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 직무만족도, 그리고 향후 직무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전원(203명) 대상으로 2002년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2.2%였고, 보수 수준에 대하여는 61.6%가 보통, 36.5%는 만족한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73.9%가 업무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고, 32.0%가 전직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직의사 이유로는 승진기회의 부족이 가장 높았다. 대상 치과위생사의 47.3%가 직무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19.2%가 특수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치과위생사가 공무원계급에 6급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60.6%가 타직렬의 견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보건기관에서 타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53.7%가 구강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61.9%가 치과질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장질환 예방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의 유휴 치과장비에 대해서는 89.1%가 지역실정에 맞게 치면세마사업에 활용하야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외 구강보건업무 담당시간은 전체 업무시간의 57.8%를 차지하였고, 투입시간 비율은 치과실내에서의 치과진료업무가 41.6%로 가장 많았다. 구강보건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로는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 학교구강보건사업, 수직적 구강보건사업 순이었다. 보건기관에서의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함,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예산 및 인력부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도에 치과위생사 배치, 인력 및 예산확보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재배치를 통해 구강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보조 업무에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공중보건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설정에 맞게 치과 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치과위생사익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연구사업, 특수사업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6급 승진 기회 부여와 시 도에 구강보건 담당부서 설치 및 치과위생사 배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2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경상남도 일개 군 보건소 한방진료실에 내소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진료실 직원이 직접 설문지를 통한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면접 조사를 꺼리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한방의료 이용 실태와 주민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한방진료실을 한방의료서비스 부족지역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총 조사 대상자는 163명이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이용하는 주된 대상은 61세 이상이 전체의 65.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13.5%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보건소 한방진료실의 치료법에 대한 사전인식 분석 결과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시행하는 치료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비율은 54.0%로 나타났으며, 특히 침 시술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모두가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시술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보건소 한방진료실 이용행태에 관한 분석 결과로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서 한방진료실을 찾은 경우가 66.9%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서 보건소까지의 소요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한 사람도 9.2%나 되었다. 넷째, 보건소 한방진료실 이용자의 한방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진료, 금연프로그램, 거동불능자 방문 프로그램 순으로 한방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률이 높았으며 다른 면지역으로의 한방진료실 확대 설치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73.7%가 한방진료실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한방진료실 확대설치 요구도는 학력이 높은 집단, 집과 보건소와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대상자, 치료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농촌지역의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비하여 한방의료자원의 분포가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 실정으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시행한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지역 보건지소로의 적극적인 확대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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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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