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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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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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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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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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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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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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북한의 의료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크게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수가 적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북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종류나 자격요건,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북한 의료법만을 가지고는 북한 의료체계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내용은 남한 의료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고 고려의학적방법과 자연요법을 환자진료에 널리 사용하도록 한 규정, 진단내용이 환자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도록 한 부분 등은 남한 의료법과 차이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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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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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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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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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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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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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치위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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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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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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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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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1998년도 제50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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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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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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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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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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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직무능력표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시행되어 지고 있다. 전문대학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근무현장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라는 3가지의 영역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 중에서 보건계열은 의료기사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별하게도 의료기사 및 의료 분야들은 반드시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의료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의 합격은 취업의 전제조건이다. 이번연구에서는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을 앞둔 D 전문대학 방사선과 3학년 학생들(229명)의 보건법규 점수를 주차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차별 점수획득은 학생들의 개개인별 학습 성취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개인별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 합격의 가 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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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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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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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보건의료법학의 발전 과정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의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상의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역사적 연구는 미래의 보건의료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준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연구에서는 과거의 보건의료법이 어떤 특정한 체계와 규정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넘어, 과연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되었던 이념적, 철학적,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 내지 압력 등을 탐구하여야만 한다. 법규범이 법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처럼 역사적 연구는 현재의 보건의료법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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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제53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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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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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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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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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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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중언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언을 살펴보고자 4개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이었고, 설문은 윤리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윤리교육에 대한 경험과 필요성을 묻는 문항,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묻는 문항, 윤리의식을 배우는 역할모델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거된 설문은 596부이었고, 회수율은 91.7% 이였다. 연구결과, 의료관계법규 지식수준과 팀웍 지식수준이 다른 윤리 지식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관계법규 지식수준은 전문 윤리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윤리 지식수준은 전문 윤리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에서, 3학년에서, 직업 윤리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판단 지식수준은 전문 윤리교육 필요성 인지, 임상실습경험, 윤리의식 영향요인, 전문 윤리교육청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임상실습경험이었다. 팀웍 지식수준은 역할모델이 종교단체라고 응답한 학생에서, 윤리의식 영향요인이 가정이라고 응답한 학생에서, 전문 윤리교육을 경험한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윤리 지식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본 연구를 통하여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윤리에 대한 사고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과 윤리 의식수준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