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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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Devices on the Law and Institu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for the Aged (노인보건의료의 현황과 법 제도적 개선방안)

  • Noh, Jae-Chul;Ko, Zoon-Ki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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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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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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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s the population is getting older, medical expenses amount of the whole is keep increasing. So, the pressure of the finances,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and etc, is getting higher. The share of healthcare-expense is increasing due to elderly illness. And it became a social problem; we analysed present state of senior healthcare in South Korea-looked into current laws and policies, and found problems. We tried to suggest improvements that drew from the current state of foreign country senior healthcare of those problems. For the result, we found the problem in relevant-law system of senior healthcare guarantee.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ways to qualitatively upgrade of medical standard that considered on elderly' features: the strengthened guarantee for healthcare, financial secure for long-term convalescence benefit, linking and functional reinforcement for elderly welfare and long-term convalescence insurance, the solution for overlapped laws about convalescence in long-term convalescence insurance and elderly welfare, a betterment of grading, and a home service consolidation. We need to secure right amou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budget, and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improved level of senior severely emergency medical service. Furthermore, we suggested that South Korea needs to legislate [The Law for Senior Medical Secure] to respond to rapidly increasing senior healthcare fee.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도관리 시행

  • 정해조;김희중;김기황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Physic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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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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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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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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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actice Model for Practical Education for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교육을 위한 실습모델 연구)

  • Choi, Joon-Young
    •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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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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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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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this study, a practical model for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using the EMR education system at universities for nurturing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rs was studied. Currently, there is no practical training course for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in the standards for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introduced to strengthen the job competency of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rs. Accordingly, the program was constructed so that the practice program suggested as an educational environment in the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Manual can be practiced in the EMR education system. In addition, a practical model that can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on-site practice guidelines for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for each program was studied. Using the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EMR system, master data management, patient registration, doctor prescription, medical cost calculation, health insurance claim management, form management, discharge registration, cancer registration, unrecorded management, health care data management, health care statistics, A practice model was studied so that practice on information protection/security management can be performed. It will be possible to play a role as a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expert by raising the quality level of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through systematic and standardized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 courses at universiti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experts who develop and manage medical services based on medical data analysis through practical training of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rs.

쿠웨이트에 있어서의 보건비용조달

  • Naim, Amed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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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1 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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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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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의 운용에는 어느나라나 막론하고 지대한 관심과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듯 하다 나라마다 지향하는 정책방향이나 국가 재원에 의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마는, 국민 각자의 건강과 연계되는 의료복지 제도의 정착을 위한 보건비용조달체계는 제도운영의 묘와 함께 주요한 관심사라 하겠으며 나라마다 그 체재 또한 서로 상이할 것이다. 본 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자연의 혜택으로 부를 누리는 "쿠웨이트"의 보건비용조달체제를 고찰하므로써 타국의 보건의료제도와 접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소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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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e to Sampung Building Collapse (1995), - Disaster Law, and 98 Disaster Preparedness Plan of Seoul City - (우리나라 사고예방과 재난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 Lee, In-Sook
    •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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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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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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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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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sign of the Biological Resources Code based on GS1-128 (GS1-128기반 생물자원 바코드체계 설계)

  • Chu, Min-Seok;Kim, Dae-Sung;Han, B.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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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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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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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대 사회의 자동인식의 기술은 매우 발전해 있음에도 보건의료와 관련한 자동인식 기술의 접목은 아직까지 다른 산업기술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연구에 기반요소로 사용되는 생물자원은 정확성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음에도 적합한 코드체계와 자동인식기술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생물자원의 신뢰성과 정확성은 국제적인 유통물류 바코드 표준인 GS1-128을 적용 확장하여 바코드체계를 설계하고 자동인식기술을 연계하여 발전된 정보환경을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자원 자동인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바코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GS1-128을 기반으로한 생물자원 바코드체계를 제시하였으며, 동일한 바코드문자의 표현영역에 보다 많은 정보를 기록하면서도 작은 면적에 표현 가능한 바코드체계를 설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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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and Content of North Korean Medical Laws (북한 의료법규 체계와 그 내용)

  • Hyun, Doo-you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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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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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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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North Korean medical laws are consisted of 'People's Health Act' and 'Medical Act' in the peak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al law. Before the legislation of 'People's Health Act', a number of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existed. But, at present,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its amendment and effectiveness. 'People's Health Act' legislated in 1980 declared fundamental principles and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Medical Act' legislated in 1997 is the basic law among the North Korean medical laws. It presented the goal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and then regulated the basics about 'Tests and Diagnosis', 'Medical Treatment', and 'Medical Appraisal'. 'Medical Act' of North Korea was established later than South Korea, and its provisions is smaller in number. And there are lots of abstract and declaratory provisions compare with South Korean 'Medical Act'. Especially there is no provision about the kind and requirements of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so it is hard to grasp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at once. Regarding the medical treatment, there are many similar content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Medical Act'. But, the provisions, such as regarding mixing the new medicine and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encouraging natural therapies in medical treatment, and informing the patient's protector of bad diagnostic result if there is concern to have a bad influence on patient, are different from the South Korean 'Medic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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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of the Primary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Rural Areas (농어촌보건기관 일차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논의의 문제와 대안)

  • Na, Baeg-Ju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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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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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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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strategies for the reform of the primary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rural areas. Methods: Official documents on changes in the rural health care environment were reviewed along with previous articles on reform of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rural areas. Results: The primary health care system in rural areas of South Korea has not been well developed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mainly invested in hardware like facilities and equipment but, not in software like the delivery system or personnel. Nowadays every country is confronted with an aging society, which means an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 Thus they have again become interested in primary health care delivery system. Further, characteristics of the primary health care system have changed to be more comprehensive and to focus on chronic disease. The primary health care system in rural areas should have basic health care functions and a visiting medical officer(doctor) connected with basic health care. Conclusions: The primary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s the best strategy when adjusted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chronic diseases that are prevalent today. Cooper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important if these changes are to be real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Healthcare System and Health Examination Participation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건강검진 수진율 간의 관계)

  • Jeong, Baek-Geun;Hwang, In-Kyoung;Sohn, Hae-Sook;Koh, Kwang-Wook;Yoon, Tae-Ho;Lim, Jeong-Hun
    •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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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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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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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ertical trust in the healthcare system and participation in routine health examinations. Method: Data from the 2008 Pusan Health Survey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ossible confounders (sex, age, education, monthly mean household income, horizontal trust) on participation in routine health examinations according to trust in the healthcare system. Result: In a total sample of 7,683 participants, 3,756 (48.9%) were classified as health examination participants. Respondents with high trust in the healthcare system had significantly higher odds ratios of participation, 1.17 (95% CI 1.03-1.33), after multiple adjustments. Conclusion: Vertical trust in the healthcare system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participation in routine health examinations. Improvements to the healthcare system have potential for increasing participation in routine health exami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