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ealthcare 활성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이해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념정립 및 분류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새로운 서비스 영역인 u-Healthcare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전략과 제도적 정비 등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영역 범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biquitous computing 속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u-Health 환경과 u-Healthcare를 정의하며, 보건의료적 접근에 의한 분류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적용가능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 실현에 있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특성상 산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유통구조가 복잡하므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동 전략이 필수적인데,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역량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로, 이에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전략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강소기업을 독일의 사례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우수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제품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효과 및 매출액·부가가치 등이 높은 수출 중심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를 도출하고 취약지역의 보건학적 특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응급의료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도출은 Arc GIS의 공간분석 방법 중 가중분석(Cost Weighted distance) 방법으로 응급의료센터로부터의 접근성 분석을 하였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의 보건학적 특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의 관련성은 SPSS 17.0을 이용하여 비모수 t-검정 및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분포는 동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지정된 응급의료센터가 없으나 서구와 중구는 응급의료센터가 2개소 이상 위치하고 있어 응급의료기관 분포가 편중되어 있으며, GIS를 활용하여 응급의료센터와의 접근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전체 면적 대비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의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동구가 41.2%로 가장 높았다. GIS를 활용하여 행정동별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를 분석한 결과, 대덕구 신탄진동, 동구 대청동과 산내동, 유성구 구즉동과 노은2동, 서구 기성동, 중구 산성동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중 기성동, 대청동이 노인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에 따른 보건학적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등록자, 농업인구 비율의 평균은 취약지가 비취약지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별 보건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농업인구 비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행정동 중 응급의료서비스 접근 불평등지역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지역은 보건학적 특성 중 농업인구 비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분배를 위해서는 GIS를 활용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의 보건학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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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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