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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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의료광고 예방을 위한 제언 (Solution for Prevention of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

  • 전영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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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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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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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 have been on the rise, and false and exaggerated medical advertising are increasing the damage to medical consumers. Therefore it is urgent to take countermeasures about this. Thus, this paper try to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commercial and other medical advertisements and looks for alternatives that can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s and institutional weaknesses by analyzing the regulatory trends in medical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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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 (Hospice & Palliative Care Policy in Korea)

  • 김창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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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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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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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치위생학의 학습목표 제안: 구강보건행정 영역 (Suggestion of Learning Objectives in Social Dental Hygiene: Oral Health Administration Area)

  • 박수경;이가영;장영은;유상희;김연주;이수향;김한나;조혜원;김명희;김희경;류다영;김민지;신선정;김남희;윤미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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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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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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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 48개의 '치위생 직무관련성', '치위생역량관련성', '교육목표 설정의 가치판별성', '시의성'을 검토하여, 최종으로 제안한 사회치위생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는 총 75개였다. 전체 학습목표 중 18개를 삭제하였고, 15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기존 학습목표 15개를 유지하였고, 새로운 학습목표 45개를 추가하였다. 학습목표 주제는 I.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II. 구강보건진료제도, III. 구강보건행정, IV. 구강보건정책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최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 의료보장제도는 국가정책의 변화 등을 반영한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옹호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강보건진료제도와 구강보건행정 분야의 기존 학습목표는 치과위생사로서 현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개념과 내용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구강보건정책 분야는 치과위생사로서 정책에 참여하고 치위생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주도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보건의료정책, 치위생 관련 정책 이슈의 변화, 정책과정, 정책참여, 정책평가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학습목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사회치위생학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내용을 개편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개정하고, 실제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역량을 개발해야 할것이다. 둘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내용은 지식, 태도,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목표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된 학습목표와 역량을 기준으로 사회치위생학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개정된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치위생(학)계는 학습내용이 지식중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치위생학 학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진출 한 후 임상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근대 보건간호의 역사적 고찰 (Historical Review of Modern Public Health Nursing)

  • 이봉숙;한영란;양숙자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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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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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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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한 영역인 보건간호의 근대 역사를 6개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보건간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태동기는 19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선교사에 의해 보건간호가 시작되었으나 귀국 조치되면서 위축되었다. 기반형성기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중앙정부조직과 보건관련 법령을 체계화한 시기로 1956년 보건소법 제정으로 보건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기반조성기에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수행하였고 기생충질환예방법, 결핵예방법, 모자보건법 등이 제정되면서 보건소 사업이 증가하였다. 의료법 개정으로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이 인정되어 보건간호분야 간호사가 인정되었으며 조산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임부의 분만 출산을 돕는 등 보건간호가 활성화되었다. 분야별 정비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새롭게 영입되고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국민건강의 분야별 사업이 정비되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정하여 이를 보건의료 사업의 목적으로 삼았다. 보건소 기능확대기에는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국 차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였고 도시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보건간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특성에 알맞은 보건간호체계의 구상과 설계, 간호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역할개발과 훈련, 새로운 보건체계와 보건간호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공공보건정책 투자사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Public Health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in Korea - focusing on the period of 2002 to 2006 -)

  • 임재영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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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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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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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공보건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질병부담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감소할 것이며, 이러한 공공보건정책사업에 의한 건강증진효과는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보건정책사업의 투자효과를, 사업시행의 결과로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로 측정했으며, 특히 구축된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규모가 가장 큰 5대 질환군 및 각 연령대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된 공공보건정책사업의 건강증진효과와 이들 효과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질환별로는 호흡기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및 감염성 질환 등에서 정책효과가 유의했고, 연령대별로는 0~9세, 10~1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및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은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안경사 인력 수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Proposal of Control System for Supply and Demand of Korean Optometrist)

  • 김상현;임용무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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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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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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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에서는 매년 증가되는 안경광학과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문제점들을 연구하였다. 주된 문제는 안경사 인력의 과잉공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경사 인력의 수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관계자 모두의 공통된 정책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또 보건의료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개발을 담당할 상설기구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안경사 인력의 질적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직무 영역을 설정하고 전문교육과정을 재편하며 국가고시 실기평가의 방법을 구체화하며 보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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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을 위한 보건시설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ealthcare Facility System for Mental Health)

  • 이현지;채철균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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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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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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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Currently meaning and the needs of the times for the mental health are extensively changing. Contemporary needs for mental health has led to a change in the mental health policy and mental health facilities. But Change on Most of the mental health facilities have been focused on quantitative increase. So, changes in mental health facilities due to changes in mental health policy are needed for the study. This study investigate to the mental health facility system through this changes. Methods: In order to determine the flow of Mental health policy in Korea the mental health laws and reports were investigated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wo points. Korea's mental health policy has changed from the rehabilitation of the mentally ill to the prophylaxis of all the people. So, mental health facilities are changing form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the private sector to public mental health center. Especially, mental medical institutions and mental health center are changing to requirement for the needs of the times. Mental medical institutions are changing from inpatient to outpatient and mental health center are changing from the rehabilitation of the mentally ill to the prophylaxis of all the people. Implications: Understand the flow of mental health policy,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the corresponding need.

보건대학생과 의과대학생 간의 개인건강기록(PHR) 인식 비교 (The Comparison of Recognizing Personal Health Record Between Healthcare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 백은혜;임성원;김한결;이현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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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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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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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보건의료의 이용이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면서, 환자 본인의 건강정보관리와 알 권리 보장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환자 자신의 건강정보를 알기 위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료이용자(보건대학생)와 의료제공자(의과대학생) 간의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활용, 관리에 대해 조사한 후 두 연구대상 간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보건학 전공 학부생과 의과대학생을 선택적으로 선별하였고, 2011년 4월에서 5월까지 보건대학생 106부, 의과대학생 102부를 조사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기록의 중요도, 제공기능의 도움정도, 시간 비용 효율성을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개인건강기록(PHR)의 형식과 관리 운영주체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x^2$-test를 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보건대학생의 주관적, 객관적 이해 정도의 평균(3.51점, 3.58점)이 의과대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도는 알레르기이력, 가족질병이력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기능에서는 신체검사 모니터링과 건강 유해요인 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효율성에서는 시간 절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관리에서 제공형식은 통합형 방식이 우세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운영주체에서는 보건대학생은 본인이 관리하겠다는 응답이 50.0%로 우세하였고, 의과대학생은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52.8%의 분포를 보였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현재 개인건강정보(PHR)에 대해 많은 수요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령대별, 질환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의료소비자와 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서술함으로써 향후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 융합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 방법 적용 (Experience of Job Stress among Female Community Convergence Health Care Experts: Applying Parse's Human Becoming)

  • 김한솜;최성열;이예은;유지연;박지현;변주영;양가영;곽은별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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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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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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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은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여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Parse의 인간되어감 질적 연구의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 9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너와 나의 관계 형성 이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참여자의 고통 체험 현상을 녹음하였다. 참여자의 구술은 추출-종합, 발견적 해석 과정을 통해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전환하고, 개념적 해석을 통해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 참여자는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직장과 가정의 역할 갈등으로 고통 받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능력 및 소통 강화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보건 의료 전문직 여성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명사취재-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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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통권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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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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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의 좌우명은 '열심히 살기'다. 쉽고도 어려운 말이지만, 차 장관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지난해 8월, 그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의료보험 통합ㆍ전국민 연금제도ㆍ의약분업 등 굵직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론ㆍ시민 단체 등에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상황이었지만, 차 장관은 모든 일을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해 대부분의 일을 정상퀘도에 올려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새천년에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건강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꿈을 '새천년 복지 비전 2010'으로 구체화된 차흥봉 장관으로부터 새해의 복지 정책에 관해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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