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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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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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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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한 김태욱 변호사(AI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제주도에서 양돈사육을 하시던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가고자 귀농했지만 농민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3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한 끝에 합격한 농어민후계자 출신 변호사다. 현재는 본회를 비롯해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등 축산분야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축산인의 고충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돼지 2,0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자 서울 서초동 소재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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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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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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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변호사 검색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이 소비자들의 효용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변호사 법률서비스 시장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컨조인트 설문으로 수집한 자료에 이산선택 수요모형을 적용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변호사 검색상담 플랫폼의 가치를 산정하고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플랫폼의 변호사 법률서비스 시장확대 효과를 추정한다. 분석 결과, 소비자가 지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거나 오프라인에서 직접 변호사를 찾는 것 대신 플랫폼을 이용해 변호사를 찾고 상담받는 것에 대해 부여하는 상대적 가치는 약 70,414원으로 추정되었다. 변호사검색 상담 플랫폼의 존재로 인해 변호사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적게는 18.9%에서 많게는 70.2%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플랫폼은 법률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여 이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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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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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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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신설은 기존의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지 못하는 의뢰인이외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의 누설 이외 수집, 기록,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등의 각종 처리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는 변호사가 보관 중인 각종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접근 보장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변호사윤리장전이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해당 논의가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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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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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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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연구는 전문가 정보추구행태 연구의 하나로서 연구되어왔다. Leckie 등의 모델과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 분석되었던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가 오늘날 한국 변호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본 연구는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21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변호사의 경험(경력)과 소속 로펌규모 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정보추구행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eckie 등의 모델은 오늘날 한국 변호사에도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하며, 또한 선행 연구에서 파악되었던 변수(변호사 경력, 로펌규모 등) 역시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오늘날 변호사들은 비공식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비공식 정보보다는 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추구를 보다 선호하며, 전자형태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도 분석됨으로써 기존 선행 연구와는 상이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는 첫 번째 온라인 검색이 실패한 경우에 동료나 선후배를 통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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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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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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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법률 서비스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모두 변호사 사무실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높으나 두 집단 모두 변호사 사무실 서비스는 낮은 것이라고 경험 또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변호사 업무의 과독점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품질 수준이 낮아 왔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다. 법률서비스 고객들은 고객들의 편에 서서 자상하게 이해 해주면서 법률서비스를 수행하면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의 유형적인 요소인 근로자의 단정함과 교통이 편리한 위치등도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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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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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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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양 계업을 하다보면 유통상인들과의 마찰이나, 주민들의 민원문제, 거래처 또는 회사와의 계약문제 등 크고 작은 마찰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농가들은 법률자문이나 상담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그 방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고민이 생겼을 때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25일 있었던 2010년도 정기총회에서 본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정무식 변호사(법무법인 원)를 만나 농가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쉽게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보았다.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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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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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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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국형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리를 어떻게 구조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구조화된 법리를 술어논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인공지능 변호사의 추론엔진을 위해서 술어논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법리의 구조적 외형을 토대로 술어논리로 법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법리를 조문과 판례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과 '법률효과-항변-재항변'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계층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사실을 분류하고 법률사실의 대부분이 통상 일항술어 내지 이항술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일항술어를 사용하였고, 관념적 용태, 위법행위, 의사적 용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동시이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항술어를 사용하였다. 대여금채권에 관한 요건사실과 항변을 술어논리로 표현해 보았으며, 전통적인 주제인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 관련 법리를 표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술어논리로 표현된 법리를 프로그래밍해보고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추론엔진을 현실화할 계획에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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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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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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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KSLA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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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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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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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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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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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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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