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 등으로 동물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축산 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소비자단체의 노력의 결실로 2007년 12월 6개 관련부처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7월에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하여 2011년부터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12일에는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의 일환으로 심재철의원의 주관 하에 각계 대표가 참가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어 각계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처방제의 2011년 도입을 목표로 입법화과정과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제에서는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용 의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연구의 결과 중 (1) 우리나라 소 진료 분야 종사 수의사 실태 및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필요한 소 진료전문수의사 적정 인원 수 예측, (2) 소 진료전문수의사 양성 방안 및 수의사의 질 향상 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3) 우리나라의 소 진료 임상체계 개편 및 국가 동물질병 방역정책과 유기적 연계 방안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제는 소 진료전문수의사들이 수의사처방제 추진과정을 이해함으로서 향후 추진될 수의사처방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의사처방제의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의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 이후 동 제도에 관하여 노인복지 현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체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틀(framework)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을 제출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3월이면 끝나고,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을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라 파악하고, 에이즈 지식, 에이즈에 대한 낙인 및 사회적 거리감 등의 변수, 관연도와 낙관적 편견과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에이즈 예방교육 및 메시지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 모집단은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이 대상이다. 표집은 인문계 고등학교 6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추출한 후 각 학년별로 2개 반을 무작위로 뽑아 그 반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총 1537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모두 수거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총 1,516부(98.1%)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이즈 감염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낙관적 편견에 대한 인구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p<.05), 성적이 상, 중인 학생이 하인 학생보다(p<.05) 유의하였다. 셋째, 낙관적 편견과 에이즈 지식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낙관적 편견과 관여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관여도가 클수록 낙관적 편견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존중감과 자기통제감이 클수록 낙관적 편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17, p<.01, r=.25, p<.01). 넷째, 에이즈에 관한 낙관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한 결과 성별, 성적은 낙관적 편견에 유의하지 않았으나 관여도, 자기존중감 및 자기통제감은 유의하였다($R^2$=.112, F=31.655) 결론적으로 관여도, 자기존중감, 자기통제감은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이즈 예방교육을 계획할 때에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캐나다는 건강증진분야를 개발하는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건강증진을 국가적인 전략으로 확인하는 최초의 정치적 문서가 1974년 정부보고서로 발간되었다. 건강증진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가 1986년 오타와(Otawa)에서 열렸으며 건강증진에 대한 획기적인 오타와헌장(Otawa Charter)이 선언되었다. 이론적인 개발의 촛점은 개인의 생활과 행태로부터 사회적 함의로 옮아 갔으며 이제 건강의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캐나다 국가와 주정부는 건강증진의 개발에 선두 주자였으나 건강증진의 실천은 지방의 지역사회 수준에서 가장 잘 계획되고 실행되어 왔다. 캐나다에서 건강증진의 다른 중요한 측면은 석사와 박사 수준의 훈련과정을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며, 캐나다의 새로운 국가연구기금조직은 인구의 건강과 건강증진의 개발을 포함하는 연구비를 신청하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의날’ (9월7일)을 맞아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선정해 9월6일 발표했다.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1965년 사회복지법인 에스터원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41년간 무의탁 아동과 중증 장애인들을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박일남 홍파복지원장이 영예의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또 기업이 사회참여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용외 삼성복지재단 사장과 지난 30여년간 아동 지역사회복지 등 실천현장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박홍석 마산종합사회복지관장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총 18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9월7일 오전 서울63빌딩에서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06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다음은 주요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 및 공적 내용을 소개한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개월에 걸쳐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 그리고 생명공학계와 시민사회, 각종 이익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규제를 전담할 독립적인 정부기구의 설립이 시급하고 마구잡이 규제보다는 생명공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대표적 노인성 질환직 하나인 치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치매가 노화의 한 정상적인 과점으로 여겨져왔고 최근에 와서야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간 치매노인의 의료복지적 측면의 관리가 소홀하였고 가족의 어려움이 켰었다. 본 연구는 치매노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치매노인 가족간호자를 대상으로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손상정도 및 건강상태, 가족간호자의 간호부담정도, 사회적지지, 치매노인과 가족간호자의 삶의 질 정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희복지적지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는 지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치매노인과 그 가족간호자의 부함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21년 태화기독교 여성관 탁아프로그램으로 보육이 시작된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는 등 질적인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약 90년 정도 된 보육의 역사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농업진흥청, 내무부, 문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왔으나,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로, 2007년에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기점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보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위해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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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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