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보건의료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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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e nach geltendem Recht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 Lee, Seok-Bae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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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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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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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mitten der Flut der privaten und öffentlichen Information gilt die riesige Informationsmenge als Schlüsselressource im Zeitalter der 4. industriellen Revolution, repräsentiert durch Big-Data. Das Interesse an diesen wächst weltweit. Es gibt eine aktive Diskussion darüber, wie man Daten sichert und akkumuliert und wie man die gesammelten Daten sicher und effektiv nutzt. Gesundheitsdaten werden vor allem als die wertvollste Ressource bewertet, für die Big-DataTechnologie eingesetzt wird. Um Gesundheitsdaten sinnvoll zu nutzen, müssen verteilte Gesundheitsdaten integriert und den Benutzern in einer Form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die für Forschung oder Inspektion verwendet werden kann. In einer Situation, in der große Länder um den Aufbau bzw. die Führung der Datenwirtschaft konkurrieren, wurden im August 2020 auch in Südkorea die sog. „3-Daten-Gesetze" geändert, die das Datenschutzgesetz(DSG) enthälten. Das DSG führte das Konzept der pseudonymen Informationen ein und baute eine Rechtsgrundlage für deren Verwendung auf. Als Folgemaßnahme kündigte die, Kommission für den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die „Richtlinien für die Bahandlung mit pseudonymen Informationen" und, 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Wohlfahrt' die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an. Gesundheitsdaten stehen direkt in Zusammenhang mit Leben und Körper des Menschen und damit enthalten viele sensible Daten. Es handelt sich also um ein System, das aus einer vorsichtigeren und konservativeren Sicht unter der Voraussetzung verwendet werden kann, personenbezogene Daten sicherer zu schützen. Um die Hauptinhalte der „Richtlinien für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zu analysieren, überprüften wir zunächst die Hauptinhalte des überarbeiteten DSG. Danach durch die Analyse der wesentlichen Inhalte der „Richtlinien für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wurden Probleme wie Konflikte mit anderen Gesetzen und Verbesserungsmaßnahmen überprüft.

A Design of the Biological Resources Code based on GS1-128 (GS1-128기반 생물자원 바코드체계 설계)

  • Chu, Min-Seok;Kim, Dae-Sung;Han, B.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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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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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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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대 사회의 자동인식의 기술은 매우 발전해 있음에도 보건의료와 관련한 자동인식 기술의 접목은 아직까지 다른 산업기술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연구에 기반요소로 사용되는 생물자원은 정확성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음에도 적합한 코드체계와 자동인식기술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생물자원의 신뢰성과 정확성은 국제적인 유통물류 바코드 표준인 GS1-128을 적용 확장하여 바코드체계를 설계하고 자동인식기술을 연계하여 발전된 정보환경을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자원 자동인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바코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GS1-128을 기반으로한 생물자원 바코드체계를 제시하였으며, 동일한 바코드문자의 표현영역에 보다 많은 정보를 기록하면서도 작은 면적에 표현 가능한 바코드체계를 설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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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Needs of Adolescent Girls in Luwero district, Uganda (우간다 루웨로 지역 여성 청소년의 성생식보건 교육 수요)

  • Eun-mi Song;Young-Dae Kwon;Jin-Won Noh
    • Advanced Industr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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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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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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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study aims to identify unmet needs, barriers, and constraints in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for adolescent girls in Luwero, Uganda. The study included a survey of 55 young women (aged 14-26) in the region and interviews with 40 stakeholders, including teachers and healthcare workers. Results showed tha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87%) rely on schools for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preferring health institutions (58%) for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Over half of respondents encountered obstacles accessing relevant information due to limited resources and cultural barriers and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schools and health institutions as essential health information sources. Schools and health institutions need to collaborate to enhance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for young women's accessibility.

A Study of the Health and Medical Manpower Policy - The Case of dental Technicians - (의료인력(醫療人力)의 수급정책(需給定策)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 치과기공사(齒科技工士) 분야(分野)를 중심(中心)으로 -)

  • Roh, Jae-Kyung
    • Journal of Technologic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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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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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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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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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보건진료원이 업무 분석적 연구

  • Kim, Hui-Ja
    •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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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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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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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업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136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흥해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백분률, 평균값, 표준편차로 자료처리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1968 년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에 관련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분포는 30 - 34세가 30.1 %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61.8 % 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42.6% 로 많았고 학력은 3 년제 간호전문대학 과정졸업 자가 78.9 %로 많았다. 현 가족과 동거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76.5% 였고, 보건진료원의 경력은 1 년 마만이 41.2 %로 가장 많았다.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련된 배경을 살펴보면, 근무지역조건은 갑지가 65.3 % 였고, 현 거주지는 보건진료소내 숙소가 대다수 였다. 보건진료소는 신축된 건물이 대다수였고, 보건진료소 시설은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수당은 월 $5\sim7$만원인 경우가 85.6 % 였다. 2.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제공 실태는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이 현재 담당하는 주민수는 $501\sim1,000$ 명이 35.3 % 이고, 1,500 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하는 경우도 32% 였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주만은 연평균 1,956 명이고, 보건진료소 평균 이용건수는 1,812건이다. 보건진료원의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0.6%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3. 보건진료원과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자원 이용 정도는 보건소 진료소가 1 위로 가장 많았고, 약국, 약방, 의원, 보건지소의 순위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는데, 보건소(19.7 %), 보건지소( 20.2%) 민간보건 의료기관(22.4 %)이며, 그 이유를 알아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원하는 감독체계는 보건소장(47.3 %), 보건간호 전문가(37.2 %)로 나타났으나 이는 현재있는 감독체제내에서 생각한 것이며 간호전문가에 의한 새로운 감독체제를 원하고 있었다. 많이 이용하는 의뢰 기관은 병원(52 %), 의원(24.4 %), 보건소(10.2 %) 순이었다. 4.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평균 평점을 보면통상질환 관리가 3.70점,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가 3.44 점, 사업계획 수립이 3.19 점,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이 3.17 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이 3.14 점,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09 점, 보건 정보체계 개발이 3.02 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09점으로 통상질환 관리 3.70 점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차보건의료 사업 정착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며, 이 부분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5.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48 시간, 사업계획 수립 3.55 시간, 지역사회보건 관리 6.74 시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55 시간, 통상잘환 관리 15.94시간,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 4.39시간, 보건정보체계 3.62 시간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원이 통상질환 관리와 더불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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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racteristics of the Vulnerable Area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Daejeon by Analysis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분석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특성)

  • Hwang, Ji-Hye;Na, Baeg-Ju;Lee, Dong-Woo;Hong, Jee-Young;Lee, Moo-Sik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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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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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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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를 도출하고 취약지역의 보건학적 특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응급의료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도출은 Arc GIS의 공간분석 방법 중 가중분석(Cost Weighted distance) 방법으로 응급의료센터로부터의 접근성 분석을 하였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의 보건학적 특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의 관련성은 SPSS 17.0을 이용하여 비모수 t-검정 및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분포는 동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지정된 응급의료센터가 없으나 서구와 중구는 응급의료센터가 2개소 이상 위치하고 있어 응급의료기관 분포가 편중되어 있으며, GIS를 활용하여 응급의료센터와의 접근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전체 면적 대비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의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동구가 41.2%로 가장 높았다. GIS를 활용하여 행정동별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를 분석한 결과, 대덕구 신탄진동, 동구 대청동과 산내동, 유성구 구즉동과 노은2동, 서구 기성동, 중구 산성동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중 기성동, 대청동이 노인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에 따른 보건학적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등록자, 농업인구 비율의 평균은 취약지가 비취약지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별 보건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농업인구 비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행정동 중 응급의료서비스 접근 불평등지역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지역은 보건학적 특성 중 농업인구 비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분배를 위해서는 GIS를 활용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의 보건학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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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board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RED RIB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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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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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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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숙자 및 국내거주 외국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무료진료사업 지침에 따르면 현재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은 적십자병원 또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입원 및 전원을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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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for Public Health Service Development in the Times of Local Autonomy (지방자치시대의 공공보건사업 발전 전략)

  • 박정한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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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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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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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Health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and a sine qua non for happiness of people and for national development.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for the provision of health services for their people. Recent changes of disease pattern, i.e. decrease of Infectious diseases and increase of chronic and degenerative diseases Including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together with universal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and improved living standard have prompted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skyrocketed the national health expenses. The goal of national health policy i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betterment of health level. To achieve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ealthcare system for lifetim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ealthcare delivery system, and to strengthen the public health services for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The current public health service programs are Inefficient due to an inconsistent policy for health service program, lack of health information system, irrational health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and Inadequate training of health workers. Local government has a legal responsibility for health service program planning and promoting the competence of health workers. Thus, municipal and provincial health departments should expand their roles and strengthen their function. The strategies for developing public health service programs at local level are ${\circled}1$ stipulating the goals of health policy, ${\circled}2$ promoting the ability for health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circled}3$ establishing health information and surveillance system, ${\circled}4$ training of health workers, ${\circled}5$ establishing an institution for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nd training of health workers, and ${\circled}61$ collabo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