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협회가 75년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 인가신청 한바 있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안이 75. 12. 15일자 건설부고시 제197호로 인가되어 7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66년 7월5일 건설부장관인가로 시행된 보수기준은 68년11월 71년 1월 2차에 걸쳐 부분적 인 개정이 있었으나 요율이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번 개정인가된 보수기준의 특징은 종전기준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설계와 감리보수요율이 ‘설계감리보수료율’로 단일화되어 공사감독 으로 그릇 인식되었던 공사감리가 공사감독이 아닌 설계의 연장으로 정당한 인식을 받게하는 계기가 되었는바 건설부고시내용과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정보화 사업의 확대와 함께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강화는 국가 및 기업의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규모나 정보보안 SW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유지보수 비용이 책정되어서 고품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보보안 SW 유지보수의 규모와 유지보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를 발견하고, 이들을 비용에 연결시키는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대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보안SW 유지보수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 로그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하고 일반 SW와의 원가비교 분석 조사를 통한 적정유지보수 요율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대가 구조분석 및 해외 사례 수집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검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SW의 유지 보수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보안 SW의 유지보수 대가를 명확하게 산정하고, 사용자 및 공급자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더 나아가 정보보안 SW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시점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보수적 회계처리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CSMAR(China Stock Market & Accounting Research)DB를 토대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통해 유의적 차이점을 분석 검증하였다. 기업의 재무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회계준칙의 변화 시점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당순이익 및 가격, 주식수익률, 부채비율을 통해 보수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적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이후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수적 회계처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회계기준의 변화 시점에서 기업은 미래금융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회계기준과 준칙 등의 변화에 의한 실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연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정보보안과 관련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강화는 국가 및 기업의 인프라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은 정보보안의 특수성은 배제된 채 일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기준으로 대가기준이 산정 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적절한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의 적정 대가기준 산정 방법을 제안하여, 사용자 및 공급자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더 나아가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원전을 가동함에 따라 전열관에서는 SCC(stress corrosion cracking), 프레팅(fretting)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결함이 발생된다. 이러한 결함이 발생된 전열관에 대해서는 건정성 평가를 수행하여 계속 가동을 수행하던가, 전열관 막음(plugging) 또는 재생보수(sleeve) 등의 보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 전열관의 구조 건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결함의 종류, 위치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결함에 대하여 40% 관두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1].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40% 관두께 보수기준은 전열관의 파열사고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면서도 과도하게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중략)
본 논문은 국내 노후 항만 계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함으로써 시설물의 상태를 관리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상태평가 점수와 정량적 평가지표 및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국단위의 네트워크 레벨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기준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항만 계류시설 유지보수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각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였다.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 계류시설의 물동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연간물동량/연장'을 활용하여 항만 계류시설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항만 계류시설 유지보수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향후 전국단위의 항만 계류시설 유지보수 예산계획에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유지보수 예산분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도 PMS(Favement Management System)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수공법결정체계는 소성변형과 균열의 기준치값에 대한 설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 시 보수공법결정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일반국도 아스팔트 포장 구간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구간을 선정하고, 포장전문가 패널(panel)을 선정하여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패널이 대표구간을 평가하여 보수공법을 제안하였다. 포장전문가 패널이 대표구간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공법 결정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균열의 경우 절삭 덧씌우기를 요구하는 균열율은 35%, 덧씌우기 이상의 기준으로서 균열율 20%를 제안하였다. 소성변형의 경우 절삭 덧씌우기를 필요로 하는 소성변형 값은 13mm, 덧씌우기 이상을 요구하는 소성변형의 기준으로서 10mm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장비유지보수에 사용되어지는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반도체장비 유지보수의 자격종목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분야의 국내외 실태 조사, 문헌조사를 통하여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검정 수요 예상 인력을 파악했으며, 유사자격제도(전자부품장착기능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등)를 분석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의 직무 및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자격종목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자격종목의 출제기준 및 채점 방법을 제시했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한 모의 검정시험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자격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출제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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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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