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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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Distribute Multimedia System (분산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김상국;신화종;김세영;신동규;신동일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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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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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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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웹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인터넷 상에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웹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네트워크 속도의 증가 및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단순한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의 HTML 문서를 이용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의 표현과 전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스트리밍 프로토콜도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성능 증가 및 네트워크 속도의 증가(초고속 통신 서비스의 보급)에 의해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공중파나 CATV 방송국의 형태 지니고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 생방송 서비스와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국이 급속하게 생겨나고 있다. (11) 인터넷 방송은 동영상과 오디오의 실시간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기술과 멀티미디어를 실시 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은 스트리밍 서버로서 RealNetworks사의 RealSystem과 Microsoft사의 WMT(Windows Media Technologies)를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Real Server와 WMT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기술을 지원하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 분산 서버 구조의 스트리밍 서버, 서버간의 부하를 제어하는 미들웨어,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재생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설계하고 구현한다.있다.구현한다. 이렇게 구현된 시스템은 전자 상거래, 가상 쇼핑몰, 가상 전시화, 또는 3차원 게임이나 가상교육 시스템과 같은 웹기반 응용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물을 보존·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도서관의 기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정보화의 센터로서의 도서관과 공공기록물 전문 담당자로서의 대학아카이브즈가 함께 하여 대학의 공식적인 직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양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하여는, 인쇄된 일차적 정보자료의 검색방법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법령과 판례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잇는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정보원의 활용 내지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글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실제의 생활에 사용하는 $\boxDr$한국어사전$\boxUl$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실험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언어과학의 연구의 결과에 의존하여서 수행되는 철학적인 작업이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철학적인 연구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의미분석의 문제를 반성하여 본다.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크기에 의존하며, 또한 이러한 영향은 $(Ti_{1-x}AI_{x})N$ 피막에 존재하는 AI의 함량이 높고, 초기에 증착된 막의 업자 크기가 작을 수록 클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따라 경관의 미학적 평가가 달라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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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pace Activities and Its Policies : Present and Future (한국(韓國)의 우주산업(宇宙産業) 활동(活動)과 정책(政策) : 현재(現在)와 미래(未來))

  • Hong, Soon-Kil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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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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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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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논문(論文)은 한국(韓國)의 우주(宇宙) 산업(産業) 발달(發達)과 그 과정(過程)을 고찰(考察)하고 현재 진행 중인 통신위성(通信衛星)의 개발(開發)과 그 사업(事業)을 뒷받침해 주는 국가(國家)의 정책(政策)을 살펴보고 있다. KOREASAT라고 명명(命名)된 통신위성(通信衛星) 개발(開發)에 현재 여러 기관이 관계(關係)하고 있으나 그 중 KARI(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ETRI(전자통신연구소(電子通信硏究所)), SERI(시스템공학연구소(硏究所)), KA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韓國科學技術硏究所)) 등이 중추적인 연구(硏究)를 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論文)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問題)를 다루고 있다 첫째, 최근(最近)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 둘째,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 셋째, 현재(現在) 우주개발(宇宙開發) 상황(狀況)과 미래(未來) 우주개발(宇宙開發)에 관련한 정책(政策)적 문제(問題) 넷째, 한국(韓國) 우주개발(宇宙開發)과 정책(政策) 방향(方向)에 대한 의견(意見) 최근의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은 크게 한국(韓國)의 통신위성(通信衛星) 사업(事業)인 Koreasat program과 다목적 위성사업(衛星事業)인 KOMSAT로 나타나는데 한국(韓國)의 최초 상업용(商業用) 위성(衛星)인 Koreasat는 1호가 1995년도에 발사(發射)되었으나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에 문제(問題)가 발생하여 발사업체(發射業體)로부터 보상문제(補償問題)가 제기(提起)되기도 하였으나 2호는 성공리에 발사(發射)되었다. 미국항공우주회사(美國航空宇宙會社)와 공동(共同)으로 개발(開發)중인 새로운 과학위성(科學衛星)인 KOMSAT는 한국우주과학기술(韓國宇宙科學技術)을 한단계 더 발전(發展)시킬 수 있을 것이고 1999년도에 발사(發射) 계획(計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중심(中心)의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에서 제시(提示)하는 4가지 우주개발(宇宙開發)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첫째, 우주산업응용산업(宇宙産業應用産業)의 상호협조개발(相互協助開發)에 의한 우주산업(宇宙産業) 육성(育成) 둘째, 한국(韓國)의 현재 우주산업상황(宇宙産業狀況)에 알맞은 특정분야(特定分野)를 선정(選定)하고 이 분야(分野)에서 최단기에 세계(世界) 최고의 기술수준을 성취(成就)하도록 집중(集中) 셋째, 외국과 긴밀한 협조(協助)로 선진기술(先進技術)의 습득(習得) 넷째, 체계적이고 통합(統合)된 장기우주산업발전(長期宇宙産業發展) 계획(計劃) 성립(成立) 등이다. 이러한 계획(計劃)에 주요 사안(事案)으로는 2015년까지 19기의 인공위성(人工衛星) 보유(保有)를 위한 제작계획(製作計劃)과 2010년까지 발사체(發射體) 개발(開發)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우주활동(宇宙活動)에 관련된 문제(問題)는 주로 Koreasat의 서비스와 사용계획(使用計劃)에 대한 것으로 위성개발사업(衛星開發事業)에 있어서 관련 정부부서간(政府部署間)에 의견(意見)을 달리하고 있는 형태이다. 한국통신(韓國通信)과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는 위성(衛星)의 DBS 트랜스폰더에 대해 디지털 방식(方式)을 적용(適用)할 것을 제안(提案)했지만 공보처(共報處)는 반대(反對)의 입장(立場)을 표명(表明)한 것과 방송국(放送局)의 관리(管理)와 통제(統制)는 공보처(共報處)에 있고 무선통신표준(無線通信標準)에 대한 면허(免許)는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에 있기 때문에 방송국(放送局)에 대한 면허(免許)는 각기 다른 두 단계(段階)로 구성(構成)되는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한다. 또한 DBS 서비스에서 사기업(私企業)의 참여(參與)와 관련하여 재벌(財閥)의 참여(參與)를 허용(許容)하느냐의 여부(與否)의 논쟁(論爭)이다. 다음으로 미래(未來) 우주산업개발(宇宙産業開發)에 관한 정책문제(政策問題)를 살펴보면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조직적(組織的)인 육성책(育成策)에 대한 문제(問題)로 현재 주관 부처가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와 통상산업부(通商産業部)로 나뉘어 추진(推進)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세대(次世代) 통신위성개발(通信衛星開發) 계획(計劃)에 대한 문제(問題)로 최소 2${\sim}$4개의 궤도확보(軌道確保)와 이미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 실패(失敗)에 따른 Koreasat 1호의 생명단축(生命短縮)으로 새로운 통신위성(通信衛星)을 4년이내에 발사(發射)해야 한다는 문제(問題)이다. 결론적으로 장기(長期) 우주개발계획정책(宇宙開發計劃政策)에 있어서 첫째, 국제적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에 대한 적극적(積極的) 참여(參與), 둘째, 우주(宇宙)에서 독립적(獨立的)인 활동(活動)을 할 수 있는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의 개발(開發), 셋째, 국가(國家) 위상(位相)의 발전(發展)과 우주개발(宇宙開發)을 위한 인력활용(人力活用)의 개발(開發), 넷째, 무한한 우주(宇宙)에 도전(挑戰)할 수 있는 우수(優秀)한 인재(人才)의 교육(敎育), 다섯째, 21세기를 대비(對備)하여 한국(韓國)의 우주개발정책(宇宙開發政策)의 결정(決定) 등이 고려(考慮)되어야 할 5가지 요소(要所)들이다. 그리고 막대(莫大)한 비용(費用)이 드는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推進)하기 위해서는 국가(國家) 최고(最高) 지도자(指導者)의 직접지휘(直接指揮)를 받는 정부기구(政府機構)가 수립(樹立)되어 정부차원(政府次元)에서 추진(推進)하되 산학연(産學硏)이 협조(協助)하여 우주개발계획(宇宙開發計劃)을 추진(推進)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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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improved implementation of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Chang, Man-Heui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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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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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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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 recent years, aviation safety has been facing new hazards due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aircraft operation increasingly finds. Continuously increasing air traffic volume, integration of various cultures from many States, and many other changes are the causal factors of the new risks. To identify such new hazards and risk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established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However,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s by the government in operating and by the personnel who take part in these reporting systems. Everybody should understand that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is not a punitive measure but a tool for collecting data in order to improve safety. In addition, such a system can be utilized further to promote an improved awareness on the need for a proper safety culture on the part of both the government, the industry and the personnel. This paper includes studies 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evant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Moreover, this paper proposes to the government of ROK several points to improve their own system, including integration of the existing reporting systems, improvement of reporting items, implementation of safety data taxonomy and the establishment of safety data protection.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Commercial and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on (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 Kim, Jong-Bok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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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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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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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Nowadays, major advanced countries in aviation technology are putting their effort to develop commercial and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 due to its highly promising market demand in the future. The market scale of commercial and civil UAS is expected to increase up to approximately 8.8 billon U.S. dollars by the year 2020. The usage of commercial and civil UAS covers various areas such as remote sensing, relaying communications, pollution monitoring, fire detection, aerial reconnaissance and photography, coastline monitoring, traffic monitoring and control, disaster control, search and rescue, etc. With the introduction of UAS, changes need to be made on current Air Traffic Management Systems which are focused mainly manned aircrafts to support the operation of UAS. Accordingly, the legislation for the UAS operation should be followed. Currently, ICAO's Unmanned Aircraft System Study Group(UASSG) is leading the standardization process of legislation for UAS operation internationally. However, som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have adopted its own legislation. Among these countries, United States is most forth going with President Obama signing a bill to integrate UAS into U.S. national airspace by 2015. In case of Korea, legislation for the unmanned aircraft system is just in the beginning stage. There are no regulations regarding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in Korea's domestic aviation law except some clauses regarding definition and permission of the unmanned aircraft flight. However, the unmanned aircrafts are currently being used in military and under development for commercial use. In addi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a ambitious plan to develop commercial and civil UAS as Korea's most competitive area in aircraft production and export. Thus, Korea is in need of the legislation for the UAS operation domestically. In this regards, I personally think that Korea's domestic legislation for UAS operation will be enacted focusing on following 12 areas : (1)use of airspace, (2)licenses of personnel, (3)certification of airworthiness, (4)definition, (5)classification, (6)equipments and documents, (7)communication, (8)rules of air, (9)training, (10)security, (11)insurance, (12)others. Im parallel with enacting domestic legislation, korea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UAS operation by actively participating ICAO's UA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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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 So, Jae-Seon;Lee, Chang-Kyu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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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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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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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aviation industry policy for while operating the aircraft, to ensure the safety crew, aircraft and passengers. For operating a safe aircraft,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the Annex 19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s a result, member country was suppos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to accep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domestic air la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promote active safety management strategy in primary aviation policy master plan of 2012. And, by integrating and state safety programmes(ssp)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ms) for the safe management of Annex 19 is to enforce the policy on aviation safety standards.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a system of activities for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safety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important on the basis of the data of the risk information. Collecting aviation hazar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state safety programmes(ssp) Korean government must implement the strategy required to comply with aviation methods and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irlines, must strive to safety features for safety cultur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s realized. It is necessary to mak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e aviation practice, for aviation safety regulatory requirements, aviation safety should reflect the opinion of the aviation industry.

A study on the case of education to train an archivist - Focus on archival training courses and the tradition of archival science in Italiy -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례연구 -이탈리아의 기록관리학 전통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Kim, Jung-Ha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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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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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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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Conserving the recored cultural inheritance is actually the duty of all of us. Above all,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archives and documents is up to archivists who have technical knowledge about archival science. Archivists have to not only conserve archives and documents but also carry out classifying and appraising them in order to define them as current historic ones. The fundamental education about archival science is made up of history and law. Because Archive is the organisation which manage archives and documents produced by legal and administrative actions. Although there are still arguments about technical knowledge and degree archivists have to acquire, most of them prefer the studies related with history and emphasize legal studies to be the general boundary of archivits' ideology and trust. The training course about conservation of archives is conducted in about 9 National Archives of Torino, Milano, Venezia, Genova, Bologna, Parma, Roma, Napoli, Palermo. The training course in 19th was mostly based on the lectures of Phaleography, Diplomatics. There were not the education about archival science yet. Toward the end of 19th and 20th, people stressed the most basic subject in the training course of National Archive was not Phaleography and Diplomatics but archival science. The goal of archival science is to study the institution and organisation transferring archives and documents to Archive. And also it help archivists not wander about with ignorance of organisational and original procedures and divisions but know exactly theirs works. Like this, the studies on institution and organisation have got in the saddle as a branch of archival science since a few ten years. While archival science didn't evoke sympathy among people and experienced the tedious and difficult path in italy and other countries, Archive was managed by experts of other branches. As a result, there were a lot of faults in Archival Science. Specializing training course for Italian archivists came into being under the backdrop of Social Science Institute of Roma National University in 1925. The archival course of universities accomplished by the studies of history, law and economy. And such as Eugenio Casanova and Giorgio Cencetti were devoted archival science was abled to settle down in national archive. The training course for experts of 'archival science, 'Phaleography and Diplomatics' in National Archive of Bologna(Archivio di Stato di Bologna) is one of courses conducted in 17 National Archives in italy. This course is gratuitous and made up of 8 subjects(Archivistica, Paleografia, Diplomatica, Storia dell' Archivio, Notariato e documenti privati, istituzione medievale, istituzione moderna, istituzione contemporanea) students have to complete for two years. Students can receive the degree through passing twice written exam and once oral test. After department of Culture and education finally puts the marks of students, the chief Nationa Archive of Bologna confer the degree of 'archival science Phaleography and Diplomatics' on students passing the exams. This degree authenticates trainees' qualification which enables him to work at the archive in province, district and administrative capital city and archive of comunity and so on. Italian training course naturally leads archivists to keep in contact with valuable cultural inheritance through training in Archive. And it shows the intention to strengthen the affinity with each documents in the spot of archival management before training archivists. Also this is appraised as one of positive policies to conserve the local cultual inheritante in connection with the original qualitity of national archive with testify the history of each region. Traning course for archivist in Italy shows us the way how we have to prepare and proceed it. First, from producing documents to conserving than forever there has introduced 'original order that is to say a general rule to respect the first order given at the time producing documents'.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documents is related consistently with one of historical documents. Second, the traning course for archivist is managing around 17 national archives. because italian national archive lay stress not or rducation of theory bus on train for archivest working in the first time of archival science. Third, diplomatics and phaleography for studies about historical document support archives. Forth, the studies on history id proceeding by cooperation between archivist and historian around archive. How our duties is non continuinf disputer who has to conserve and manage document and archives, but traing experts who having ability, vision and flexible thought, responsibility about archivals.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MS -Focusing on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 Yoo, Kyung-I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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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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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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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Even with the most advanced aviation technology benefits, aircraft accidents are constantly occurring while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volume is expected to double in the next 15 years. Since it is not possible to secure aviation safety only by the post aircraft accident safety action of accident investigations, it has been recognized and consensus has been formed that proactive and predictive prevention measures are necessary. In this sense,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was introduced in 2008 and has been carried out in earnest since 2011. SMS is a proactive and predictive aircraft accident preventive measure, which is a mechanism to eliminate the fundamental risk factors by approaching organizational factors beyond technological factors and human factors related to aviation safety. The methodology is to collect hazards in all the sites required for aircraft operations, to build a database, to analyze the risks, and through managing risks, to keep the risks acceptable or below. Therefore, the improper implementation of SMS indicates that the aircraft accident prevention is insufficient and it is to be directly connected with the aircraft accident. Reports of duty performance related hazards including their own errors are essential and most important in SMS. Under the policy of just culture for voluntary reporting, the guarantee of information providers' anonymity, non-punishment and non-blame should be basically secured, but to this end, under-reporting is stagnant due to lack of trust in their own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for the accountable executive(CEO) and senior management to take a leading role to foster the safety culture initiating from just culture with the safety consciousness, balancing between safety and profit for the organization. Though 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order, "Guidance on SMS Implementation" states the training required for the accountable executive(CEO) and senior management, it is not legally binding.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SMS training completion certificates of accountable executive(CEO) and senior management be included in SMS approval application form that is legally required by "Korea Aviation Safety Program" in addition to other required documents such as a copy of SMS manual. Also, SMS related items are missing in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so that organizational factors in association with safety culture and risk management are not being investigated. This hinders from preventing future accidents, as the root cause cannot be identified.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Manuals issued by ICAO contain the SMS investigation wheres it is not included in the final report form of Annex 13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n addition, the US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 that has been a substantial example of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for the other accident investigation agencies worldwide does not appear to expand the scope of investigation activities further to SMS. For these reasons, it is believed that investigation agencies conducting their investigations under Annex 13 do not include SMS in the investigation items, and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ors are hardly exposed to SMS investigation methods or techniques.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SMS investigation in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formation of the final report format of Annex 13. In Korea as well, in the same manner, SMS item should be added to the final report format of the Operating Regulation of the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If such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s are complemented, SMS will serve the purpose of aircraft accident prevention effectively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aviation safe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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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Features of Social Welfare Studies : With the Case of German Research Trends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 독일의 사회정책연구를 사례로)

  • Chung, Yun-Tag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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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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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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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Study has two research interests: First, to give a new perspective in searching for the identifying features of social welfare studies in Korea where social welfare is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through an examination of german research trends in social policy, where social policy is not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but as a field of study. The reasons of non-recognition of social policy studies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in Germany are value problems, vagueness of research objects, and the position of social welfare in relation to another social sciences. Second, to show the trends of german studies in social policy from diverse disciplines, i. e. sociology, political science, law, history, pedagogics etc. and the common points in these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on feature of german Studies on the social policy from diverse disciplins is above all the interest in the improvement of Lebenslage, i. e. conditions of life. Second, the value problems in social sciences are not solved till now, but the interests in the improvement of Lebenslage don't mean studies of social policy must handle with values. The interests in the applicability of social policy don't mean values must be improved in the studies either. Third, the vagueness of the objects can be found also in other social sciences and is not unique in social policy studies. Fourth, the studies, which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Lebenslage and can contribute to construct theories such as raising the effectiveness of state intervention must be recognized as studies of social policy, even though they are written by social scientists from other disciplines. This means the theories of social policy to pursue are connected with theories of middle range, i. e. with lower degree of abs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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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0, pproach to the Reorganiz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 홍현진;이병목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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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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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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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21세기를 맞이하여 대학도서관은 정보기술의 도입, 업무내용의 변화, 이용자의 요구변화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조직이론들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기초해서 도서관조직을 활성화시키기위한 개념적인 조직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거의 10년동안 법적인 제약과 조직내외의 환경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전산화시스템의 도입, 도서관부관장의 임명, 그리고 도서관과 컴퓨터 센터와의 통합시도와 같은 약간의 변화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전형적인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수서, 기술서비스, 열람과 참고봉사 부문으로 조직되었다. 여기서 수서 기능을 기술서비스의 부문으로 간주한다면,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도서관 114개관 중 95개관(82.5%)이 전통적인 도서관조직의 형태인 기술서비스와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조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도서관조직의 문제점들을 급복할 수 있는 21세기의 개념적인 대학도서관 조직모델로서, 네가지 부문 - 서비스 부문, 서비스지원 부문, 기술지원 부문, 그리고 통합·조정부문-을 대학도서관의 개념적인 기본 구성요소로써 제안하였다. 그러나 모든 도서관의 서비스나 업무과정에 대해 적합한 잉상적인 조직구조는 없으며, 조직의 재조직과정은 도서관의 형태와 목적, 업무과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도서관의 재조직화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과정이 될 것이며, 도서관조직의 성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하겠다.대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도서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집단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의 과반수는 중요 정보원으로서 자신의 개인장서를 활용하며, 도서관의 장서 및 그 조직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실무가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며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도 높다. 5) 두 집단 모두 보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사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법률전문직을 둘러싼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인쇄된 일차적 정보자료의 검색방법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법령과 판례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잇는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정보원의 활용 내지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글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실제의 생활에 사용하는 $\boxDr$한국어사전$\boxUl$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실험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언어과학의 연구의 결과에 의존하여서 수행되는 철학적인 작업이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철학적인 연구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의미분석의 문제를 반성하여 본다.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크기에 의존하며, 또한 이러한 영향은 $(Ti_{1-x}AI_{x})N$ 피막에 존재하는 AI의 함량이 높고,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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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licy Improvement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revention Law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 Kwon, Do-Hyun;Park, Jong-Ik;Ah, Yong-Mi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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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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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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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essential policy of suicide prevention is to continuously manage and treat suicide attempted people through data base related to suicide retry rate and follow-up study report. In Korea, only few people are allowed to follow-up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result, the research participation rate and the service participation rate are rather low, so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is limited to a part of the suicide attempted people. Therefore, the policy proposals to be improved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t were examined comparatively in order to increase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suicide prevention about Article 14 and Article 20 of the Suicide Prevention Act. As a criterion for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non-discrimination of information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technical and ethical dimensions and non-profit research and medical information for medical purposes were suggested. In addition to the severity of the suicide, the suicide risk was assessed and the criteria for th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ollow-up observation were considered in consideration of the severity of the suic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