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80년대 후반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20여년이 흐르면서 새로 공급된 단지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기존 거주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유형을 살펴보고 단지의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기준으로 단지에 적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유형들을 검토하고 거주자의 복지요구와 비교하여 향후 단지별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하여 복지서비스, 거주자 계층 그리고 입지특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함으로서 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유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거주자 대상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7가지 유형(자립형, 반자립형, 육아형, 청소년형, 자활형, 사회통합형, 1인가구형)을 설정하였다. 복지서비스 요구분석에서는 관리 전문가와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별 요구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단지를 분류하였다. 그 다음으로 단지별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단지 별 요구도와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인구특성은 고령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아비율과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지의 경우 보육형과 청소년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영구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 유형은 서울시와 대도시의 대규모 단지일수록 자립형, 청소년형, 1인가구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도시의 소규모 단지일수록 반자립형과 육아형의 적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관계가 영적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을 통해 아동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7개 지역에 위치한 200개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와 다문화 예비 초등학교 4-6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119개의 대상학교에 재학중인 706명이 포함되었으며, 아동의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우선,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영적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직접적 영향을 보였으나 아동의 문화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영적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을 높임으로써 문화적응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된 학교 놀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 17번의 문헌고찰을 통해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16개의 핵심내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학교 놀이의 주체인 아동, 부모, 교사와의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학교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알아보고 전문가의 내용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 이를 기초로 학교 놀이 환경 평가체크리스트의 주요영역 10가지를 구성하였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놀이 환경 평가 체크리스트의 10가지 영역은 첫째, 충분한 놀이 시간, 둘째, 충분한 놀이 공간,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 참여, 넷째, 비차별, 다섯째, 다양성과 자유, 여섯째, 도전과 모험, 일곱째, 안전, 여덟째, 학교정책, 아홉째, 놀이교육, 열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다. 학교는 놀이 환경 평가 체크리스트의 기준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안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에 수립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은 누적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의 경우 어느 정도 합당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20m미만도로의 경우 사망자수가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사망자수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개선방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이 특별한 안전시설이나 제도의 미비 때문인지 우연의 발생인지를 알아내기에는 사고건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장래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사고비용을 토대로 사망사고 발생지역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3개의 산정방식을 이용한 사고비용 분석결과 모든 교통사고의 비용이 포함되었을 때에 사망자수가 없는 신촌네거리의 비용이 기존에 사고누적지역으로 채택된 시온보육원입구 삼거리의 비용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교통사고 누적지점 선정 시 사고에 따른 비용, 사고 심각도에 대한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지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애착,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토대로 부모애착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아탄력성이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201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12차년도 자료에서는 지금까지 참여해 온 패널 아동들 대부분이 초등학교 5학년에 진학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됨으로써 패널 아동들의 발달특성을 반영하여 변인을 수정·확장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150 가구 중 현재 유지되고 있는 1,600여명의 표본 중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모두에 응답한 117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부모애착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애착과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자아탄력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이해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장입양가족의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실체이론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장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입양모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질적 접근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장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이 구성되었고, 여기에는 연장입양가족들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여러 국면들과 경험들, 그리고 연장입양가족의 적응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적응을 위해 가족들이 동원하고 활용하는 자원과 전략들이 포함되었다. 적응과정상의 국면들은 낯선 만남, 충격, 고군분투, 조절, 안정 등 다섯 가지 국면으로 구성되었다. 연장입양가족의 적응과정을 방해하는 장애물들로는 문제행동, 잃어버린 시간, 준비 부족, 경험 부족, 악순환의 고리, 혼자 버팀, 부적절한 자원, 지지 받지 못함, 비난받음 등이 있었고, 연장입양가족들이 활용하는 자원과 전략으로는 양육 경험, 지적 능력, 의지, 신앙, 관점 전환과 같은 개인 자원과 능력, 배우자나 다른 자녀와 같은 가족 자원, 확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다른 입양가족과 같은 비공식 지지체계, 입양실무자나 원조전문가들과 같은 공식 자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입양분야에서 연장입양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 기존의 총량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아동·가족 복지지출 결정요인에서도 유용한지 고찰하고 아동·가족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 14개 국가의 26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화 이론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아동·가족 복지지출 총량이 증가하고, 아동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수요측 요인은 아동의 욕구가 아닌 일하는 여성의 욕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권력자원론의 경우 좌파내각 비율과 노조조직률 변수를 투입하여 권력자원론이 아동·가족복지지출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한 설명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권한 강화가 아동·가족복지 지출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복지지출 결정요인의 여성주의 이론을 통한 설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제도주의론에서는 정책유제의 영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축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을 아동가족지출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예산 제약 상황에서 점차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경제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대전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이용후기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전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평가를 탐색하였다. 둘째, 온라인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안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어린이 동반 이용자 비중의 높다는 것과 다음으로 LDA 분석을 통한 토픽이 '문화행사/프로그램', '자료 이용', '물리적 환경 및 시설', '도서관 서비스'의 네 가지 분류로 나타난다는 것, 마지막으로 뉴스기사 데이터에 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 추가 건립과 도서관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키워드가 핵심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균형을 고려한 공공도서관 건립과 육아 및 보육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사회적 육아공동체 네트워크 조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대전시 공공도서관의 정책적·사회적 흐름을 알아보고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지역들의 수도권으로 인구유출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사회, 고용, 주택, 문화, 안전, 의료, 복지, 녹지, 교육 및 보육 등 전통적 인구이동 변수와 삶의 질 변수들을 포괄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하는 '국내 인구이동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시간적 범위에 맞는 인구이동 데이터(2012-2017년) 총 5,700만 건 가운데 부산시 지역별 유출량 중 수도권 이동량을 추출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은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에 맞춰 공공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구축한 데이터 세트(Data Set)을 기반으로 선형 다중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수정 결정계수(Adjusted R2), Durbin-Watson분석, 검정통계량(F-statstics)의 p-value값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1인가구 증가율, 고령인구 증가율, 고령자수 비율, 합계출산율, 사업체수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율, 주택매매가지수 증가율, 문화시설 증가율, 교원 1인당 학생수 증가율 변수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의 고령자 비율이 낮을수록, 고령자 비율이 감소할수록, 사업체수가 감소할수록, 종사자수가 증가할수록, 주택매매가지수가 증가할수록, 문화시설수가 감소할수록, 학생수가 감소할수록 수도권 인구이동 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청년 계층을 부산시에 정착시키고 유인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문화, 복지 등의 제반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산시 인구를 수도권으로 유출시키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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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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