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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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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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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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의 Soyo town에서 진행된 건강도시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형을 통하여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고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 주관적 건강상태 향상, 삶의 만족도 향상, 정서적 유대감 향상, 수입증가 그리고 조기사망의 감소를 구체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위한 매우 실제적이며 수량화된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다. 1992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1996년과 2002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과 과정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시설에 대한 정비, 평가에 대한 계획, 학교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이 포함된다. 모든 부문은 자신들이 설정한 보건정책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적절한 정책을 다시 설정하고 수량화된 목표를 설정하며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수행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과정에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Soyo town은 사업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내 사조직과 협력하고 모든 사업의 기획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참여시켰는데 이는 건강자원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모든 Soyo town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주민들은 건강관련 자원의 배치상태와 과학적 근거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회사, 자원단체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지역의 단체급식시설, 식당 등이 파악되었으며, 요양원, 가사도우미, 공중보건간호사, 방문간호사, 사회사업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들이 협력하였다. 사업이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켰는가와 건강향상에 사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주민들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Soyo town의 건강도시사업의 평가 결과, 조기사망률이 1988년 22.1%이 1992년 18.2%로, 1998년 15.6%로 감소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1988년 48%에서 1992년 67.1%로, 1998년 71.5%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증가하였으며, 조기사망, 의료비용은 감소하였다. 한편 보건의료부문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으며, Soyo town은 건강한 도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킨 요인은 주민 개개인들에게 사업의 기획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과 자원개발에 있어 기존자원의 재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이었다. 효과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주민, 건강관련 단체들은 수단과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기획단계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증진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은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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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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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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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Based on that the key function of health technology is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our study purports to explore the process of medical device development in detail and to discuss its policy implications. Methods: A total of 12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groups of industry, hospital, academia, and civil society. All of the interviewees except those from civil society were involved in the new medical device development between 2009 and 2018. We performed a text network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of the interview data. Results: The frequency and the degree centrality rankings suggested a close association between the utilization issue and the technology development. Similarly, the results of the content analysis showed that the appropriate intervention in the utilization of technology has a direct impact on the progress of development. Under the continuous industrial effort to boost profits by developing new technology, service providers and citizens should be knowledgeable of and make good use of the new technology for the provision of better services. Conclusion: As the development itself would not guarantee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and better health outcomes, health technology policies should take a more comprehensive view to serve the unmet needs and even to facilitate the technology development.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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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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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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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5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찬우 의원. 보건의료계 출신으로 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보건의료계에서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11대에 정계에 입문해, 의사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 온 김찬우 위원장은, 세간의 기대 이전에 의사 출신으로서 국민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꼭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위원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은 젊을 때부터 몸소 실천해 온 일이기도 하다.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향인 영덕에서 개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인술을 펼쳐왔던 것. 그를 국회로 보내기를 강력히 희망했던 고향사람들의 의지는, 그저 고향을 빛내기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하는 이력이기도 하다. 그의 첫인상은 우선, 소탈하고 서민적이어서 우리 아버지 혹은 이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대화를 해 나갈수록 일에 대한 강한 열정과 적극성 또한 대단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다. 사랑의 의술, 사랑의 정치, 사랑의 보건복지를 위해 한번 화끈하게 뛰어보겠다는 김찬우 위원장의 보건복지정책 구상을 들어본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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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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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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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and welfare policies in Japan focused on the related policies in 2000's. In Japan, with the perspectives of entering the super-aged society by 2005 and the movement of all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nto the elderly generation by 2015, more rapid progress to the aging society is expected. From this situation, Japanese government has developed diverse elderly-oriented strategies such as "structural reform of social security", "nursing care system" and "gold plan 21" in 2000's. However, most of the related researches targeted the period to early 2000's, excluding the papers about the individual policies. Recently in our country, many related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such as the enforcement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by 5 year period reevaluations and the preparation for 2nd step of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2011~2015). At this moment, the investigation on the related policies of Japan could give appropriate references to us, a late starter of aging society.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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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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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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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 퇴원 과정을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양상과 행위가 드러나는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관리의 문제점들을 노정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참여자는 각 정신보건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중 6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관리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입원형태, 정신장애인 입원에 대한 국가관리의 공백,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치료에 대한 형식적 국가관리, 장기입원의 구조화, 공공퇴원관리체계의 무기력과 기능의 전치현상 등의 5개 주제가 발견되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 퇴원의 국가관리가 정신보건법상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가능케 함으로써, 관리의 공백과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퇴원후 관리에서도 국가관리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는 공공기관들의 기능전치현상이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입원과정, 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지역사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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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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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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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방역상황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PHD)의 업무 수행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공중보건의사는 주로 검체채취, 문진 및 진료, 치료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의 39%는 음압시설이 없는 곳에서 근무했고, 개인 보호 장비와 복리후생 지원도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감염위험성, 정신적 고통,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공무원과의 갈등, 업무지침 문제, 사전교육 부족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절한 직급 부여, 방역 관련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적절한 보상과 규정 명시, 교육과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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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1996년도 제48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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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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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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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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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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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제17대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가 구성되고 대통령 탄핵안이 헌번재판소에서 기각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고 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가장먼저 시작하는 분야가 정부조직 개편이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참여정부에서도 벌써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보건의료부분도 '사회부총리신설안, 보건복지부, 식약청, 노동부를 통폐합하여 '복지노동부'와 '보건식약청'으로의 개편안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의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략)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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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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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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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추계에 있어 가구원수별 가구 수 추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국민의료비 추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구 원수별 가구 수의 추계는 우리나라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책적 유용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었다. 둘째,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 기존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규모의 추계결과가 실제적인 규모에 비해 과소추계 되었음을 제시했다. 셋째,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효울적인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이가 반영된 가구원수별 가구 수의 장래 추계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통계청에서 매 5 년 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 수 통계와 장래 추계가구 수의 증가율을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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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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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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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종합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의료체계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인력양성시스템 설계 시 정쟁화를 막는 기전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공의 양성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한편, 전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고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한 비용을 사회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숙고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세부 정책수단들 중 공유형 진료체계나 지역네트워크사업 등은 개념적 논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쟁점들이 내실 있게 검토되어야 하며, 국내 의료체계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