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1)융 투자, (2)보증 보험, (3)기술개발, (4)특허인증, (5)판로 수출, (6)인력, (7)창업 벤처, (8)정보화 컨설팅, (9)자영업 유통, (10)대 중소상생협력 지원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중복적인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부문 중 자금지원, 판로수출,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서 유사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법 제도간의 중복적인 문제와 지원주체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화 및 정교화 해야 하며,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 세계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금융 혁명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및 일본은 이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고, 한국도 스타트업 기업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2015년 7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다. 이 연구는 공모 및 투자 한도, 중개업자 및 발행인의 요건 측면에서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 및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규제 체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편적 기업가치 평가법인 현금흐름할인법(DCF)의 주관적 추정에 따른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신 스타트업 가치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정량적 할인지표를 결합하여 새로운 정량적 가치평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초기 창업팀과 투자자들이 가치평가를 준비하고 협상함에 있어 실효적 기여를 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의미한 수익창출 이전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인식되는 버커스평가법과 스코어카드평가법 그리고 위험요소합산법 등을 분석 정리하여 정량적 할인지표에 대한 기저를 구축하였다. 둘째, 전통적인 평가방식인 현금흐름할인법을 초기기업에 적용할 경우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한 할인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DCF-프라임 방식의 선행연구를 분석, 정리하였다. 셋째 초기기업의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 객관적 협상이 가능하도록 DCF-프라임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가치평가 방식인 DCF-플러스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전통적 평가방식인 현금흐름할인법에 정량적 할인지수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과 불확실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초기기업의 기업가치평가 시 자기중심 예측에 의한 자의성 및 오차의 개입이 투자자와 창업자간 투자조건 협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물인 정량적 할인지수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가치평가 방식이 투자자와 창업팀 모두 투자협상에 임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됨은 물론 창업팀에게도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스스로 검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 기술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는 다양한 투자환경 하에서 관심과 중요성이 매우 큰 질문이다. 이러한 환경은 R&D 프로젝트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물론 신생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벤처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치평가는 매우 어려우며,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에 닥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치평가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할인현금흐름(DCF) 분석방법으로부터 실물옵션 방법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있다. 특히 DCF 기반의 기술가치평가, 이른바 소득접근법(Income Approach)의 적용을 위한 주요 핵심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구조화 작업이 이루어져왔다. 본고에서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술의 가치분석 또는 가치평가의 이론적 접근, 기술가치 분석 평가 모델과 기법을 개발하거나 모델적용을 위한 기술가치의 결정요인을 구조화하기 위한 연구,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사례분석과 실증적 분석 측면에서 검토한다.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들은 자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제 적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치평가 기법의 실용성을 검토하고, DCF 모델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경영자들이 이들 기법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더욱 용이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효율성 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투입자산 대비 매출액등 성과창출의 크기를 산출변수로 하는 연구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비용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러한 비용구조는 기업의 자산구조와 자본구조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국, 적절한 투자를 통해 효율적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효율적 자본조달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현대기아자동차에 차제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33개를 대상으로 기업이 창출한 매출액등 성과지표 대비 조달자본의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비모수적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선형계획법에 기반한 DEA모형이다, 그러나, 효율적 프론티어에 기반한 DEA모형은 효율성에 하향적 영향을 주는 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자본조달과 관련된 차입금, 총부채등에 대한 변수를 직접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Worst Practice DEA를 이용하여 자본조달 측면의 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본조달 측면의 효율성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정책을 통해 네덜란드 경제의 성장동인을 찾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농업과 물류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네덜란드는 1990년대 지역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첨단 허브 국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고 작은 나라임에도 세계 수출의 7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국가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 바탕에는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접근법으로 '지역 혁신 시스템(R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산학연 모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적절한 중앙정부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모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혁신 클러스터의 활성화이다. 둘째, Top 9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육성정책과 미래산업 전략을 활성화하고 있다. 셋째, 산학연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넷째, 스타트업의 창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네덜란드는 2019년 설립된 TechLeap은 네덜란드의 기술 생태계를 정량화하고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자본, 시장 및 인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 기업이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네덜란드를 미래의 기술 선도기업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첨단농업과 물류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의 항구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항구(brainport)'로 확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물류 국가에서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최근 지역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의 비전 제시와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이 가장 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혁신정책은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투자를 통해 유럽의 '디지털 관문'으로서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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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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