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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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의료보험조합 통합일원화 논의의 정치 : 정책 네트워크, 옹호연합,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형성의 동태성 (The Political Dynamics of Policy Networks and Advocacy Coalitions in South Korea's Healthcare Policymaking : The 20 Years of Debates to Inaugurate a Single-Payer System)

  • 김순양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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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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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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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통하여 의료보험조합 통합일원화 논쟁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환경적 맥락, 정책 네트워크, 옹호연합, 그리고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는 1980년대 초부터 촉발되어 2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된 통합일원화 논쟁의 전 과정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논쟁의 과정을 1980년대 초반의 제1차 의보통합논쟁, 1980년대 후반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하의 의료보험조합 부분통합,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종결된 의료보험조합의 완전통합이라는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책형성의 동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통뷰 레이어를 이용한 HL7 메시지 서버의 설계 및 구현 (Development of HL7 Message Server with Laboratory Common View Layer)

  • 유수영;김보영;최진욱;정재헌;전종훈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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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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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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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정보기술의 발달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런 디지털 의료환경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교환 및 공유를 위한 표준데이터 교환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HL7을 이용하여 표준데이터 교환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특정 클라이언트 및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부티 독립적으로 HL7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는 HL7 메시지 서버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질적인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HL7 데이터 요소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공통 HL7 데이터 요소를 갖는 임상검사결과 뷰 스키마를 설계하였으며, HL7 메시지 서버가 특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상관없이 제공된 단순 뷰를 조회하는 것으로 HL7 메시지를 생성할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타 의교기관의 정보시스템에서도 쉽게 본 HL7 메시지 서버 시스템을 활용할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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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우울 완화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용: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The use of digital health care for the relief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 서은주;박명배;임진섭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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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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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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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노인의 우울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으며, 메타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CINHAL, Embase, Medline, DBpia, KERIS, KISS, RISS를 검색한 결과 총 4,071편이 검색되었고, 문헌 선정 및 배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6편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그 중 메타분석이 가능한 5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MD=-4.73, 95% CI -7.44 to -2.01, Z=3.41, p=.0007).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공한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웹 기반 프로그램만이 포함되었으므로, 향후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적용으로 노인의 우울 증상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응급의료시설의 경제적 가치 추정 (An Estimation on the Economic Value of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 이호준;홍석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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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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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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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응급의료시설은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양질의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효율적 재정투입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응급의료시설 확충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응급의료시설의 정량적 성과지표인 예방가능사망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이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응급사망 1인당 사망비용을 추정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국가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와 응용은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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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의 개념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건강보장을 위한 방안 (Concepts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Health-vulnerable Class, and Measures to Ensure Health)

  • 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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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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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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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경상북도 일부 농촌지역 주민의 치과의료이용양상 및 관련요인 (Dental Care Utilization Patterns and Its Related Factors of the Rural Residents)

  • 장분자;김지영;송근배;감신;이성국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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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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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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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일부 농촌지역주민의 치과의료이용양상 및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성주군의 1개읍, 9개면에 거주하는 건강검진사업 참가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남자 260명과 여자 264명인 총 524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농촌지역주민의 치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치과의료이용률은 대상자의 64%로 치과병의원(49.4%)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보건기관의 치과(8.0%), 기타(6.6%)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1년동안의 스스로 인지한 구강질환경험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고, 치과의료이용률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구강보건인식에 따른 구강질환경험률은 주관적 구강 건강상태가 불량할수록 유의하게 높았고, 치과의료이용률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할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1). 상용치과치료원 유무에 따른 구강질환경험률과 치과의료이용률은 상용치과치료원이 있는 경우(81.0%)가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통증의 정도별에 따른 치과의료이용률은 많이 아플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1). 구강질환자의 미치료율은 36%이며 주된 이유는 심한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45.5%)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치과의료이용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 통증의정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상용 치과치료원 유무였다(P<0.05).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할 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상용치과 치료원이 있을수록 치과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고 구강보건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도 및 보건소의 조직에 전문성을 갖춘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인 구강보건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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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계열 대학생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노인의 욕구 및 인식차이 조사 : 울산광역시 중심으로 (The Need and Perception about Volunteer of Student from Department of Health Care for the Old in the Community : Focus on Ulsan City)

  • 홍은경;김경미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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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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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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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 그룹과 경험이 없는 노인 그룹에서 보건계열 대학생의 봉사활동에 대한 욕구 및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10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79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 노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보통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을 알아본 결과, 재활의학과, 순환기내과, 앓고 있는 질환이 없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봉사활동에 대한 노인의 인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 이전에 보건의료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그룹과 경험이 없는 그룹 모두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전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그룹과 경험이 없는 그룹 사이에 보건계열 대학생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노인이 참여하고 싶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봉사활동은 재활의학과 서비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 지역사회 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계열 대학생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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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농촌지역 경증 치매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Factors Affecting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Living in Some Rural Community in Korea)

  • 김민경;김현리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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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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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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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농촌지역 경증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관적 건강인식, 동반질환, 의존성, 수면, 우울 등 대상자의 삶의 질에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본 상관연구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본 연구의 수행에 동의한 충청북도 ${\bigcirc}{\bigcirc}$군 보건소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경증 치매노인으로,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 농촌지역 경증 치매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존성, 수면, 우울이 삶의 질과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삶의 질의 변인으로써 5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삶의 질에 유의한 예측변수는 우울이었다. 위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정책을 분류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대상자의 우울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때, 치매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적 환경과 접근에 있어서 보다 더 용이한 환경이 되도록 보건소와 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간의 지역사회내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기점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강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개 농촌지역에 국한되어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만 연구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경증 치매노인에게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적이므로 연구지역을 확대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경증치매 노인을 위해 개발되는 간결한 검증된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경증 치매노인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우울을 동반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치매정도를 고려한 인지향상 프로그램 외에 우울의 정도에 따른 개별화된 예방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가치기반 체계에 근거한 의료기술평가: 영국 NICE의 신뢰 지향적 가치판단 과정을 중심으로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Appraisal: Lessons from Reliability-Based Health Technology Appraisal in NICE, England)

  • 이현주;권영대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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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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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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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paper is a general review contextualizing the state of the domestic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he aim of the paper is to present an overview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 Korea based on examining clinical efficacy as well as cost-benefit analysis, and to suggest the issue of appraisal based on social value. We have included a discussion of a major case study of the technology appraisal process of NICE (the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in the UK. The review of the existing process of NICE shows that the appraisal both gives interest in health technology a sense of value perspective and raises methodological issues in terms of reliability. Details of the appraisal process and several guidelines for best practice have emerged. Suggestions are listed and their role in assessing is explained as a conclusion.

한 광역자치도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의 성립 요인 및 과정평가 (Process Evalu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Building up a Network System between 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a Public Community Hospital in a Korean Provincial Area)

  • 이원영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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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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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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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aimed to explore influencing factor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twork system between public hospitals and to make a process evaluation of it. we analyzed the case of a strategic alliance contracted by 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NUH) and a Community Hospital(CH). Main points of the project were regular dispatch of clinical specialists in the NUH such as gastroenterologist and running teleradiology program. The NUH considered the improvement of it's image as a public hospital as a successful element of the network program. The provincial office which have to manage the CH satisfied with these program in terms of helping CH in need of clinical specialists. Staffs in the CH pointed out the problem of discontinuity for patients who visited the CH. Three institutes argued that continuous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in the relevant institution and budget could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advance of the network system between public hospit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