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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과 덕 그리고 활동여지 (Latitude within Judgement and Virtue)

  • 김덕수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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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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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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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칸트의 덕 이론은 인간 행위의 한계를 규정하는 도덕법칙과 함께 개별적 상황에서 행위자가 도덕적으로 행위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행위자가 어떤 행위의 준칙을 정식화하는 단계에서 일종의 활동의 여지가 마련되는데, 그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가 "덕론"에서 '자기 자신의 완전함', '다른 사람에 대한 행복'이라는 두 종류의 덕 의무를 제시하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 결의론적인 물음들을 제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덕 법칙의 적용에 의한 인간의 도덕적 삶을 위한 연습과 훈련이었다. 더욱이 칸트는 윤리학은 행위를 위한 법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준칙을 위해서만 법칙을 제공한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결의론적 물음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적절한 방식 속에서 실천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의론은 단편적인 방식에서만 윤리학과 관계될 뿐이고 또한 그 체계에 대한 주석으로서만 윤리학에 부가된다고 지적한다. 칸트에게 덕과 판단력은 "도덕형이상학정초"에서 확립한 최고의 도덕법칙을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 달리 말하면 본성적 경향성에 따라 행위할 가능성 높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의 명령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그는 광의의 의무를 협의의 의무로 가져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의지의 강한 힘인 덕의 연마와 판단력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법의무(협의의 의무)와 덕의무(광의의 의무)의 구분은 결국 그 의무들의 적용에 있어서 활동의 여지가 있는지임을 감안한다면, 행위자의 준칙의 채택과 관련하여 활동여지 속에서의 판단력의 훈련과 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세히 말하자면, 의무가 더 광범위해짐에 따라, 그래서 행위에 대한 인간의 책무는 더 불완전해지지만, 그러나 의지에 관한 그의 태도에서 그가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칙을 협의의 의무(법)으로 더 가까이 가져가면 갈수록 그의 덕스러운 행위는 그 만큼 더욱 더 완전해진다. 이는 결국 비판기 시기에 칸트가 확립했던 최고의 도덕법칙, 즉 정언명령을 현실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노력이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최적 위치 선정을 위한 Grid-cell 평가 시스템 개념 설계 (A Study on the Design of the Grid-Cell Assessment System for the Optimal Location of Offshore Wind Farms)

  • 이보경;조익순;김대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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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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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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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국제적으로 풍력, 태양광, 파도, 연료전지 등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하다. 특히, 해상에서의 풍력발전단지 개발은 대형화를 통한 단가 절감, 고품질의 풍력자원 활용, 발전기로 인한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대규모 부유식으로 건설되는 추세이다. 풍력발전단지의 개발은 해사안전법에 의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 풍력발전단지의 평가는 해당 수역의 체계적인 개발, 관리, 활용을 위해 선과 면적 개념을 모두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 방법과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처럼 해양 공간을 평가할 수 있는 해상교통조사방법과 평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해상교통조사를 위해 AIS와 레이더를 이용한 이동식 해상교통데이터 수집장치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선과 면적의 개념을 모두 적용한 해상교통 항적도, 밀집도, 경로 분석을 제안하였다. 해상교통밀집도는 Grid-cell의 크기를 조절하여 단위 cell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점유율을 구분하고 해상교통 경로 분석은 해상을 통항로 또는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 때를 구분하여 선박의 이동 패턴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시스템적인 해상교통데이터의 수집과 평가가 가능한 해상교통안전평가솔루션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는 자동적인 해상교통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류를 통해, 데이터 누락이나 오표기와 같은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해상 공간의 용도에 따라 선과 면적 개념을 반영하여 분석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해상 공간의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

진동감각 자극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편측무시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Vibration Stimulation Therapy on Neglect of Stroke Patients)

  • 전소현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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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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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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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진동자극기는 타 치료도구에 비하여 임상환경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팔 활성화훈련을 수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음과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동감각에 관련한 연구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환측 상지의 손에 제공된 진동감각이 뇌졸중 환자의 편측무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방법 뇌졸중으로 인한 편측무시 증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 19일부터 동년 11월 7일가지 약 3주간 실시하였다. 연구 설계는 개별실험 연구방법(single-subject experimental research design) 중 ABA설계를 사용하였으며, 평일 하루에 한 번 총 18회로 (기초선 과정 4회, 중재 과정 6회, 기초선 회귀 과정 3회)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MMES-K를 사용하였으며 편측무시 검사도구로는 선 나누기 검사(Line Bisection test; LBT), 알버트 검사(Albert's test), 별 지우기 검사(Star Cancellation Test: SCT)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기초선과 중재기의 회기 별 측정값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였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세 가지 평가결과 모두 기초선 기간보다 훈련 기간에 놓친 오류의 개수가 감소하였고, 훈련 후에도이 감소는 유지되었다. 선 나누기 검사에서 평균 $4.5{\pm}1$개 누락에서 평균 $2{\pm}1.2$개 누락 그리고 평균 $0.6{\pm}0.5$개 누락으로 오차가 감소하였다. 알버트 검사 결과, 평균 $22.5{\pm}1.9$개 누락에서 평균 $8{\pm}7.3$개 누락 그리고 평균 $0.3{\pm}0.5$개 누락으로 오차가 감소하였다. 별 지우기 검사에서는 평균 $26{\pm}4.6$개 누락에서 평균 $21.8{\pm}1.7$개 누락 그리고 평균 $20{\pm}0$개 누락으로 오차가 감소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진동감각 자극치료가 편측무시 증상 개선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재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각승마탕이 LPS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NO 생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Woogakseungmatang Extract on NO Production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 조나영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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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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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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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 우각승마탕은 한의학에서 안면마비 등 안면부의 통증 및 마비를 동반하는 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처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LPS로 염증 반응을 유도한 대식세포에서 우각승마탕의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알아 보는 것이다. 방법 : 동의보감 처방에 기반한 우각승마탕을 열수 추출한 후 동결건조 하였다. MTT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 독성을 평가하였고, 우각승마탕 추출물을 처리한 RAW 세포에서 NO 생산 및 $PGE_2$ 생성량을 조사 하였다. 또한 염증과 관련된 사이토카인($IL-1{\beta}$, IL-6, and $TNF-{\alpha}$)의 생성량 변화를 조사 하였다. 우각승마탕의 항산화 효능은 DPPH 법으로 측정 하였다. 결과 : 우각승마탕 추출물을 처리 한 대식세포는 $100{\mu}g/ml$ 농도에서 $92.18{\pm}2.97%$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150과 $200{\mu}g/ml$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은 각각 $85.39{\pm}1.54$ and $76.11{\pm}2.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100{\mu}g/ml$ 농도에서 NO 생성량은 $85.13{\pm}1.93%$ 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PGE_2$ 생성량은 $100{\mu}g/ml$ 농도에서 $82.64{\pm}2.54%$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IL-1{\beta}$, IL-6, $TNF-{\alpha}$$100{\mu}g/ml$에서 각각 $85.24{\pm}1.18$, $86.18{\pm}3.37$, $84.20{\pm}3.94%$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100{\mu}g/ml$에서 $50.89{\pm}3.59%$를 나타내었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각승마탕은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는 최고 농도인 $100{\mu}g/ml$에서 미약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었고 농도의존적 항염증 효과를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각승마탕의 잠재적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각승마탕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상적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별업(別業) '유회당' 원림 하거원(何去園)의 의미경관 해석과 환경설계기법 (A Study on the Meaning Landscape and Environmental Design Techniques of Yoohoedang Garden(Hageowon : 何去園) of Byulup(別業) Type Byulseo(別墅))

  • 신상섭;김현욱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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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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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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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권이진(1668~1734)의 문집(유회당집)에 수록된 기문에 근거하여 별업형 별서 유회당 원림(하거원)의 의미경관과 환경설계기법을 추적하였는바, 첫째, 유회당 권이진은 대전 보문산 남쪽 무수동 마을 뒷동산 일대에 20여 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선묘, 별업, 원림, 강학처 등 별업형 별서원림을 조성했다. 즉, 초창기 마을 뒷동산에 부친의 묘를 자리 잡아 별업(유회당)을 조성했고, 중반기에 연못(납오지), 원림(반환원), 선묘를 보호하고 후손의 강학을 위한 여경암과 거업재 등을 조성했으며, 후반기에 유회당을 증축하고, 동쪽 영역을 확충하여 하거원 원림을 완성했다. 둘째, 풍수적 입지 체계하의 무수동 마을에 자리 잡은 유회당 별업은 본제 살림집(안동 권씨 종가), 별업(유회당), 선묘소, 하거원(원림), 여경암(강학처) 등 별업형 별서가 갖추어야 할 공간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셋째, 유불선(儒佛仙)에 기반한 의미경관 요소가 작용되었는데, (1) 부모님 추모, (2) 가문 화합, (3) 절개, (4) 덕, (5) 고매한 인간 염원, (6) 상서로움, (7) 은일자의 삶, (8) 가문 번영과 학문 발전, (9) 선조의 은혜, (10) 선경세계, (11) 묘역보존, (12) 불로장생의 염원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선영 묘역을 조성한 후 13년에 걸쳐 조성한 하거원은 계류를 따라 3개의 연못이 어우러진 수경원을 조성했으며, 5개의 대(臺)와 3곳의 대숲, 그리고 석가산 등을 갖추어 선경의 이상세계를 구축하였다. 다섯째, 소나무, 단풍, 철쭉, 진달래, 감나무, 대나무, 버드나무, 석류, 사계화, 산당화, 왜철쭉, 복숭아, 연꽃, 국화, 작약, 모란, 장미, 벽오동, 무궁화, 배롱나무, 자두와 살구, 매화, 반송, 잣나무, 회양목, 단내 등 수 많은 조경식물종을 도입하여 시정(詩情)을 통한 낭만성, 의인화를 통한 상징성과 이상향 표출, 사계절 경색을 고려한 다양성 등을 꾀하였다. 여섯째, 경관석의 활용은 자연암석을 그대로 이용하는 진경(眞景)기법, 수경요소와 연계, 석연지와 화계 등을 이용한 점경물 기법, 의미경관의 진수를 보여주는 축경형 석가산기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수경관의 특징은 자연계류와 지형조건(동쪽계곡)을 고려한 물의 적극적 활용, 계류를 따라 원림의 각 공간을 리듬감 있게 물길로 연계하는 생태적 코리도 역할, 활수담, 몽정, 호수와 복수 등 철학적 가치를 연계시킨 의미경관의 대입, 물성을 이용한 청각과 시각 등 이목구비(耳目口鼻)의 오감만족 체험 공간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사례 - (A Study on Seek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for the Inter-Korean Exchang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rough a Multinational Nomination of a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 김덕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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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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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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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2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는 정상 국가의 법과 관리체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이들 중 아리랑, 김치 담그기,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개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고 있으며, 그 중 매사냥, 줄다리기, 씨름 등 3개 종목은 공동 등재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종목의 공동 등재 신청 과정과 이후 활동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공동 등재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씨름의 경우 공동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도 없이 각각 단독 등재를 신청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정부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등재로 승인되었으며, 공동 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 어떠한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등재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단독 등재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 공동 등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동 등재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을 포함한 다국가들이 함께 다자간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각궁 또는 옻칠 등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남북한 또는 다른 국가들이 등재한 종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남북 문화 교류 협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다자간 협력 속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시스템 구축가능성 연구 ICA AtoM을 중심으로 (A Study on Usability of Open Source Software for Developing Records System : A Case of ICA AtoM)

  • 이보람;황진현;박민영;김형희;최동운;최윤진;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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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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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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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의 기록관리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설립된 민간 아카이브는 설립 및 관리 주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목적, 형태, 기록의 유형 등이 다양하고, 예산과 인력의 부족, 전문적인 기록관리 담당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 아카이브의 시스템에 대한 부담감의 돌파구로서 공개 소프트웨어 기록시스템이 가지는 의미와 동향을 소개하고, AtoM 기능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공개 소프트웨어인 AtoM은, 웹 기반의 시스템으로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법이 간편하고 웹 서비스 또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무료로 이용가능하다는 장점을 비롯하여 특정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 설치와 운영이 편리하며 호환성, 확장가능성 등이 높아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민간 아카이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관리의 측면에서도 공유와 검색, 활용 등에 대한 상호운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민간 아카이브 및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록물 활용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Omeka와의 연계를 통한 전시서비스 기능 확장, Archivematica를 통한 장기보존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 공공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록관리가 민간으로 그 저변이 확대되어 균형을 이루게 될 수 있는 초석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로서의 기록시스템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헌법재판소 기록관리현황과 개선방안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rds Management and Improvement)

  • 이철환;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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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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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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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과 방향에 관한 연구 -사이버대학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Direction of Social Work Field Practicum - Focused on Cyber University -)

  • 배나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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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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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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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지도한 11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을 학생, 학교, 실습기관, 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학생의 노력, 학교의 노력, 실습기관의 노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노력, 제도적 정비, 사회복지실습지도교수의 노력 등으로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 학교, 실습기관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육,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단순한 자격을 가진 직업인이 아니며, 철학과 가치와 이념을 지닌 전문가임을 되새겨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사회복지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현장 감각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은 사회복지사가 미래를 위한 막연한 투자의 일환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최상의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학생들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생생한 사회복지현장을 경험을 하며 이론과 실천을 통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100만 사회복지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빛나는 미래를 열기 위해 예비사회복지사인 학생, 사회복지인을 양성하는 대학교, 실천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기관, 제도를 구축하는 정부가 함께 내실 있는 사회복지현장 실습교육이 될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플랫폼과 비대면 돌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ocial Security Platform and Non-face-to-face Care)

  • 장봉석;김영문;김윤덕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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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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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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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까지만 해도 4,5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당면하게 될 문제는 집단돌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와 가정 중심 서비스로의 이동에 있게 될 것이다. 특히 ICT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가정중심돌봄, 즉 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과 확장에 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4차 산업과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합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른바 스마트웰페어시티를 어떻게 만들어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에 기여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사회보장플랫폼에 관한 내용 중 그 기능과 범위 및 스마트웰페어시티 개념의 확정과 확장가능성을 통해 비대면 돌봄의 개념과 범위 및 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회복지영역에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나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대면 돌봄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웰페어시티 뿐 아니라 행정·실천·법제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사회복지체제 내지 전달체계 등에서의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