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인류를 위협해 오던 감염성 질환이 줄어드는 반면, 심뇌혈관 질환을 포함하여 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발병하며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지만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의 특성을 반영, 그 위험요인의 관리와 이에 대응하는 건강증진정책의 마련은 세계 각국의 중요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차 의료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건강요구에 부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정책, 지역사회에 대응 솔루션 등 이른바 환자 중심의 다 부문 접근방식을 제공하면서 변화된 의료 환경에서 일차 의료의 가치는 다시 한 번 부각 되고 있다.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로는 급속한 고령화 및 질병 패러다임의 변화, 삶의 질 향상을 향한 민중의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유럽연합국가들은 지속적이며 포괄적이고 조정된 관리를 제공하는 일차 의료 시스템을 구축, 그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일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예를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도출, 환자 중심의 미래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Recently considerations of the location and sizes of hospitals and healthcare facilities in a region have increased in Korea. So,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hysical conditions of hospitals and healthcare facilities in a large scale as well as a middle scale medical service boundary. Through the analysis of existing data of the facilities, it was revealed that most of the facilities tend to concentrate in large cities. In sum, the useful data were collected, analyzed, and synthesized through this study and could be used in the relevant research in the future as reference informations.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복지통합 서비스 활성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대구의료원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 삼척의료원 301 네트워크 사업, 부산의료원 3 for 1 사업 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례 비교하였다. 상황적 측면에서 세 사업 모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분절과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투입 요소 중 인력은 모두 다학제 팀 구성 현황은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성 분야, 채용 규모, 고용 형태, 에서는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예산을 지원받는 재원 출처의 차이로 각 사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식과 향후 방향성에서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출은 수혜대상자 수와 진료 건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투입인력 또는 운영비 대비실인원 수, 수혜대상 1인당 사업비 비교시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제공체계의 설계 시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은 안정적인 기금마련 기전을 확보하고 이에 합당한 대상자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각 부문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위탁이 아닌 전담부서 설치, 적정 규모의 채용, 안정적 고용 체계가 필요하며, 민·관 협력 및 경증부터 중증까지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제공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중심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였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촘촘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궁극적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동법의 제정과 더불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지역보건소는 보건의료전달 체계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국가주도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1999년도부터 3년간 각 시도별로 1개소씩 건강증진거점보건소를 선정하여 건강증진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2002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의 100개 보건소에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중략)
목적: 이 연구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미치는 요인을 관찰하였다. 방법: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2008년, 2010년, 2012년). 연구대상은 20세 이상 성인이었으며 각 2008년에 2409명, 2010년에 2424명, 2012년에 2429명을 관찰하였다.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외래방문 건수는 총 64,438건이었으며 당뇨 또는 고혈압 환자의 3차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관찰하기 위해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환자가 낮은 환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확률이 각각 2008년에 2.04배, 2010년에 1.83배, 그리고 2012년에 1.65배 더 높았다. 또한 고소득 환자가 저소득 환자에 비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확률이 2008년에 1.77배, 2010년 1.91배 그리고 2012년 1.94배 더 높았다. 결론: 정책입안자들은 의료전달 시스템과 관련하여 정책을 실행할 때 이러한 환자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배경: 이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 및 환자의 특성과 관외 의료기관 이용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입원 및 외래 환자들을 통해 도내 진료권을 분석하고, 수도권 및 대전권 의료기관에 대한 관외 의료이용 양상을 파악하여 도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 도모를 위한 충청남도 의료정책 사업의 근거적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이 연구는 건강보험 코호트 DB 2.0 2016-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원시 자료 중 환자의 거주지가 충청남도 지역이면서, 이용한 요양기관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인 환자로 한정하였고, 최종적으로 2,570,439건(입원=43,309, 외래=2,527,130)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먼저,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별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충청남도 지역 및 환자의 특성과 관외 의료기관 이용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외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 1건당 의료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심사결정 후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을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충청남도 지역 거주 환자들은 충남권, 대전권, 수도권 순으로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였고, 입원 및 외래 환자 모두 천안, 아산 거주 환자들에 비해 모든 권역에서 관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특히 공주, 부여, 천안(odds ratio [OR], 72.931) 및 계룡, 논산, 금산(OR, 116.817) 거주 입원 환자는 대전권 의료기관 이용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또한 충청남도 지역 거주 환자들은 충남권 의료기관에 비해 수도권(외래=17.01%, 입원=22.11%)과 대전권(외래=16.63%, 입원=15.41%)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였다. 결론: 이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 거주 환자들의 관외 의료이용 양상을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향후 지역 의료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와 환자의 주진단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료의 지역화와 의료공급 효율성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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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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