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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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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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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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lose co-operation between Contracting Parties is strongly required and the reporting obligation under MARPOL 73/78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a par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paper, I review the meaning of reporting obligation under MARPOL 73/78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investigate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for the reporting obligation. For this purpose, I analyze status of implementation for last 10 years from 2001 to 2010 regarding reporting obligations under MARPOL 73/78 in accordance with MEPC/Circ.318. Finally, I suggest the way forward to improve Contracting Parties' compliance with reporting obligations through this analysis.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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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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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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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항공산업의 초창기에는 항공기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기술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술의 발달로 인한 첨단화, 정밀화되면서 기술결함에 의한 사고는 대폭 감소하였지만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는 일정한 수준 감소 이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ICAO따르면 인적요인의 70~80%가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며 독자적인 원인이 아닌 위험요소의 복합적작용으로 발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ICAO에서는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사고(ACCIDENTS), 준사고(Serious INCIDENTS), 항공안전장애(HINDRANCES)등의 데이터를 수집, 공유, 분석을 통해 항공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 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 시스템의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의무보고제도, 자율보고제도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운영시스템의 체계화 및 정부, 관련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보고제도만이 정착되어있고 자율보고제도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요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외 안전자율보고제도의 동향을 바탕으로 해당제도의 효율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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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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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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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미국경제 재건에는 생산, 기술기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본적인 필수요건이며, 특히 국가안보로 이어지는 방위산업기반의 쇠퇴를 방지하고,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긴급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 2월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방위산업 소위원회에 의해 보고된 "병으로 앓는 미국 방위산업" 및 1980년에서 1981년에 걸친 미국 의회의 예산위원회나 군사위원회에서 행한 몇가지 의회증언 보고에서 미국의 방위산업 쇠퇴 상황 및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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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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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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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현재 국내의 원자력(原子力) 발전소(發電所)는 경수로형 원자로(PWR)가 대부분이며, PWR의 경우 ASME Sec. XI의 요건에 따라 가동전(稼動前) 중(中) 검사(檢査)(preservice and inservice inspection)을 핵연료 교체 및 정기 보수 기간에 수행하고 있다. 현재 83년 및 86년 규격들이 검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조만간 89년 규격(規格)이 적용(適用)될 시점이다. 따라서 원전 주요 부품에 대한 ASMB규격의 검사(檢査) 요건(要件)의 변화(變化) 과정(過程)을 살펴 보고 검사 강화 및 완화 내용을 검토하였다. 규격은 71년부터 89년까지를 대상으로 편집년도기준(編輯年度基準)으로 검토하였으며, 부록판의 내용은 제외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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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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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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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에서의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산업분야에서는 여러 규제 요건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효율적인 개발 과정에 대한 연구 또는 가이드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원전 설계 및 개발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중요 규제지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개발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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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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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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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권고안에 관한 협정' 즉,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표준안(세부내용은 본지 9903, 9904월호 참조)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건축사연맹(UIA) 대회 및 총회에서 정식 채택됐다. 특히 이번 UIA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국제기준권고안' 가운데 '건축사의 기본요건'에 관한 부분은 지난 1985년 유럽공동체(EC, 현 유럽연합 EU)에서 채택된 내용을 토대로한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의 보고서 내용 그대로 채택됐고, 이러한 기본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건축교육으로서, 최소 5년이상의 인가된 대학의 인증된 전일제 건축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게 된 것은 물론 지금껏 생소했던 교육인증프로그램 등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UIA베이징대회를 다녀온 본협회 국제위원들의 참가보고를 통해 이번 제21차 총회의 주요 의결내용과 전반적인 대회 분위기 등을 살펴본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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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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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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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자력산업의 특수성인 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준과 규제방법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핵심 기반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여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계측제어계통 디지털화 성공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기술보고에서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요건을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을 위한 개발자, 사용자, 규제자 사이의 합의 기준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방법과 규제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확인 및 검증 방법, 규제 요건, 규제 방법 등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측면의 현안과 이의 해결을 위한 연구 현황등을 파악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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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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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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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functional requirements standards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s which have been published recently describe the specifications very precisely including not only core functions of records management but also the function of system management and optional modules. The fact that these functional requirements standards seem to be similar to each other in terms of the content of functions described in the standards is linked to the global standardization trends in the practical area of electronic records. In addition, these functional requirements standards which have been built upon with collaboration of archivists from many national archives, IT specialists, consultants and records management applications vendors result in not only obtaining high quality but also establishing the condition that the standards could be the certificate criteria easily. Though there might be a lot of different ways and approaches to benchmark the functional requirements standards developed from advanced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ractice, this paper is showing the possibility and meaningful business cases of gaining useful practical ideas learned from imaging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related to the functional requirements standards. The business cases are explored central functions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intellectual control of the records such as classification scheme or disposal schedules. The first example i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scheme. Should the records classification be fixed at same number of level? Should a record item be filed only at the last node of classification scheme? The second example addresses a precise disposition schedule which is able to impose the event-driven chronological retention period to records and which could be operated using a inheritance concept between the parent nodes and child nodes in classification scheme. The third example shows the usage of the function which holds or freeze and release the records required to keep as evidence to comply with compliance like e-Discovery or the risk management of organizations under the premise that the records management should be the basis for the legal compliance. The last case shows some cases for bulk batch operation required if the records manager can use the ERMS as their useful tool. It is needed that the records managers are able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specifications of functional requirements standards for ERMS in the practical view point, and to review the standards and extract required specifications for upgrading their own ERM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provide various stakeholders with a sound basis for them to implement effective and efficient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through expanding the usage scope of the functional requirements standard for ERMS and making the common understanding about its implications.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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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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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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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atient Safety Act was enacted on July 26, 2016. Patient safety law is a method to prevent harm by collecting and accumulating various errors through the reporting system. Therefore, in order for this law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vitalize 'the autonomous reporting and reporting learning system of patient safety accidents'. And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 activated, a large amount of reporting data accumulation is a prerequisite. Nevertheless, there were only two reports in about 17 months. In this paper, I will criticize the validity of the current autonomous reporting system and the two proposed amendment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partial obligation reporting system.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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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5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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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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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받는 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부터 비롯된 소프트웨어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허의 성립요건에 배치되어 많은 제약이 뒤따랐으나 점점 다양한 컴퓨터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보호 요구가 심화되면서 그 수용의 폭이 결국 크게 확대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고, 어떻게 그 수용의 폭과 심사기준이 변천되어 왔는지 중요한 판례들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고, 현재 주요국의 인정실태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