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보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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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 개선방향

  • Kim, Byeong-Ryul;Kim, Jae-Gyeong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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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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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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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A Study on Improvement of Report System between Government Agency and construction site (발주청과 건설현장간 보고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Kim, Seong-Jin;Kim, Nam-G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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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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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3-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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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청으로 보고하는 주기적인 업무보고자료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보고방식으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보고시에도 단순 보고형식에서 승인 반려체계를 도입하여 시공사는 감리단에게, 감리단은 발주청에게 승인요청절차를 거쳐 승인 또는 반려처리함으로서 온라인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발주청과 건설현장간에 보고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해외공사 수행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보고 절차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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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s.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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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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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Delta$수주활동상황보고 $\Delta$계약체결결과보고 $\Delta$시공상황보고 $\Delta$공사내용변경보고 $\Delta$준공보고 등이 있다. 또한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보고 이다.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해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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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 기반의 Product Structure 및 Configuration Management 시스템 개발

  • 김선호;정석찬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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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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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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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제품을 정의하고 변경을 통지하는 관리업무 - Configuration Item(CI)의 기능적, 물리적인 특성을 정의하고 문서화 - 이러한 특성들의 변경을 통제 - 변경 절차 및 실행 현황을 기록 및 보고 - 업무 절차(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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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ology Harmonization (전문용어의 정비)

  • Choi, Key-Sun;Park, Jeong-Won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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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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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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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전문용어의 정비, 기초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전문용어의 구축 과정의 표준화 방안, 전문용어 정비의 심의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전문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전문용어 정비를 위한 공정도를 소개하며, 전문용어 정비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기초 데이터 구축 및 관리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절차에 따라 DB화 및 심의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지를 보고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용어의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 보고,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전문용어 정비를 위한 심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의 지침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권장안을 바탕으로 전문용어의 정비를 위한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용어의 정비를 위한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 그리고 심의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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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Quality Assessment Indicators for Statistics Based on Administrative Records (보고통계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평가지표 개발)

  • Kim Young-Won;Park Jin-Woo;Kim Sul-Hee;Park Eun-Young;Lee Kee-Jae
    •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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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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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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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the quality of official statistic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records. Such statistics take a large part in the official statistics in Korea,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survey statistics in aspects of data collection process. So we need specific quality management methods appropriate for official statistic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records. This paper concerns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official statistics. We first briefly review some of main issues facing the official statistic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records in Korea and then provide quality assessment indicator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offici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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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Procedure to Build Urban Sustainability Indicators -Based on a Case Study in America- (지속가능성 도시지표 개발절차 연구 시설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경기;황희연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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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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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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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도시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되는 ‘지표’의 개발방법과 절차를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례지역으로 미국의 잭슨빌, 시애틀, 오레건 지역을, 지표개발을 위한 방법론으로서는 Maclaren의 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지표는 단순한 평가수단이 아니라 그 개발과정을 통해 시민그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협력과 노력에 입각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도시지표 개발절차를, \circled1 지표개발 주체 형성 \circled2 목표 및 비전의 정립 \circled3지표개발에 따른 기본방침의 설정 \circled4 지표개발을 위한 측정 및 분석 \circled5 예비지표의 발굴과 지표선택기준 마련 \circled6 예비지표 평가를 통한 최종지표의 선택 \circled7 지표에 대한 측정 및 분석 \circled8 지표분석 결과 보고 및 발표 \circled9 지표작업평가 및 새로운 목표 수립 등 9단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도시지표 개발절차는 우리 나라의 지역 및 도시단위에서 지속가능성 도시지표를 설정하는데 준거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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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based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System Using the Public Blockchain (공개형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뢰기반 감염병 관리 시스템)

  • Jang, Kyung-Bae;Park, Jae-Hoon;Seo, Hwa-Jeong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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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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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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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the event of a fatal infectious disease in the country,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respond quickly and prevent the secondary infection of the people to prevent the subsequent spread of damage. However, in order to detect infectious diseases in existing medical institutions, and to reach the KCDCP(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 total of four steps must be taken. In this paper, we simplifies the existing reporting process using the open blockchain. In addition, not only infectious disease related organizations share infectious disease information on the blockchain, but also grant access to the blockchain to ordinary citizens. By sharing information quickly and transparently revealing the process, we can add credibility to the response to the outbreak and official announcements. The public can also build efficient next-generation defense systems by checking information on the blockchain to prevent secondary inf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