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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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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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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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5년이 흘렀다. 그동안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지난 4월 27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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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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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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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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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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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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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학교체육(진흥)법을 사례로 본 법안이 국회통과에 이르기까지의 제정 전반의 과정 속에 어떠한 담론이 생산되고 형성되어 왔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학교체육(진흥)법 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사회적 담론이 생산되고 형성되었는가를 과정적 맥락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봄으로써 학교체육(진흥)법 제정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와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담론의 분석은 학교체육, 더 나아가 한국 체육 전반의 구조적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내재적 현실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맥락의 사회적 담론이 생산되고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사회적 담론의 지형은 첫째, 학교체육 관련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지지' 담론, 둘째, 본회의 부결 이후 대두된 '성토' 담론, 셋째, 또 다른 '시각'으로서 엘리트체육의 위축을 염려하는 '반대' 담론 그리고 넷째, 본회의 통과 이후 학교체육 도약과 활성화를 기대하는 '희망' 담론으로 구성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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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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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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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문화관광부는 최근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2002년 8월 26일 공포된 후 이번에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오는2월 27일부터 동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다음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요약한 내용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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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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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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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각종 법규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2002년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을 제정하면서 전자정부의 성공이 정보보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자정부법에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삽입하여 통과시켰다.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하여 연방 각 부처로 하여금 정보보안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정보보안 정책 확립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과 실행에 있어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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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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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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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회 본의회에 상정돼 있는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게재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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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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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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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의 발전 2. 중화학공업과 경제발전 3. 전기공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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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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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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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각 산업마다 새로운 공법을 채용하면서 산업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작업환경 역시 각 산업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재발하고 현장관리의 소홀, 노동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슷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 이러한 산업재해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왔지만 큰 실효를 보지 못하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참고하여 사업주, 경영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예방과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 및 안전에 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에 발생한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하여 발생 사고, 발생 원인, 발생 기간에 따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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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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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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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화는 이제 예전과 같은 구호가 아닌 생활에서 느끼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가증 특징적인 정보화는 인터넷의 보급확산이다.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정보화 현상에서 법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국가정보화라는 국책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마련된 법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이다.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이 고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체신부 시절 제정된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부터 출발해 지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더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정보화법제의 중핵적 역할론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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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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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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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창근), 서울시인쇄정보조합(이사장 이충원)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상록문화정보연구소(SMRCI.이사장 전영표)에 용역 의뢰한 동법 제정 연구안이 나왔다. 용역을 맡은 상록문화정보연구소 대표 전영표 박사는 동법 연구안 마련을 위해 성낙인 서울대학교법과대학장, 이구현 한국언론재단기획조정실장, 이승구 (주)교학사부사장, 정연우 세명대학교교수, 오세익 대한인쇄문화협회전무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다음은 동 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