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기업에게 있어 영업비밀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 중 임직원들의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된 주체는 퇴직 임직원 이 69.4%, 현직 임직원이 1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어 소송에 휩싸이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 영업비밀 보호는 한 기업의 존망을 넘어 그야말로 국가의 성장동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제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 IT서비스의 이면에는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또한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유 노출 및 악용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클라우드 보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제 마련 등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개인정보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수정 보완 하여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발전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정리 해보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잠재적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 해 보고자 한다.
Soldiers can petition. You can file an action within the military to take action, but you are not satisfied and file a petition outside. However, if you try to resolve the petition with public opinion in mind, there are also side effects of defrauding and losing trust in the military. Military petitions must be organized and operated on legal grounds and experts, and results must be transparent and fair. Institutional efforts are needed to resolve petitions so that external petitions are not easily used as a pathway for smartphones to use in the territor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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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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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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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우리나라의 무역 교역량이 '11년부터 3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터넷 무역도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인터넷 무역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과정을 악용한 사기 행위가 급증하여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처로 위장해 무역 거래대금을 가로채는 사이버범죄 수법인 비즈니즈 스캠(Business Scam)은 건전한 무역 활동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 산업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보보호 관점에서 기술, 정책, 제도, 법률, 관련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비즈니스 스캠의 효율적인 피해방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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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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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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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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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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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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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9/11 테러 공격 이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조직변화를 추적하고 고찰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타임라인(timeline)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토안보대통령령-8호(HSPD-8), 대통령령-21호(PDD-21), 사이버보안과 핵심기반법(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Act)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통해 총 3가지 버전의 NIPP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사이버보안과 주요인프라청(CISA)이 창설되어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을 보는 관점이 9/11 테러 공격 이후 주요 핵심기반 보호(Protection)에서 주요핵심기반의 복원력(Resilience)제고로 변화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many companies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to users open an unspecified number of the current business environment,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recent issues are often mentioned in terms of its importance may be the company's top priority. The government recently on personal information strengthening measures on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law enacted into law which is applicable to various industries. Companie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various measures to comply with these regulations, and arrange your personal information for internal management to enhance security fast security solution has been introduced. The number of used data is stored in the DBMS in terms of compliance with these regulations at the same time effectively to ensure data security and encryption measures, access control, audit, each separated by an implementation of the solution and how it compares with the best Database security plan allows you to explore as a this paper's security checklis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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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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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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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7 DDoS incident due to recent events and the emerging importance of privacy and Privacy laws are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study, Legislative Assembly Secretariat support organization focused on using the system, such as the Internet network and the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physical security elements on the status of confidentiality, availability, integrity and security criteria to identify and follow and We are analyzing. In addition, the Internet, including network and use the system primarily for use, Legislative support agency,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staff awareness about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on the survey for compliance with codes of conduct and We are analyzing. Through this analysis of legislative support agencies' security status, and social responsibility as an institution will wish to encourage the role.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ur lives are changing in innovative ways, but at the same time, new ethical issues are emerging. In particular, issues of discrimination due to algorithm and data bias, deep fakes,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ssues are judged to be social priorities that must be resolved as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expand.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thical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includes each country's ethical guidelines, laws, artificial intelligence impact assessment system, artificial intelligenc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current status of technolog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transparency to prevent this. We would like to examine and suggest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strengthe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ccording to the Annex 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 appropriate authority of each contracting state has to define and allocate tasks and coordinate activities between the departments, agencies and other organizations of the State, airport and aircraft operators and other entities concerned with or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aspects of the national civil aviation security programme.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three major parties responsible for the aviation security at an airport are appropriate government departments, airport operator and airlines. The airlines are the beneficiaries of security activities as well as the provider of security activities. So, their responsibilities have been critical in protecting civil aviation from unlawful interferences. The airport has to take leading role in implementing security tasks at airport area because the airport operator is the provider of airport facilities and services to its customer and the security activities belong to its services. Th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ies not only for establishing regulatory system but also for oversighting the implementation of aviation security activities. The paper is to review the revision of aviation security regulation and the changes of aviation security responsibilities, and costs and task assignment in Republic of Korea after September 11 event. The responsibilities, tasks and costs assigned to airlines, airport operators and government are introduced and evaluated in terms of economic fair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aviation security activities. The drawbacks of new legal system are pointed out and the suggestions to remedy them are proposed as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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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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