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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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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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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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국내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로 범죄심리학이 어떤 영역들을 연구해야 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주로 심리학 분야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한정시켜 국내외 학자들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정의, 국내외 일부 범죄심리학 교재들의 주요 장과 그 구성내용, 그리고 범죄심리학과 연구영역들이 중첩되는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법심리학(legal psychology)의 국내외 일부 저술들의 주요 장과 내용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와 5개 분과학회 등 총 6개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04년 마지막 호 또는 2005년 1호까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이들 학회들 중 일부 학회와 법심리학회에서 실시한 심포지움의 주제와 발표내용들을 중심으로,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과 연구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범죄심리학의 이론적 기초와 응용의 두 차원에서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된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일반인이 범죄를 행하고,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전과정을 8개 과정으로 세분하여 각 과정에 상응하는 연구영역, 관련된 심리학의 분야, 그리고 범죄심리학의 하위 분야를 제시해 봄으로써 연구자가 상정하는 한국의 범죄심리학이 주로 다루어야 될 연구영역을 탐색해 보았다. 주요 연구영역으로 범죄심리학의 이론, 일반심리학적 이론, 공격성·분노·도덕성, 청소년 비행, 범죄동기와 범죄인 심리, 범죄피해자, 수사기법, 증언, 범죄자 평가·상담·교정·사회복귀,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국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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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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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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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성범죄 하급심 판결문에서 인용된 감경 사유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법정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80%은 현행 지적장애인 성범죄 법정 형량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더 엄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과 같은 일신상의 이유 또는 범행이 '음주', '성적 충동',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자수', '미수', '피고인의 지적장애',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감경사유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경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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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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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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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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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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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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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자연스런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되는 소아 치과 진료를 경험한 4-10세 아동 63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아동 회상 기억과의 관계성 검증 및 아동 회상 기억에 다양한 개인차 변인들이- 스트레스 대처 전략 유형, 사건에 대한 부모의 준비성 정도, 사건 관련 사전 경험의 특성-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스트레스 수준과 아동의 기억 수행 간에 부적 상관을 보여 관련 국외의 선행 연구들과 일치된 방향성을 보였다.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스트레스적 경험에 대한 아동 회상의 정확성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 유형, 사건과 관련된 아동의 사전 경험들의 질적 특성, 그리고 관련 사건에 대한 부모의 준비성 정도 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학대, 신체 폭력과 같은 범죄 사건과 관련된 아동 회상 진술의 신뢰성 평가시 스트레스 사건에 반응하는 아동의 개인차 및 부모와의 애착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함의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수준과 아동 회상 기억의 관계성에 대해 학문적, 임상적, 법정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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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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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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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절차인 진술타당도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 SVA)은 국내외 범죄 수사와 법정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다. SVA 절차 중 내용분석 단계에서는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준거를 사용하여 진술에서 실제 경험에 기반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현출되는지를 평가한다. CBCA 준거의 변별력과 효과크기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연구 결과들의 일관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시작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된 CBCA 준거 관련 연구들(14개의 연구자료)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CBCA 총점이 진실과 작화를 성공적으로 변별해내고 있었다. 준거별로는, 네 개의 준거(3번, 4번, 10번, 12번; 모두 인지적 준거)에서 정적(+)인 효과크기가 유의미했다. 그러나 18번 준거(동기적 준거)는 CBCA의 기본 가정과는 반대로, 효과크기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분석이 가능한 열한 개의 준거(2번~9번, 12번, 13번, 15번) 각각에 대해 잠재적 조절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부 준거들에 대하여 진술인의 성별 및 신분, 연구 유형 및 설계, 사건 유형, 평가자 수, 출판 여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진실여부를 타당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CBCA 총점보다는 세부 준거, 특히 인지적 준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잠재적 조절변인의 영향 가능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