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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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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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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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한국간호 I. 간호행정제도 및 법규의 변천 1. 간호행정기구 한국의 의료행정은 현대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1894년 6월 내부에 위생국을 둔다는 규정이 발표됨으로서 시작되었고 1901년 관제개편에 따라 위생국에 보건과와 의무과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45년 12월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내에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 간호과가 설치되었고 각 도에는 간호 사업계가 설치되었다. 1948년부터는 보건사회부 의정국내의 조산간호과가 간호 사업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70년 간호사업과가 간호사업담당관제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간호사업담당관제도 폐지되어 보건국의 가족보건과나 의정국 지역의료과에서 한 명의 간호원이 참여하는 정도로 간호행정기구가 점차 축소되었다. 2. 간호법규 1)면허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간호원의 면허는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중 간호원 국가시험 합격자로 규정하였다. 조산원의 경우는 1914년 처음으로 조산원 면허등록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간호원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병원에서 1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필한자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2)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19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20년 이후는 각 도에서 관할 실시하였다. 그 후 1962년부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주도하에 국가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립 보건원에서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업자의 국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3)간호수가 간호원 조산원에 관한 간호수가 관계 규칙은 1911년에 발표된 것으로 간호원의 경우 출장 시에 출장비와 간호료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25년 5월까지는 각 지역별로 간호수가에 차이가 있었으나 동년 6월부터 수가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 후 1953년부터는 국공립병원 간호원들에게도 다른 일반 공직자와 같이 직급을 보함으로서 간호직에 대한 보수가 통일되었으며 1971년부터는 간호직 수당이 제정되었다. II. 간호사업의 분야별 발전 1. 임상간호제도의 발전 1)초기의 임상간호 한국에 서양의학을 기초로 설립된 최초의 병원은 1885년 의사 Allen에 의한 왕립병원이다. 그 후 정부에 의하여 1894년 군부병원이 설립되었고, 1899년 내부병원이 1904년에 적십자 병원이 설립되었다. 당시에 이루어진 현대간호는 일본인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일본식 간호와 선교사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서구식 간호방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간호방법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인습에 의한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2) 일제하의 임상간호 이 당시에 이루어진 일본식 간호방법을 보면 간호원들의 주업무가 환자를 위한 간호보다도 의사 보조에 더 치중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선교계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원들이 전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병원당국과 의사들의 협조로 많은 간호사업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다. 3) 광복 이후의 임상간호 6.25 동란 후 한국에는 병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20Bed 이상의 전국의 병원수가 431개소이고 이중 80Bed 이상의 종합병원이 148개소나 된다. 각 병원의 간호사업은 간호사업과 또는 간호사업부의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중심 간호기록인 POMR(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면허간호원은 매년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받고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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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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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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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lthough 19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he Plans for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has not been established. This Plan is a 5-year basic long-term plan that covers the whole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his Plan should point to the direction of 30 long-term plans of healthcare, and this Plan should serve as a combination and coordination of 30 long-term plans and 22 related law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have established long-term healthcare plans (4-, 10-, and 20-year plans, respectively). The long-term health plan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approached bottom-up, those of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have been approached top-down. The rapid environmental changes that Korea is and will be experiencing emphasize urgently the need for establishing the Plan for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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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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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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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s approaching. Because health policies are intimately connected to other policies and involve multiple stakeholders, it is difficult to promote policy changes. He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which policymakers are replaced, is a great timing for making policy improvements. Several important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and promoted through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However, these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without going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among the experts but rather through the voices of minority groups with stronger political will. This eventually posed an obstacl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entire health care system. The current medical system faces challeng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n particular, we should be wary of the populistic approach. We look forward to seeing more policy commitments, proposed through the evidence-based policy process and sufficient amount of discussion among the expert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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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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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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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quality of healthcare in Korea is very good, especially in life threatening disease. However, the level of healthcare research in Korea is not good relative to that of engineering. International university rankings also were showed that engineering was generally higher ranking than medicine. The reason of this phenomenon was deeply related to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lthough Korea had a lot of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GERD), 75% of GERD was from business enterprise that was related to engineering. Healthcare expenditure of R&D from business enterprise is small. Healthcare expenditure from government budget allocation on R&D (GBARD) was smaller than engineering. Higher education expenditure on R&D of GERD was also small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researcher in higher education was not enough. For Korea's healthcare to become the growth engine for future, GBARD should be invested heavily in the healthcare, a large part of the increased GBARD must be invested in higher education, and the higher education should invest to secure the higher quality researcher stably.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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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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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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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ith the inauguration of a new government, expectations for policy changes are also rising. In the hope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health care policy, I would like to outline the principles strategies. First, considering the growing socioeconomic impact of the health care sector, the government's policy priorities should be notab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Seco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evidence should be sought instead of dwelling on presidential pledges. While easing regulations, we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ory approaches. Therefore, it is a time when effort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stability of policies in response to economic crise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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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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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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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2 was a time when the global healthcare system was challenged and has grown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In addition, various issues accumulated in the process of quantitative growth have emerged in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For instance, problems of sustainability in health insurance finances and removing bubbles from excessive medical utilization should be urgently resolved as task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coverage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he deficit of applicants for the pediatrician residency program suggests that expand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alone has limitations in providing essential medical services. There is a need to incentivize doctors who provide essential medical care services. In 2023, we hope that efforts to enhance and internally reinforce the healthcare system will be concentrated.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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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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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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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s the industrial paradigm shift, often condensed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gains momentum, there is a growing need to actively introduce digital healthcare into the medical field. The new administration announced its commitment to become a global leader in the biohealth and digital healthcare sector. To fulfill this pledge, preemptive policy leadership and attention from the government are required. The recent issue of legislating non-face-to-face medical care suggests that introducing digital healthcare goes beyond simply adopting new technologies. Incorporating digital healthcare involves changing the existing healthcare delivery process and coordinating the roles of stakeholders. To successfully change the structure of the medical industry, a mid- to long-term roadmap should be meticulously organized and promoted.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resolve conflicts and lead to compromises through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 interest group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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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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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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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 발전의 기본 조건이며 국민건강은 국력이다.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상의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감염성 질병은 감소 하고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중요한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질병들은 난치병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나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 행태학적 요인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이 전염성 질병과는 다르다. 질병양상의 변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공급량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폭증하여 국민의료비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주요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은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보건의료정보체계의 미비,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의 합리성 결여, 보건요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건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보건시책을 세우고, 일선 보건요원들의 사없수행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 \ulcorner도보건과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정책목표의 확립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 ${\circled}2$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circled}3$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체계 확립, ${\circled}41$ 보건요원의 훈련강화, ${\circled}5$ 건강증진센터(가칭) 설치 .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요원 훈련,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업무담당, 그리고 ${\circled}6$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전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건통계자료수집과 관리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행 및 평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및 식품위생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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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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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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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병원행정직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를 파악하고자 울산과 부산지역의 의료기관 행정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8명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직무만족과(임금요인, 담당직무, 승진, 대인관계요인) 조직몰입은 Like리 5점 척도로 5점(매우 그렇다)부터 1점(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도는 의료기사전공, 보건(원무)행정전공, 간호사전공 그리고 고졸 및 기타 전공 순으로 높았다. 조직몰입도는 의료기사전공, 간호사전공, 보건(원무)행정전공, 그리고 고졸 및 기타 전공 순으로 높았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임금, 담당직무, 승진, 대인, 조직몰입도 모두 뚜렷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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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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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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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본 연구는 의료질평가지원금 drug utilization review (DUR) 평가지표 도입 전·후의 DUR 점검률 및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변화 차이를 비교하여 DUR 평가지표의 도입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UR 자료(DUR 평가지표 도입 전)와 2023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결과 산출 자료(DUR 평가지표 도입 후)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DUR 평가지표로, DUR 점검률과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지표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DUR 평가지표 도입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의료기관 단위변수로, 종별 구분, 설립 구분, 소재지, DUR 청구 software 업체, 병상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DUR 평가지표 도입 전·후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변화 차이를 분석한 결과, DUR 평가지표 도입 전·후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DUR 평가지표 도입 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UR 시스템의 지속적인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DUR 평가지표 도입 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DUR 시스템의 효과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대하기 위해 DUR 시스템의 지속적인 평가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DUR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DUR 점검 참여와 관리기관의 다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DUR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