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nvestigates the nature of the welfare state unde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regime focusing on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dure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rticipatory democracy was introduced not for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but for securing political legitimacy to change the Korean economic structure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Although participatory democracy played the positive role in winning higher benefit level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 index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n 2007 A policy of higher benefit level ended in failure because of the pursuit of the neoliberal ideology, lack of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public finance, and thwarting policy holders'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Like those of past welfare systems, participatory democracy unde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regime was introduced for securing political legitimacy. But it was managed under restrictions imposed by pro-economic-growth ideology. Nevertheless,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are different from the former welfare states because of the fact that participatory democracy system is not 'service' system but 'political structure' and the fact that the grant of powers by participatory democracy played positive roles in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through request of higher benefit level policy.
최근 국내의 인터넷 뱅킹에 대한 해킹 사고를 계기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기술한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근간의 PKI 체계를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터넷 뱅킹의 궁극적은 안전성 보장을 위한 별도의 부가적인 보안장치의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Sin, Mi-Yeong;Go, Jae-Yeong;Han, Yeong-Hun;Kim, Yeong-Gi;Seo, Gi-Yeol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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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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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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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다른 응용분야에 비하여 소략적인 성능을 요구했던 해양 분야에서도 최근들어 항만 영역에 따라 수치적으로 구체화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측위 정확도뿐만 아니라 무결성, 연속성, 가용성 면에서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 DGPS 기준국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DGPS 서비스는 아직 IMO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 특히, HEA 영역에서 요구하는 측위 정확도 수준은 만족하나 무결성 측면에서는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DGPS 기준국의 감시, 보장, 공지 기능을 강화하여 무결성 측면에서 보강하기 위한 향상된 감시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DGPS 서비스 감시 기능의 취약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추후 DGPS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로컬 또는 리모트에서 사용자가 서버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치게 되는 인증 절차 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허가된 사용자의 접근만을 허용하고, 인증요청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기능과 사용자가 입력하는 중요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추가한 신뢰성이 보장되는 인증방법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역할기반의 접근제어 시스템을 커널 내부에 추가하고. 사용자인증에 비밀번호와 하드웨어 장치인 스마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강화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Korea is faced with the challenge of adapting to the world's fastest - growing low birthrate, aging society, and low growth with low interest rate era. With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the factors of financial income of health insurance are decreasing, and the increase of public interest in health, high cost medical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re leading to increase expenditure of health insurance. In this study, I will examine the strengthen protection of health insurance, financial stabilization, and fairness of medical care. First, the pres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health insurance were identified through domestic policy report,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precedent research. Second, the foreign health insurance policy measures to stabilize the finances were examined separately. Based on this study, in order to maintain sustainable health insurance through reinforcement and financial stabilization of health insurance, the current financial income structure of health insurance must be renovated.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government subsidies and discover new tax revenues. In addition, a policy to save finances by reorganizing the medical bill payment system and medical delivery system will also be needed.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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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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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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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우리나라는 1957년 창설 회원국으로 IAEA에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발전에 따라 보장조치와 관련한 협력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으로는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에 대한 IAEA 사찰, 한-IAEA 보장조치 검토회의, SAGSI 활동 등이 있으며, IAEA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 규모와 기술 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통제체제의 확립과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 및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IAEA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는 보장조치 의무사항의 이행 뿐 아니라, IAEA Technical Office 설치, 사찰장비의 공유, 사찰의 공동 수행, 공동연구 등을 포함한 IAEA 지원 프로그램의 추진과 같은 진보된 형태의 협력을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방산 부품.소재 국산화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방산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정책 일관성유지와 투자의 확대,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전략 수립,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강화를,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제력 강화, 국산화개발에 따른 경제성 보장,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기술정보 측면에서는 정보 획득체계의 강화와 기술정보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반 개선 방안은 당장 시행이 어려운 분야가 많겠지만, 부품.소재 개발이 장비개발보다 용이하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품.소재 국산화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국산화 의지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rights guarantee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mong mental care facility work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2 mental care facility workers, and the research tools were rights and protection-related characteristics, rights recognition, and rights guarante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24.0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rights guarantee relat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igion.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rights recognition and rights guarante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ights guarantee were rights recognition, recognizing the need to advocate rights, and relig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cognition and actively advocate rights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s guarantee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Enhancement of rights guarantee will help people with mental disorder re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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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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