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대의 핵심이랄 수 있는 멀티미디어는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에 비해 멀티미디어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미처 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멀티미디어의 성격과 법제도를 저작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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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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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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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해양환경의 변화,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수해양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유체를 이용한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박이나 건축물을 규정하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의 설치 및 이용이 어려우며 사업자의 사업성확보와 재산권 행사, 이용자의 편의, 설계자의 설계효용성 등을 도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플로팅 건축물 사례에 적용된 법제도와 해외 플로팅 건축물에 적용된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국내 플로팅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의 향후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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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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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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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cloud records management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It has not been accompanied by a change in the legislative system and has not been exploited the benefits of cloud technology. In addition, it has not been considered for changes after system construc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cont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of the national archives system. A fundamental review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s also required, and in the process of e-government, the National Archives should act as a pan-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control tower.
Due to the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leads to a serious decrease in human resources,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force is the most effective to expand the working-age population in the era of low birthrate and aging, when demographic changes begin in earnest, and to this end, it sought to devise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migrant workers.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legal system for migrant workers should be unified and improv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r unify management agencies so that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Labor Act」 can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Secon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ould be revised to make it easier for migrant workers to find employment.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review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acquisition of nationality. Third, there should be no equity or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Under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employers and migrant workers should not be equally discriminated against. Fourth, the social insurance system must be added to the legal system of migrant workers. Therefore, the legal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migrant worker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in various insurance systems including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 systems. In conclusion, the problem of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due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decrease in the possible generation population has reached a level of concern. The importance of migrant workers' employment and work environment is increasing. Nevertheless,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still exist, and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migrant workers are needed.
This study applied customer perspective to find out ways how to protect customers' privacy by themselves. It does so by examining the factors which affect customer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Based on the Privacy Act, this study developed the construct of Privacy Rights awareness and finds the law's effect on privacy awareness and behavioral change. The study finds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ivacy protection behavior according to privacy rights awareness. Independent variables are as follows: Five variables (Perceived vulnerability,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response effectiveness, Perceived barriers, Privacy Rights awareness) were tested as critical variables influencing Behavioral Intention in PMT model. Privacy awarenes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everity and privacy protection behavior. This study would contribute on theoretical expansion of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and als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effective ways to promote behavioral changes.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gender quota system for expand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was enacted. However, the proportion of Korean women's representatives has not exceeded 20 percen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gender quota system, public funding for women candidates, and public funding for women's development, which are the three pillars of the legal system to expand women's representation, have changed systematically over the past 20 years, how they affected women's representation, and what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y have. In addition, it explores the im/possible conditions of reforms for expanding women's representation. To reform the legal system for women's represent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Korea's political system is arranged in a gender-based way in a male-dominated structure, while also understanding that the existence of critical actors and mass driving reforms for gender equality in politics is essential.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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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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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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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dissertation on toda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ique development consist according to new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ppearanced fusion-service in earnest legislation's change abou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gulate the while separation On that score, radio wave law's change on environment change has been lively producing.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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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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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9-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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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Kang, Sun Joon;Oh, Jeong MI;Ahn, Seungjin;Kim, Tae Min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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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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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4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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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차 산업혁명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선도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UBS(2016)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에서 세계 25위라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차지한 한국은 더욱 정확한 방향과 전략적인 수단으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유인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하여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수단 중 기업투자관련 세제혜택, 입법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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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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