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현대호, '정보보안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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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창범 외 4인, '미국, 영국, 독일의 기반보호법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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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Karl Frederick Rauscher, Valery Yaschenko, Russia-U.S. Bilateral on Cybersecurity: Critical Terminology Foundations, EastWest institute, Information Security Institute of Moscow State Universit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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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John C. Reitz, 허순철 역, "비교법학 방법론(How To Do Comparative Law)", 경남법학, 제23집, pp. 147-16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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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http://www.ahnlab.com/kr/site/securityinfo/secun ews/ secuNewsView.do?menu_dist=2&seq=1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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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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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2 U.S.C. (미국 애국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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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6 U.S.C. (미국 국토안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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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6 U.S.C. (미국 국토안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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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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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44 U.S.C. (미국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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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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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5 U.S.C.(미국 사이버보안연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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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44 U.S.C. (미국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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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전자정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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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전자정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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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42 U.S.C. (미국 애국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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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6 U.S.C. (미국 국토안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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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44 U.S.C. (미국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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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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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5 U.S.C. (미국 사이버보안연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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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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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5 U.S.C. (미국 사이버보안연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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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5 U.S.C. (미국 사이버보안연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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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5 U.S.C. (미국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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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6 U.S.C. (미국 국토안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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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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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 U.S.C. (미국 국토안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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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44 U.S.C. (미국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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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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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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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 U.S.C. (미국 국토안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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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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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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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8 U.S.C. (미국 컴퓨터 사기 및 오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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