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에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 2,475건을 대상으로 생산배경과 그 출처를 분석하여 분류 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제기하고, ISAD(G) 2ND EDITION, ISSAR, NAK를 참조하여 매뉴스크립트 컬렉션형 기록물 기술 규칙을 만들어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다수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등재된 이후에도 기록물이 추가되는 추세에 따라, 기록학적 관점에서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기술 규칙을 만들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인위적 수집 컬렉션이다.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은 쉘렌버그의 출처주의에 입각하여 기록의 작성 주체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활동별, 시간별, 자료의 종류별, 매체별, 주제별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제시한다면 세계기록유산 기록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상체계와 경영성과,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18년 이후의 금융회사가 임직원보상괴리도와 대주주지분율은 감소하고, 주식성과 및 외국인지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공개하고, 그 적정성에 관하여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Say on pay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첫 번째 국내연구라는 점에 가장 큰 공헌점이 있다. 외국의 Say on pay 제도는 기업 보상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도록 하면서 기존 대기업의 보수지급 관행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보수 공시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Say on pay의 효과에 집중한 점에서 최근 ESG경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적 공헌점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 분리 체계에 대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 사례는 현행법과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문헌을 사전 연구하였고, 국외 사례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성과를 거둔 도시를 각각 1개씩 선정 조사하였다. 사용자의 긍정적인 참여 결과의 피드백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관한 보상이라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관점에서 ID(Identification) 사용자 분리배출 체계를 제안한다. 이 체계는 명시된 개인식별 코드가 부착된 분리배출 전용 용기와 개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사용자는 분리배출 전용 용기에 기재된 분리배출 표시와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 품목을 전용 용기에 배출하며, 선별처리 결과가 사용자에게 통보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이 분리배출 체계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분리배출 체계라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1999-2011년의 한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Mincer(1974)의 임금함수와 Oaxaca(1973)의 임금격차분해 모형을 이용하여 남성집중직(블루칼라직, 화이트칼라직)과 여성집중직의 성별 임금 보상체계와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금 결정요인에 대한 보상은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액은 모든 직종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화이트칼라직은 계수 격차, 여성집중직은 생산성 격차가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임금격차의 접근방법이 직종별로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80년대부터 산업재해 발생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정부정책 측면에서 보면,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체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약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복,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근로자의 참여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재해통계제도, 안전보건 관련법, 재해예방기관의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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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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