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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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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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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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 재생 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은 신 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기술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성과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국내 신 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보급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서는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현재까지 수행 되었던 보급보조 사업의 개요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보급보조 사업은 크게 일반보급사업, 시범보급사업, 계획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일반 보급사업의 경우 최대 60%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범 보급 사업의 경우 최대 80% 이내의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지원현황 고찰 결과 현실적인 시설별 지원 비율 차등의 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향후 보급보조사업의 제도적 개선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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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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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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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기존의 태양광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합형 보급 사업으로서의 "2020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사업"이 새로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과 이로 인한 민간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2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 계획"에서 추진된 주택용 신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결과와 일본, 독일 등의 해외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중인 제 3차 기본계획 추진 과정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즉, 향후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하고, 계획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기술개발과 보급 양 부문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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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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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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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온실가스 저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정책을 보급보조사업(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과 기반보조사업(발전차액지원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시범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는 RPS도입을 염두에 두고,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2015년까지 13%, 특히 태양에너지는 2015년 1,209GWh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이 지역적 특성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용측면의 경쟁력에 차이가 남에 따라, 향후 RPS 도입시 예상되는 지역별 경쟁력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선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설비용량 당 투자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설비용량 당 투자비는 평균($\bar{X}$) 6,449,032원/KW, 표본오차(s) 358,743으로 나타났다. 낮은 설비용량 당 투자비를 가지는 사업설비는 경남(4,256,667원/KW), 광주(4,331,333원/KW) 등에 분포하였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이외의 survey 데이터는 다소 불비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지역별 설비용량 당 투자비 분포에 대한 평균($\bar{X}$)은 9,145,692원/KW, 9,336,695원/KW, 표본오차(S) 2,154,263, 470,945로 나타났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지역별 설비보급에 대한 분포는 전남 389개 사업설비의 소용량 사업이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2009년 전수조사 내부자료인 국내 태양광사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RPS 도입 시, 보급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별, 설비별 사업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과정에서 확인된 데이터 오류 및 자료 부재의 문제점 등은 향후 합당한 지역별, 설비별 비교분석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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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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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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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utcome Evaluation은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에서 언급된 5가지 평가방법 중 하나로 프로그램의 결과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를 추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Outcome Evaluation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크게 보급지원제도와 기반조성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급지원제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에 따르면 Outcome Evaluation의 방법론은 engineering estimation에서 survival analysi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Tabulation과 Correlation을 주로 활용하였다. 먼저 평가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시기를 정하고 평가지표를 산정한 뒤 위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해 평가를 진행했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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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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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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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테르혼합연료 전국보급을 대비한 시범보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특례기준이 제정되어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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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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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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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From the Phase II (2018~2020) of K-ETS, the offset credit from 'CDM projects that domestic companies and others have carried out in foreign countries' can be used in the K-ETS. As a result, stakeholders in the K-ETS market are actively developing overseas CDM projects, such as the 'high-efficiency cook stove project'. which can secure a large amount of credits while marginal cost is relatively low. This paper develops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model of offset project for the 'high-efficiency cook stove project' using the real option approach. Under the uncertainty of the emission allowance price, the optimal investment threshold (p^⁎) is derived and sensitivity analysis is conducted. As a result, in the standard scenario (PoA-S), the optimal investment threshold is 29,054won/ton, which is lower than the stock price (p^⁎_spot). However, allocation entities are not only economics in the CDM project, but also CDM risk factors such as non-renewable biomass ratio, cook stove replacement ratio, equity ratio with host country, investment period and submission limitation of emission allowance. In addition, offset project developers will be able to derive the optimal investment threshold for each business stage and use it for economic feasibility check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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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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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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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시행중인 전력수요관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요관리사업의 보급실적 통계를 구축하는 필요성과 구축 결과를 정리하였다. 일반적인 전력분야 통계와 구분되는 수요관리 분야 통계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요관리보급통계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본연구를 통해 개발한 수요관리보급 통계집은 수요관리평가 웹페이지를 통해 보급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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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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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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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되는 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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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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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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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94년 '95년 2년동안 시행돼 온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 사업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선정에 따른 불투명성과 개발업자의 불성실한 개발 및 사후지원 체계의 마비로 인해 돈만 쓰고 얻은 것이 없다는 불평을 야기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최근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 보급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새롭게 마련된 개선안을 자세히 살펴봤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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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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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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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 산하 EERE(th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일반 프로그램 평가(General Program Evaluation) 중 하나인 과정 평가(Process Evaluation)는 프로그램의 수행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 EERE에서는 프로그램 별로 매 2~3년에 한번, 프로그램의 진행에 장애요인을 시행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과정평가를 수행하여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과정평가의 방법론으로는 사례연구(case study),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메타평가(meta evaluation), 델파이분석(delphi-analysis), 외부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의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EERE는 "Peer Review Guide(2004)"을 발간하여 과정평가에서 있어 외부 동료평가의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과정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수행결과의 중간점검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 전문가의 제언을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평가의 결과는 프로그램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장기 과제인 경우 프로그램 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 수행 시 '진도보고'나 '중간결과 발표' 등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의 항목.시기.예산 등에 대한 지침(guideline)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가적인 중요도, 투입예산의 규모 및 수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정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의 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 EERE의 과정평가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