사회적 현안과 갈등들을 생각할 때 이들 의사결정을 위한 틀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물 의사결정과 행동을 주도하기 위한 기존 틀의 보완책 또는 새로운 대안으로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 사례를 통하여 물 윤리의 도입과 제도화를 제안한다. 물 윤리(water ethics)는 물 정책, 관리 및 실무 등 실제행동의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의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채택하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 윤리적 행동선택은 여러 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원칙이 필요하며, 존중할 가치와 무시할 가치를 선택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 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물 갈등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 윤리의 가치 영역은 환경, 사회, 경제, 문화, 거버넌스 등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섬진강 유역에는 1960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동화댐 등 6개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들 댐에서 확보한 수량의 60%는 섬진강 유역 외의 생·공용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로 도수되고 있다. 송정지점을 기준으로 연평균 유출량은 댐건설 전·후에 40%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이들 정책은 1960년 정부가 추구했던 경제 가치에 최우선하는 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 관리는 하류로 흘러가는 수량의 부족을 초래하여 하구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였다. 특히 하구 기수역에서 상류 유입량 감소로 인한 염수의 유입으로 재첩의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전통적인 재첩채취 어업문화를 이루어 왔던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섬진강의 물 관리는 경제와 함께 환경, 사회, 문화 및 거버넌스 가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하구의 환경생태 가치 보전에 필요한 환경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재이용, 절약, 경제성), 생활용수의 수요관리, 공급시설의 최적 운영 전략을 물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해야한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환경유량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그동안 물 관리에서 소외되었던 어민을 포한한 지자체, 수공·농어촌공사·한수원 물 관리기관,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기관의 거버넌스 가치를 높여야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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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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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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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보전전략은 규모가 큰 지역을 설정하여야 하는 데 그 이유는 광역보전지역은 다양한 생물지리학적인 분포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다섯 개의 중요한 생태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다섯 개의 생태계는 산림생태계, 담수생태계, 연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도서생태계 그리고 비무장지대생태계이다. 각각의 생태계 보전전략에 대해 물리적인 측면과 생물지리적 측면에서 기술되었으며 생태계 보전방안은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시스템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1)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 연구와 교육 및 홍보의 기능을 강화하며, 3) 지역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4)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 5) 보전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제안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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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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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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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하나인 대추귀고둥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추귀고둥과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고,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액 정보를 유도했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했으며, 영(0)의 지불의사액 자료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대추귀고둥의 보전가치는 가구당 연간 2,346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438억원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해 유의한 금액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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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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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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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습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복원사업 시, 사업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의사결정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016년에 실시된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습지 현황을 파악하고, 복원 필요성 판단을 위해 소실 원인과 생태적 보전가치 및 법 제도적 보전가치를 평가하였다. 2016년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결과, 훼손습지는 총 20개소로 확인되었고, 생태 및 법 제도적 가치와 현장 검증을 거쳐 복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1개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은 다수의 훼손습지 중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습지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보전가치가 높지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의 경우 법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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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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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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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행하는 온실가스 평가란 원료 구매, 제품의 생산, 판매 단계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기업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원을 기업의 활동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Scope1, Scope2, Scope3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Scope3는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업 가치사슬에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연관된 영역이다. Scope3의 영역은 기업이 직접 관리할 수 없어 본질적으로 감축이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 수준보다는 기업 수준에서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기업이 Scope3도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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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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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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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2018년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습지 생태계서비스 간편평가 도구'가 채택되었으며,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제 항목에 습지 생태계서비스 평가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평가할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생태경관 보전지역 중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 5곳을 선정하여 InVEST 모델로 탄소저장량과 경제성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탄천습지 3,674.62 Mg, 한강 밤섬 1,511.57 Mg, 고덕동 습지 5,007.21 Mg, 암사동 습지 7,108.47 Mg, 여의도 샛강 습지 290.27Mg으로 도출되었다. 이 중 탄천습지는 2013년의 탄천습지의 탄소저장량은 4,804.99 Mg로 탄소저장량 1,130.37 Mg 감소하여 실효탄소요금 평균값인 $16.06(US)를 적용하였을 경우, $15,910.58(US) 손실된 것으로 환산되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평균값인 $204(US)를 적용하였을 경우, $202,101.97(US) 손실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주요 습지지역을 선정하여 도심 속 습지가 주고 있는 자연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주요 습지의 생태적 가치 평가를 통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 및 관리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습지 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 의제로 간주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 항목에서 생태계서비스 평가 방안 제시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람사르 습지를 인식하여 중요한 습지의 발굴 유도에 활용이 가능하며, 도심지역 내 습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과 람사르 습지의 국제적 교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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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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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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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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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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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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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문화적 자산가치는 8694억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충북개발연구원(원장 이태열)은 최근 '직지의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시장 재화에 대한 화폐가치를 평가하는 조건부 가치측정(CVM) 방식으로 직지의 가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밝혔다. 조건부 가치측정이란 환경과 문화, 관광자원 등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번 조사에 제시된 조건은 '직지의 보전 및 세계화에 부담금을 낸다면 얼마를 낼 용의가 있는가'였다. 전국 340여명의 표본조사 응답자들은 이 질문에 44.4%(151명)가 '부담 의사있다'고 답변했고, 부담금은 5년간 매년 1만840원이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측은 이를 근거로 전국 가구 수에 적용할 경우 직지의 문화적 총자산가치는 86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은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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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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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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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들어 세계환경의 화두는 습지와 더불어 논습지 그리고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에 집중 조명되고 있지만,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 할 수 있는 연구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습지평가체계를 논습지에 적용하여 습지로서 논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동시에 논습지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고도와 토양을 기준으로 16곳을 선정하였다. 습지평가 결과 연구대상지 16곳은 총점 110점~118점, 평균 2.17~2.50으로 선행연구 사례지인 호수형습지, 소택형습지, 하천형습지와 비교해도 습지로서 가치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도, 토성에 따라서는 평가결과의 차이는 없었으며, 보전가치는 모두 같게 나타났다.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보전가치에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찾아본 결과, 면적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습지평가체계로 논습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논습지 평가를 위해서는 재배유형, 지형적 특성, 식생특성, 생육환경, 생물다양성 등의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습지평가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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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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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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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일원은 남북한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 외에도 중앙정부나 관련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대상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DMZ일원의 주요 자원들을 상징적 '비무장지대 내부 면적', '멸종위기종의 수(환경 생태자원 대표)', '판문점(안보 전적자원 대표)', '문화재', '민통선마을', '생태자원'으로 구분하고 초이스모델링 적용을 통해서 각각의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더불어, 응답자들의 지리적 위치가 보전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1인당 평균 5만 5,000원 이상의 보전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국가적 총편익은 최소 2조 700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응답자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경기접경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4만 9,500원)을, 그 외 6대 광역시는 가장 높은 지불의사액(5만 7,500원)을 가진 것으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