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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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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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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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민 보건의료 환경과 수요양상이 급변하고 있으며, 보건 의료부분의 시장 개방도 가속화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의 변화와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는 지금까지 비교적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이 적었던 보건의료인력 양성학과나 관련학과의 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어 4년제 대학의 의료기사 양성학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3년제 대학 졸업자 의료기사들은 4년제 대학졸업자와의 경쟁 상황에 놓이면서 학위취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위취득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운행제 운영에 관한 조사에서 60.9%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공심화 과정의 개설예정에 관한 조사에서도 46.9%가 인지하고 있어, 전문대학에서의 다양한 학위 취득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력으로의 인정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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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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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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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목적 : 2016년 10월 경주지역에서 우리나라 관측사상 최고인 5.1과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비록 피해가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재난상황을 일으키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재난상황에 대해 비정부 기관과 여러 나라의 재난에 대한 보건의료 체계를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재난대응 관련 보건의료 체계와 작업치료사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영문 및 한글 문헌으로 한정하였다. 결과 : 재난상황에서 작업치료사는 약 10년 전부터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1994년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복구' 강령에 따라 소외 및 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편견 없는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대규모의 인명피해로 인하여 영구 장애의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며 재활 서비스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재난대응에 있어서 작업치료사는 준비단계, 대응단계 그리고 회복단계에 따라 역할을 나눌 수 있으며, 재난상황에서 작업치료 주 대상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 그리고 복구 지원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이다. 결론 : 세계의 비정부기관과 각 나라에서는 재난대응 보건의료팀 지원체계에 '재활'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는 응급의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의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에서와 같이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보건 분야 전문인력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에도 포함시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들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활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복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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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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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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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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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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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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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종합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의료체계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인력양성시스템 설계 시 정쟁화를 막는 기전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공의 양성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한편, 전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고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한 비용을 사회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숙고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세부 정책수단들 중 공유형 진료체계나 지역네트워크사업 등은 개념적 논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쟁점들이 내실 있게 검토되어야 하며, 국내 의료체계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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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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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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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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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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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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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인력 현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인력 확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에 근거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를 2차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다양한 내 외적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명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활동 간호사 수는 면허간호사 수의 50% 미만으로 그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간호대학 정원증가의 비용 대비 성과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로 인해 신규간호사는 물론 간호사 인력부족이 심각한 중소병원의 경력간호사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결국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 정책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면허간호사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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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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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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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의 Soyo town에서 진행된 건강도시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형을 통하여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고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 주관적 건강상태 향상, 삶의 만족도 향상, 정서적 유대감 향상, 수입증가 그리고 조기사망의 감소를 구체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위한 매우 실제적이며 수량화된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다. 1992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1996년과 2002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과 과정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시설에 대한 정비, 평가에 대한 계획, 학교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이 포함된다. 모든 부문은 자신들이 설정한 보건정책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적절한 정책을 다시 설정하고 수량화된 목표를 설정하며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수행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과정에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Soyo town은 사업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내 사조직과 협력하고 모든 사업의 기획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참여시켰는데 이는 건강자원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모든 Soyo town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주민들은 건강관련 자원의 배치상태와 과학적 근거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회사, 자원단체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지역의 단체급식시설, 식당 등이 파악되었으며, 요양원, 가사도우미, 공중보건간호사, 방문간호사, 사회사업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들이 협력하였다. 사업이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켰는가와 건강향상에 사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주민들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Soyo town의 건강도시사업의 평가 결과, 조기사망률이 1988년 22.1%이 1992년 18.2%로, 1998년 15.6%로 감소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1988년 48%에서 1992년 67.1%로, 1998년 71.5%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증가하였으며, 조기사망, 의료비용은 감소하였다. 한편 보건의료부문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으며, Soyo town은 건강한 도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킨 요인은 주민 개개인들에게 사업의 기획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과 자원개발에 있어 기존자원의 재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이었다. 효과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주민, 건강관련 단체들은 수단과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기획단계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증진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은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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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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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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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의료정보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의료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 및 의료정보관리사 자격시험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료정보 전문가 전문인력 양성과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간 콘텐츠 공동활용을 통한 의료정보관리사 직무 연수 및 보충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서비스함으로써 인터넷을 근간으로 의료정보교육망 및 진료정보전달망을 운영하여 국내 의료정보교육망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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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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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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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여 사회적 연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실시되었다. 제도 도입 후 나타난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관 및 급여유형별로 통합된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노인의료-요양의 연속성 부족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정립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소정원, 종사인력, 제공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 내 노인 인구와 인정자 수, 노인성 질환자수 등 장기요양 수요를 반영,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 정책 방향 제시하고, 지자체별 목표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절차 강화 및 지정 갱신제 등 인증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며, 남성요양보호사 육성 및 수가 인상 등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급식비의 보험적용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대제공, 원활한 입소관리를 위한 의료외 사고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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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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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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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국 16개 시도의 44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89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사의 인력양성 및 보건정책에 대한 사항을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의 지역별과 근속연수별로 구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향 후 방사선사의 인력양성 및 보건정책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사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근속년수별 분산분석 결과 4년제 방사선학과 개설과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20년 이상의 경력자가 5년 이하보다 높게 나타나 근속년수가 오래될수록 4년제 방사선학과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방사선사에 대한 국가 보건정책에 대한 사항에서는 의료기사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법정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방사선사의 인력배출 수급과 의료보험 청구시 방사선사 면허번호 청구 제도의 필요성이 지역별로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