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 및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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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for the Aged)

  • 박지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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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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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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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비대면 진료 수용의향에 관한 연구: 사회인지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intention to accept telemedicine of undergraduate students: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an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전하제;박서현;박채림;신영채;박세연;한세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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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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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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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학생의 수용행동을 탐색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비대면 진료의 의료 서비스 및 디지털 기술 간 융합 특성을 반영하여, 각 분야의 수용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널리 연구되어 온 사회인지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수용의향의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 연구모델 및 가설 검증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 사용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184개의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SPS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기술 자기효능감, 유용성 이점, 편의성 이점, 사회적 규범, 비대면 진료 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대학생의 비대면 진료 수용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대학생을 비대면 진료의 새로운 타겟으로 보고,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의 기초 방향을 제시했음에 의의가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건강보장을 위한 방안 (Concepts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Health-vulnerable Class, and Measures to Ensure Health)

  • 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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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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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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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경로당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관련요인 분석 (Health Status and Use of Health Care Services of the Elderly Utilizing Senior citizen Centers)

  • 신선해;김진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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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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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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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보건소 인력이 노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상태와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한 조사연구로 S시의 C구에 거주하는 65세 남 녀 노인중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남자노인 66명과 여자노인 139명 총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일반적 특성, 신체적 건강상태, 사회적 건강상태,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실태는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은 Lawton이 개발한 도구를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6개 문항으로 된 도구로 측정하였다. 정신적 건강상태는 Folstein(1975)이 개발한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Mini Mental State Examlnation-Korea(MMSE-K)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정서적 건강상태는 Radloff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는 SPSS/WIN을 이용하여 남 녀 노인의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노인건강 관리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변수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t-test, 카이자승법 및 ANOVA로, 노인겅강관리 서비스 이용관련요인은 카이자승검정 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이용 노인중 남자노인 40.9%와 여자노인 17.3%만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비율은 남자노인 46.9%, 여자노인 18.5%였으며, 음주는 남자노인의 57.6%가, 여자노인 16.5%만이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 13.3%, 여자노인 14.4%가 수면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노인은 남자가 47%, 여자 25.9%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 42.4%, 여자노인 43.9%가 지난 1년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아침이닦기와 저녁 이닦기 등 구강보건은 94.6%, 83.4%의 노인이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2.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일상생활기능(IADL)은 0-18점에서 평균 7.4점이였으며, 남자노인은 일상생활용품이나 약사러가기, 버스와 전철 혼자타기와 관련된 일상생활기능이 여자노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정신적인 면에서 우울한 편에 속하는 남자노인은 7.6%, 여자노인은 21.6%로 나타났으며,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남자노인의 48.5%, 여자노인의 28.8%가 치매의심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남자노인의 57.6%, 여자노인의 62.6%에서 친밀한 사람이 없었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남자노인은 가장 친밀한 사람을 친구로 응답한 경우가 52.5%였고 여자노인은 자식이 53.8%로 나타났다. 3. 건강상태에 관련된 요인들 중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율이 유의하게 높았고(p=0.000), 치과방문회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0). 4.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할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요구도와 관련된 요인들 중 교육 정도가 낮은 노인, 사별한 노인일수록 무료순회진료 및 진료서비스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고,운동을 안하는 노인, 수면만족도가 높은 노인, 구강보건수행 정도가 높은 노인, 사회적 친밀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검진 서비스 요구도 및 노인건강증진운동 서비스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주관적 건강인식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에 비해, 흡연을 안하는 노인, 음주를 안하는 노인일수록 노인건강증진운동 서비스애 대한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배우자 유무, 가족동거유형, 용돈과 같은 사회 심리 경제적인 요인과 흡연, 음주 등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함과 동시에 사회 심리 경제적인 문제해결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소의 노인건강관리서비스는 이러한 특징과 차이를 기초로 수행되어야 하나 향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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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활용한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Welfare Level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Cluster Analysis)

  • 서동명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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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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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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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16개 시 도의 장애인복지여건과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와 지표별 가중치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여건' 지표로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수급가구내 장애인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수준' 지표로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 2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여건은 3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3개의 지표 모두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복지수준의 경우 4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모두 5개의 지표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준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오픈 하드웨어 기반 생활보건지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Health Index Monitoring System based on Open Hardware)

  • 이도균;김민영;조진환;장시웅;장종욱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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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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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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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 오염에 관한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최근 IT 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사물인터넷 기반 장치의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 접목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이며 기상청을 통해서는 국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공 데이터(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를 활용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기상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비들은 고가의 장비로써 비용 및 공간적 설치 제약이 따르며, 약 15km 범위를 한 개소로 담당하여 기상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 하드웨어 기반 소형 기상관측 장비를 활용한 기상지수 및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 제공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기상 계측이 필요한 지역의 작은 공간을 활용, 기상관측 장비를 통해 관측된 데이터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생활 기상지수 알고리즘을 토대로 해당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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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사업소 운영 현황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Welfare Medical Device Center)

  • 진영란;이효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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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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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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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공적 급여가 시작된 장기요양서비스 중 복지용구는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후 일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4개소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복지용구사업소는 관리, 인력, 시설,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보완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복지용구사업소의 월매출액은 평균 797만원에 불과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은 절반 정도만이 가입되어 있어 사고 시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정규직 인력 평균 2.6명 중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는 약 20%에 불가하며 전문적 교육을 이수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세정소독시설을 갖춘 사업소 중 오염청결구역을 구분하는 비율은 44.8%에 불과하여 실제 세정·소독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양질의 복지용구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복지용구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대여 복지용구의 세정소독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주 돌봄자 부담감에 관한 보건소 호스피스 사업의 효과 (The Effects of Hospice Care in Public Health Centers on Quality of Life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Care-giver Burden of Families)

  • 김인홍;한영란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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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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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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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호스피스서비스를 제공받는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 주 돌봄자 부담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 호스피스서비스가 수요자의 필요 요구를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2007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3개월 이상 호스피스 간호서비스를 받았던 대상자와 이들을 돌보는 주 돌봄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호스피스사업의 결과 대상자의 삶의 질과 주 돌봄자의 부담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본 연구결과 호스피스사업 전후 대상자의 삶의 질은 사전 평균값 1.70에서 사후 평균값 2.65로 유의(t=18.97, p=.000)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삶의 질 하위변수에서는 신체적 상태 사전 평균값 2.12에서 사후 2.37로, 유의(t=21.196, p=.000)하게 증가 하였고, 정서적 상태도 사전 2.18에서 사후 2.23으로 유의(t=1.803, p=.000)하게 증가 하였다. 사회적 상태는 사전 평균값 0.85에서 사후 3.30으로 유의(t=24.310, p=.00)하게 증가하였다. 대상자 주 돌봄자의 부담감은 호스피스 사업 사전에 평균값 3.06에서 사후에 평균값 2.67로 유의하게김인홍, 한영란 11(t=36.468, p=.00)감소 하였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서비스 후 삶의 질과 주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상의 결과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호스피스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어 앞으로 말기 암 환자 및 그들의 주 돌봄자를 위한 보건소 중심의 호스피스 사업의 확대 될 필요성을 시사 하는 바이다.

의료이용자의 보건의료제도 만족도와 변화 요구도 (Health Care System Satisfaction and Reform Need of Medical Users)

  • 김지온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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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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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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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019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만족도, 변화 요구도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건강상태, 의료이용 경험에 따라 분석하고,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및 만족도, 변화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세 이상의 건강보험대상자 중 최근 1년 간 외래와 입원을 이용한 의료이용 경험자 8,349명으로 하였다. 분석은 독립표본 t-test 및 ANOVA, Scheffe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이용자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신뢰도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고연령층, 낮은 교육수준, 읍면지역, 비용부담 의료이용제한 경험자 등의 인지도가 낮아 이들에 대한 정책과 보건의료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제도 신뢰도는 보건의료제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이용자들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이용의 만족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dolescent Suicides in Korea: Predictors and Interventions

  • Choi, Jin-Young;Davis, Mary Ann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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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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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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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영문으로 발표된 문헌고찰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 자살행동의 예측요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과 관련된 정책과 중재프로그램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나아가 한국 청소년 자살을 감소시키고 억제하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중재방안의 개발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제어 검색을 통해 4대 사회과학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문헌검색을 하였고 Citation Pearl Growing 기법을 적용하여 영문으로 발표된 학술지 게재 논문을 선별하였는데 추가적으로 국회도서관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최근 청소년 자살에 관한 대표적인 2개의 보고서를 찾아 고찰하였다. 본 문헌고찰은 청소년 자살예방 중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거시적, 미시적 차원으로 논하였다. 청소년 자살행동에 기여하는 거시적 또는 사회적 요인은 국가 경제수준, 대학입시에 대한 학업성취도 스트레스, 그리고 매체 및 인터넷 문화였다. 개인적 또는 미시적 위험요인은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되었다. 일반적 특성, 가족 특성, 학교 환경, 약물 사용, 정신적 장애, 성적 정체성이었다 이 6개 영역의 위험요인들이 서로 조합되면서 청소년에게 자살 의도나 시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중 청소년 자살 예방에 우선적인 3대 요소는 자아정체성 확립, 정신건강 중재서비스의 제공, 거시적 예방 정책의 구조화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학교는 정규학교교육과정과 학생 검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학생을 선별 하는데 핵심적인 장이다. 따라서 학교를 경유한 위험학생 선별사업과 이에 따른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의 지원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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