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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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시기에 윤리의 역할 강화하기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 헬스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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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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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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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윤리적 영역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일은 어떤 결정과 실천이 기관의 정체성 요구와 부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같은 행위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안녕을 진작시키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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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부: 복부 초음파 및 MRI 급여 확대 (A New Health Care Policy in Korea Part 2: Expansion of Coverage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the Abdominal Ultrasound and MRI)

  • 장민재;박성진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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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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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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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복부 영상 영역에서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하여 2018년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2019년 2월 1일 하복부 초음파와 2019년 11월 1일 복부 MRI가 순서대로 급여 확대되었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간경화, 담낭용종, 간선종, 이형성 결절, 췌장 낭종과 자가면역성 췌장염, 담석 등이 건강보험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급여화로 인해 각 검사의 적응증, 추적검사 가능 질환과 적용 횟수 등이 보다 복잡해졌으며 획득하여야 할 표준영상과 판독소견서의 양식이 지정되었으며, 따라서 외래나 병실에서 검사를 처방하고 검사실에서 검사를 시행할 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를 둘러싼 쟁점과 제도적 과제 (A Study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Presidential Records)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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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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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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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 고승희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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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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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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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대의식 강화 등 지역사회를 지탱해 주는 주요한 토대로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직 간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되고 개인적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 기여를 통한 만족감 제고라는 상호이익이 보장되는 중요한 활동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재정 및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민간중심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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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무선접속공간에서 이용자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증 및 키 합의 프로토콜 (Authentication and key exchange protocol assuring user anonymity over wireless link in mobile communications)

  • 고재승;김광조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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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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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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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용자와 네트워크간 이용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와 네트워크가 상대 실체를 안전하게 상호 인증할 수 있는 공개키 암호 방식에 기반한 개선된 인증 및 키합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이 프로토콜은 이용자와 네트워크는 이용자의 고유신분과 세션별로 변하는 랜덤수를 입력으로 하여 임시신분 정보를 생성 및 상호 공유하고, 네트워크는 초기에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며, 임시신분 정보는 이용자와 네트워크가 상호 선택한 랜덤 수에 따라 세션별로 갱신되므로 무선 접속 구간 상에 익명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방식에 비교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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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IPFS 기반 IoT 시스템 인증 강화 기법 (A Scheme for Better Authentication of IoT System based-on Blockchain and IPFS)

  • 이병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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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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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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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사물 인터넷 시스템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IoT 시스템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서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인증서 기법을 사용하는 IoT 시스템은 데이터(인증서,공개키) 탈취 및 분실 취약점이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강화하기 위해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IPFS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인증 강화 기법을 제시한다. 제시한 기법의 기본 개념은 IPFS를 이용하여 CA와 서버의 인증서와 공개키를 분산 저장하고, IPFS에 저장한 인증서와 공개키의 Content-Address를 블록체인에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기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Mobius, nCube, Ethereum, IPFS를 결합한 IoT 시스템을 구축하고 SSL을 사용한 인증 과정을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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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이 필요하다

  • 김경회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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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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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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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제수준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평가를 통해 대학들의 자기혁신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평가기능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평가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다. 민간과 정부, 대학 간의 공동협력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육 환경의 미래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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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서비스 인증에서 보안 강화방안 연구 (Strengthening Security on the Internal Cloud Service Certification)

  • 이강신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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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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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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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환경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칫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CSA 인증, FedRAMP 인증,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의 인증 등 국내외의 제도들을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클라우드서비스 인증에는 보안 통제사항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IEC 2701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에서의 보안 통제사항을 참고하여 제도 운용의 용이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층형 전술 Ad-hoc 네트워크에서 3단계 인증을 통한 키 관리 기법 (A Key Management Scheme through Three Stages Authentication for Hierarchical Tactical Ad-hoc Networks)

  • 서동선;이수진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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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12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9 No.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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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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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 군은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각종 전술 응용정보체계의 막힘없는 전송과 통신망간 연동 요구를 충족시키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통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을 추진 중이다. Ad-hoc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는 전술정보통신체계의 부체계인 전투무선체계는 전장 환경에서 운영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플랫한 Ad-hoc 네트워크와는 차별화된 계층형 Ad-hoc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또한 Ad-hoc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환경이 보안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전장 환경임을 고려할 때 군 작전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보안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장상황 하에서 유통될 각종 민감 정보들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드들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보안 매커니즘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효율적인 키 관리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밀키, 노드위치, 해시인증 등의 정보를 이용한 3단계 인증절차 적용으로 Ad-hoc 네트워크 참여 노드의 인증을 강화하고, 통신환경에 따라 3가지 비밀키를 구분 사용하여 계층형 Ad-hoc 네트워크 구조에서 기밀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키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항만 DGPS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향상된 감시 개념 설계 (Design of Advanced Monitoring Concept to Strengthen the Performance of Marine DGPS)

  • 신미영;고재영;한영훈;김영기;서기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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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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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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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다른 응용분야에 비하여 개략적인 성능을 요구했던 해양 분야에서도 최근 들어 항만 영역에 따라 수치적으로 구체화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측위 정확도뿐만 아니라 무결성, 연속성, 가용성 면에서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 DGPS 기준국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DGPS 서비스는 아직 IMO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 특히, HEA 영역에서 요구하는 측위 정확도 수준은 대부분 만족하나 무결성 측면에서는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DGPS 기준국의 감시, 보장, 공지 기능을 강화하여 무결성 측면에서 보강하기 위한 향상된 감시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DGPS 서비스 감시 기능의 취약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추후 DGPS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