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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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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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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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건의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의료행위 등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련 개념에 대하여 입법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건강과 의료행위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과 같이 확장된 건강 관련 개념은 사회통념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영역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적화(privatization)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생의학적 개념의 건강과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또는 정책유도기능으로서의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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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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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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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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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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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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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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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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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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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보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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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통권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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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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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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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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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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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번 호에서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작용기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결론은 인센티브 제공방식이 질적으로 정교해 질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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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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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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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80년대부터 산업재해 발생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정부정책 측면에서 보면,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체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약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복,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근로자의 참여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재해통계제도, 안전보건 관련법, 재해예방기관의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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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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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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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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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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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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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는 급속한 노령화로 요약되고, 이에 따라 제기되는 각종 노인문제는 각 부문별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 영역에서 담당해오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청장년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점차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노년기의 보건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보건 분야의 주요 현안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노인인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집단으로 1인당 보건의료비용 또한 가장 높은 집단일 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문제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외에 건강문제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음. -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향후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중략)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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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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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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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현재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그 인구총수는 6,700만을 초과한다. 중국정부는 특히 70년대 후반서부터 소수민족에 대한 일연의 보호정책을 쓰고 있으며 다수민족인 한족에 대하여 엄격히 실시하는 1가구 1자녀 정책에서도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의 증가는 현저하게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구학적특성으로 보면 소수민족은 아직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이라고 일컫는 재중 우리교포는 한족을 포함하여 중국내 어느 민족과 비교하여도 인구학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구증가율은 가장 낮으며 어느민족보다 앞서서 1970년대 중반에 이미 대치수준 이하의 출생률에 도달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Han 등, 1988). 문맹률은 최하이며 대학수업율은 최고로 높다(장(張), 1984). 사망률은 전소수민족중 가장 낮고 평균 수명은 가장 길다(Dowdle, 1984). 이렇게 재중 조선족은 인구학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기 때문에 1자녀 정책에 대한 수용 준비가 다른 민족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조선족은 소수민족에 속하기 때문에 1자녀정책에 구애될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조선족 가정에서 1자녀만을 낳겠다는 서약을 하여 이른바 '독생자녀증'을 영수하면 이것은 한족의 경우와 달리 자율의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 두가지를 다루기로 하겠다. 즉, 조선족이 인구학적으로 보아 딴 민족에 비하여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중국의 중요인구정책인 1가정 1자녀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독생자녀증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의 대소수민족 인구정책의 앞날에 대하여도 약간의 전망을 하여볼까 한다.스와 여기에 사용되는 신호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광 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라우팅 및 파장할당 방법과 OXC를 이용한 그물형 망에서의 보호 및 복구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otene 보충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retinyl acetat와 B-carotene 보충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3.17%로 가장 양호하였으나, 양파망과 염화비닐판을 수직으로 놓은 것은 각각 1.52%와 1.61%로 비교적 저조하였다. 수정 후 40일째부터 90일째까지 측정한 부착치패의 경과 일수에 따른 각장의 성장은 $SL=184.44e^{0.0335X}(r^2=0.9861)$의 회귀직선식으로서 나타났다. 중간육성 시험에서 수심별 성장을 분석한 결과, 비단가리비 치패는 저층보다 표층이 각장 5.92mm, 전중량 6.07g 정도 더 빨리 성장하였다. 시간으로 하여 l 주 44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통상질환관리 18.56시간, 지역사회 보건관리 5.67 시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52 시간, 사업 운영관리 및 지도 4.10시간,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05 시간, 보건정보체계 개발 및 수집 2.94 시간, 사업계획 수립 2.89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상판판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펴 조직 및 개발을 위 해 소요한 시간은 사엽계획 수립 소요시간 및 보건정 보체계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사업 계획 수립 소요시간은 지역사회 보건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리 소요시간 및 보건정보체제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통상질환관리 소요시간은 지역 사회 조직 및 개발, 사업계획 수립, 지역사회 보건관리와 모자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