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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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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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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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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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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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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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건강을 설명하는 지역 박탈 지표를 선별하고 이러한 지표들이 근린사회의 인구구성효과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맥락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동 단위의 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하여 소지역 건강불평등 실태를 분석하였고, 표준화사망비 격차를 설명하는 지역박탈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수 준 모형을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후 지역박탈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건강불평등의 지역 격차가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을 반영할 뿐이며, 거주지 지역사회의 독립된 맥락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행정동별 표준화사망비 분포가 취약근린지수의 분포와 유사하고 더 나아가 공시지가, 하위교육수준, 복지수급자 비율, 여성가구주 가구의 개별 지표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구집단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빈곤 지역이 내생적으로 형성하는 건강문화나 보건의료접근성 등의 가능한 매개 요인들의 가능성은 인구 구성에 따른 빈곤과 결핍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즉 건강의 지역별 격차는 다름 아닌 계층간 격차로 해석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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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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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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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급성 뇌졸중 퇴원 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 예측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전국 단위의 퇴원손상심층조사 2006~2015년 자료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KCD 7)에 따라 뇌졸중 코드 I60-I63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동반질환 중증도 보정 도구로는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Elixhauser comorbidity index(ECI), Clinical classification software(CCS)의 3가지 도구를 사용하였고 중증도 보정 모형 예측 개발은 로지스틱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해 보았다. 뇌졸중 환자의 동반질환으로는 ECI에서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고혈압(hypertension, uncomplicated)이 43.8%로, CCS에서는 본태성고혈압(essential hypertension)이 43.9%로 다른 질환에 비해 가장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질환 중중도 보정 도구를 비교해 본 결과 CCI, ECI, CCS 중 CCS가 가장 높은 AUC값으로 분석되어 가장 우수한 중증도 보정 도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CS, 주진단, 성, 연령, 입원경로, 수술유무 변수를 포함한 중증도 보정 모형 개발 AUC값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0.808, 의사결정나무 0.785, 신경망 0.809, 서포트 벡터 머신 0.830로 분석되어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보인 것은 서포트 벡터머신 기법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추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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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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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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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방안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업무환경을 만들어 적정 간호인력 수급확보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보건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간호인력 정책과 관련된 문헌 및 정부와 지자체 자료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지자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1974년부터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여, 근무환경개선 및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인한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1년 미만의 신입간호사 이직율이 7.5%로 감소한 반면, 한국의 신입간호사는 33.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증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간호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지방간호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정한 휴식 및 간호수가를 수도권지역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재정적 지원으로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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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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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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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서는 모든 것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다.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간호학에서도 표준화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Nursing Minimum Data Set (NMDS)은 간호학분야에서 개발된 최초의 표준화된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로서, 간호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수집되어야 할 핵심적인 간호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MDS 개발의 역사적인 배경, 목적, 요소, 그리고 간호계의 세계적인 동향과 관련하여 NMDS가 이루어야 할 방향, 그리고 NMDS를 완성하기 위해 선행되어 할 문제로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국이외에도 몇몇나라에서 NNDS나 혹은 유사한 데이터베이스가 개발 중이거나 이미 수집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비교와 분석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다 최근에 개발된 데이터 베이스로 주로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된 Nursing Management Minimum Data Set (NMMDS)을 소개하였다. 즉 NMDS가 임상적인 자료의 수집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NMMD는 효과적인 간호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간호행정가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정적자원, 환경적자원, 간호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다른 학문분야와도 연계되어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들이 한국에서도 개발되고 사용되어 진다면 환자간호에 더욱 비용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NMDS나 NMMDS 같은 대규모데이터 베이스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됨을 강조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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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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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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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행정자료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고혈압 환자의 투약 순응도를 분석하였으며, 투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투약일수를 살펴보면 6개월 동안 148일(80%) 이상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0%에 불과하였다. 고혈압상병(주.부상병)으로 외래를 방문한 평균 횟수는 4.3일, 방문한 기관수는 평균 1.1곳이었고, 한곳의 의료기관만을 이용한 환자가 전체의 94.9%로 나타났다. 당뇨병을 동반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가 11.6%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환자의 23.3%가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 특성별 투약순응도를 비교해 보면, 남성, 건강보험 가입자, 종합전문을 주이용기관으로 이용하는 환자,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투약 순응도가 높았다. 65-74세까지 투약 순응도가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혈압 환자의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결과 남성, 55-64세, 건강보험 가입자가 투약순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외래방문횟수가 증가할수록 투약 순응도가 증가하였다. 종합전문, 종합병원, 보건기관을 주 이용기관으로 방문하는 환자와 심장질환, 당뇨병을 동반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투약순응도가 높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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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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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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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u-서비스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u-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교통, 보건/의료, 환경/도시관리, 문화/교육, 행정, 산업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묻는 5지선다형의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2,463명이 참여하였고, 이들을 연령, 지역, 학력, 성별로 분류하여 각 집단이 원하는 서비스 분야를 연구하였다.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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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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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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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UDIT-K 척도에 따른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뇌 회백질의 손상 유무를 파악 할 수 있는 확산텐서영상을 검사하여 영상을 획득 한 후 Tract-Based Spatial Statics(TBSS)방법으로 뇌 회백질 부위의 이랑(Gyrus) 신경 섬유로의 비등방도 FA(fractional anisotropy)값을 측정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정상 음주자가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자보다 FA값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한 FA결과 값으로 추측하자면 즉, 알코올 사용이 뇌 회백질 부위의 이랑(Gyrus) 계측한 해부학적 미세 구조성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신경 섬유로를 손상시키고 이와 관련된 기능적 이상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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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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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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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현재와 미래의 시점의 문제가 혼합되어 논란을 더 가중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의사의 인력부족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다양하다. 동일한 근거가 의사 부족 또는 부족하지 않은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부족하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으며 그 반대의 근거도 이견이 많다. 현시점에서 의사 부족 여부를 둘러싼 이런 논란은 합의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10년 후에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의사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의과대학 입학인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는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 수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학교육의 질이 높은 의과대학에 더 많은 입학인원을 배정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대규모 의과대학은 입학인원을 20%-30% 늘리고, 소규모 의과대학은 입학인원을 40%-50% 늘리면 전체 증가인원은 760-1,066명이 되는 것이다. 2,000명 증원이 강행된다면 의학교육의 질을 면밀히 평가해 그 결과를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년 후에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는 의사공급이 1차함수로 증가할 것인데 반해 의사수요(의료수요)가 꼭지점이 있는 2차함수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원을 유지하더라도 2048년부터는 의사가 과잉되기 때문에 의과대학 입학인원을 줄여야 하며, 규모는 현재보다 1,000명이 적은 2,000명 정도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정원 축소 시 모든 의과대학에 일률적으로 축소한다면 소규모 의과대학이 많아지기에 M&A (mergers and acquisitions) 전략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은 40개의 의과대학과 12개의 한의과대학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수요 추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변화이다.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향후 인구 전망은 불확실성이 상당 수준 있으며, 최근 의료이용률의 급격한 증가가 반영된 수급추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의사 수급추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사 수급추계는 최소한 5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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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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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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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환경요인을 매개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조직몰입이 진료비 삭감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전라도에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 몰입도는 연령, 학력, 성별, 결혼, 직종, 소득과 근무 연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환경요인은 결혼, 근무 연수, 병원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입원삭감률은 직종, 근무 연수 병원유형에서, 외래삭감률은 연령, 결혼, 직종, 근무 연수, 병원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조직몰입, 환경요인, 삭감률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입원 삭감률과 외래 삭감률은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직몰입과 환경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입원삭감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직몰입과 입원삭감률에서 환경요인이 부분매개, 외래삭감률은 조직몰입과 외래삭감률에서 환경요인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로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