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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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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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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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수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와 명확하지 못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와 법적 지위의 불평확함은 플로팅 건축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조사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법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법제도 사례조사를 통해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지위, 입지, 대지 및 인 허가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에 착수하여, 2003년 5월 30일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5법안'을 공포하였다. 금번 법제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제를 제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종합적ㆍ일체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과정과 새로이 성립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model of the legal system that is the basis for realizing the service economy, political administration, and social education system. Based on the experience of mankind's legal system operation in the historical era for the past 5,000 years, a legal system model that will make the future human society sustainable has been establish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ere analyzed at the fundamental level. The root cause of injustice and unfairness was analyzed and a new legal system was designed. Through the legal systems of various national societies that have been attempted in the history of mankind, the structure of the legal system that is desirable for the modern society was designed. Human society, which has experienced how much good legal system has been and is being abused by human irrationality and nonsense, needs to make an effort to change the legal system paradigm itself by learning lessons from failure. This study derives the basis for a legal system that can realize justice and a fair society in the long term. It proposed a model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that allows human society to be happy for a long time. To this end, the fundamental role of the legal system was analyzed at the ideological level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e problem of fundamental assumptions about human nature was analyzed and improved assumptions were presented. The structural system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as analyzed and a new structure was proposed. In addition, a plan for the operation of a new legal system based on a new structure was suggested. The new legal system was named servicism system. This is because it is a model centered on thorough checks and balances between all opponents, not a simple linear one-dimensional legal system, but a multidimensional legal system, and because it is a viewpoint that clearly recognizes both human reason and desire. The new system is a model that reflect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e of law and the non-law rule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power people and the general public. A follow-up study is needed on a concrete plan for transitioning from the current legal system to a new legal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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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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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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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examined the protective effects of ginger and processed (Beopje) ginger extracts on gastritis induced by HCl-ethanol in SD-rats. Beopje (or Poje) is a branch of herbal medicines processed using a Korean traditional method to achieve specific pharmacological effects. Gastric lesions were induced in the rats by a treatment of 1 mL of HCl-ethanol (60% ethanol+150 mM HCl). The rats were divided into seven groups: Normal (1 mL of saline without HCl-ethanol treated group), Control (HCl-ethanol treated group), GL (35 mg/kg of ginger treated group), BGL (35 mg/kg of Beopje ginger treated group), GH (350 mg/kg of ginger treated group), BGH (350 mg/kg of Beopje ginger treated group) and Cimetidine (80 mg/kg of cimetidine treated group). The gastric injury inhibition rate was 40.2% and 64.9% in GL and BGL and 68.4% and 99.6% in GH and BGH respectively, showing significantly lower rates than the control (p<0.05). The level of gastric juice secretion decreased significantly in all ginger administered groups. The pH of the gastric juices of BGH increased and the acidity of BGH and cimetidine decreased significantly (p<0.05)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Beopje ginger had stronger inhibitory effects on gastritis than ginger without the Beopje process. The protective effect on gastritis by the ginger and Beopje ginger extracts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p<0.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ginger has inhibitory effects on HCl-ethanol induced gastritis in rats that can be improved through the Beopje proces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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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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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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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새로운 생활공간으로서 수상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상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유체를 이용한 플로팅 건축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적용되는 법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관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설치된 플로팅 건축물 적용 법제도 사례를 통해 설계 및 설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입지하는 수역에 대한 법제도를 검토할 필요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플로팅 건축물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플로팅 건축물 테스트베드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적용되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법을 도출하여 보다 용이하게 플로팅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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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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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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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해양환경의 변화,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수해양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유체를 이용한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박이나 건축물을 규정하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의 설치 및 이용이 어려우며 사업자의 사업성확보와 재산권 행사, 이용자의 편의, 설계자의 설계효용성 등을 도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플로팅 건축물 사례에 적용된 법제도와 해외 플로팅 건축물에 적용된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국내 플로팅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의 향후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소송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비중과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위한 법제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한 관심과 실제 사건해결에 있어서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를 제시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살펴 본 후,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에 기반하여 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 법제 현황을 비교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수행 절차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들을 정의해보고,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 완성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 활성화를 위해 국내 법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방법을 제시한다.
Existing comparative studies on legal system of cyber security just listed and introduced several law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presented comprehensive comparison. These studies makes it difficult to know that which part of the cyber security activities has insufficient legal system from a practical standpoint because it is not easy to figure out. So cybersecurity stages are chosen as comparison criteria. And the legal system of United States are chosen as the target comparing one of South Korea. Then the legal system on cybersecurity stages in South Korea is compared with one of United States. Therethrough many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 is identified, for example, the absence of regulations, the lack of clarity, lack of effectiveness, and overlapping regulations, in prevention, detection, response, the recovery in cyber security. And many way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resolution of such problems.
In Korea, the evolution of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be divided largely four stages. The first phase is before 1981, the second is from 1981 to 1988, the third is from 1989 to 2006 and the fourth phase is from 2007 to now. In the first phase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considered as ones of charity. In the second period the welfare idea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appeared. In the third, the framework of welfare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formed and welfare services began to be expanded. The fourth phase has been the time to secure human right and social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07 was the year of historical turning point. "The Act of Prohibition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emedy for Right"was built that year and became effective the next year. Also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enacted newly. "The Disabled Welfare Act" was amended for the change of welfare paradigm. The change is introduction of Independent Living. After 2007 Korean legal syste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en improved larg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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