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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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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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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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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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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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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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목적 :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작업치료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작업치료 저변 확대 및 필요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한다. 연구방법 : 2009년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부모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작업치료 서비스 이용실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연령층은 30, 40대가 다수였으며 교육 수준은 중졸과 고졸이 58%, 대졸이상이 38.9%였다. 작업치료 기간은 3년 이상인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 빈도는 주당 3~4회, 치료시간은 일회 20~30분이 가장 많았다. 작업치료의 세부적 프로그램으로는 감각통합치료,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75%가 장애아동이 작업치료를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작업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결론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아동의 개별화된 목표에 맞는 질적인 작업치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작업치료의 저변확대, 장애아동부모의 작업치료 욕구 증가, 충분한 인원의 작업치료사 확충과 시설확보,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보육시설장, 작업치료사, 부모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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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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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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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