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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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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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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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리는 초연결-초지능 사회의 출현은 안보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ICT(정보통신기술) 융 복합 하이테크 기술이 전 방위적으로 도입되면서 현실 공간을 움직였던 사람 중심의 동력은 코드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그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안보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가져온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직면하며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규모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정당방위 이론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자주적 사이버 안보전략 수립 방향으로 첫째, 사이버 안보법 제정의 필요성 둘째, 미국 등 사이버 강대국들과의 대응공조 체계 마련 셋째, 사이버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제언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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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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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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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對)테러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대테러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대테러관련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대테러시스템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상대적 중요도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현행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의 우선순위는 법제도, 협력, 운영 측면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측정요소의 우선순위는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대테러관련부서의 유기적 공조, 대테러업무의 전문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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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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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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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 군(軍)은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자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 위주의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기복무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국가적인 청년 실업문제와 연계하여 단기복무장교들도 전역 후 심각한 취업난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임장교의 약 80%에 해당하는 학군과 학사사관후보생 획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단기복무 후 전역하는 실정이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단기복무장교를 위한 취업지원과 연관된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비소요를 도출하고 취업지원 제도와 전역 후 기업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인재에 맞는 단기복무자의 군 복무 간 경력관리 모델방안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우수인력 획득을 통해 학군 학사장교 선발 경쟁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군(軍) 전투력 발전으로 기여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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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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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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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방부는 2015년부터 부사관학군단(RNTC) 제도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다시 도입하여 5년 동안 시범 적용을 하게 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군의 우수 부사관 획득이 어려우며 인력 운영 수준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부사관학군단(RNTC) 제도 시행을 통해 군은 전문대학에서 다양한 전공 분야별 우수한 자원으로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길 기대하고, 전문대학은 입시와 취업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부사관학군단(RNTC) 후보생 모집 홍보, 선발, 학군단 운영, 군과 전문대학의 협조체계등에서 제도 시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에서 부사관학군단(RNTC)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군과 전문대학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시스템 보완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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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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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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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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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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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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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방혁신 4.0과 더불어 우리 군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성공적인 인력감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軍) 내·외적으로 국방개혁과 관련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들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비해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들에 대한 운용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감시장비 운용에 있어 적절한 인력배치, 근무시간 편성은 관행적인 편성에 따르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차세대 해안경계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정보분야의 인력 운용 및 보안규정 운용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경계시스템의 장비·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운용정책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감시장비 모니터를 통해 감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도출함으로써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경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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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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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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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유통물류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RFID 시스템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술 인력도 현재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이 RFID 시스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여러 가지 규약에 의해 제안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다. 별도의 RFID 전용칩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저가격 RFID 학습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한 RFID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증 발급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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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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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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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조선 산업에서 사용되는 선박 설계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TRIBON 시스템에서 3차원 CAD 시스템인 AM(AVEVA MARINE)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의 조선 업계에서도 AM을 도입하여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선박지원 설계 프로그램의 도입에 따라 이를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역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오프라인 교육으로서, 시공간적인 제약은 물론 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AM 설계지원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교육 콘텐츠의 개발에 대해 기술하였다. 교육 콘텐츠의 개발 프로세스와 개발 내용의 구성은 물론 콘텐츠 보안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구현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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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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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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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외부인들이 초등학교에 침입하여 학생들을 납치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이러한 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불법침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데 대다수 초등학교들은 많은 한계를 가진다. CCTV 및 통제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구축과 감시로 출입통제 관리를 위하여 다수 인력이 필요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침입자들의 이동성 제어를 위한 출입감시 관리를 위해서 USN 기술의 핵심인 센서 네트워크와 PTZ카메라를 이용하여 외부인 출입감시제어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 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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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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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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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한 악성코드, 시스템 해킹, 내부자 정보유출 등의 역기능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스템의 복구와 관리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이러스, 악성코드를 감시하고 치료하는 보안 솔루션과 컴퓨터의 시스템감시, 관리, 복구, 백업 등 유지보수를 하는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ctive Write Filter 메커니즘, NFS기반의 기술을 응용하여 기존 시스템의 사용자 데이터 등의 보전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보보호 및 불법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