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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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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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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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 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STCW 협약 요구 법정교육을 분류 및 코드화하고, 이수증서에 대한 국제양식이 통일된다면, (1) 증성 양식의 통일화로 증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2) PSC 검사시 검사관의 혼돈을 방지하고, (3) 이수증서에 대해 거증서류로서의 활용도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 교육증서 양식 통일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SLP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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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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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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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범인의 음성을 녹취하여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향분석을 하는 것은 스펙트로그래프가 등장하는 1940년대 말 이전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청지각적인 문제는 아마 수 백년 전부터 법정에서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영국에서는 이미 1660년에 법정에서 청지각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20세기 초엽에 플로리다 주에서 이미 청지각적인 증거를 법정에서 채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날 범죄음성에 대한 연구는 무고한 어린이의 유괴와 폭발물 설치협박 등과 같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중략)

• RED RIB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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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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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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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의 병력자 명부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여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감염인 및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은 병력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우려하는 바는 무엇인가?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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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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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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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STCW 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STCW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교육에 대한 이수증서 양식통일에 대하여 논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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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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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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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수도계량기(이하 "수량계")는 액체용 적산부피계로 물 사용량을 적산 계량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이며 수량계 검정기준에 의해 검사기준 합격제품을 사용하서 수도요금을 징수합니다. 사실상 국내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이유량비가 6.3배수(2014년) > 4.0배수(2016년) > 1.6배수(2017년)로 점점 향상되며 2017년 기준으로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성능과 같은 1.6배수까지 향상되어 국내의 수량계 기술기준이 많은 부분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정계량기구(OIML)는 현재 1.6배수의 80배수까지 검사기준에 합격에 반하여 현제 국내의 검사기준은 1.6배수의 100배수까지만 합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점차 발전해가고 있는 후발국가에 속하는 자국의 검사기준이 너무 갑작스럽게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시행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복합적인 부품으로 이루어진 수량계의 유량 및 유속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특정 부품 혹은 부위의 개선 및 개발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연구를 시작되었습니다. 유량 및 유속에 영향을 끼치는 유입부의 스트레이너, 내부 임펠러의 변경으로 성능검사에서 영향을 끼치는지를 유체역학 및 유동해석 등을 통하여 테스트 후 각각 단계 및 상황별 목업금형을 제작하여 현재 국내검사기준으로 진행되는 성능테스트인 기차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수량계의 특성상 수량계 내부의 유량을 유체역학 및 유동해석으로 정확히 뽑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여 유입부 유출부의 유량의 흐름을 기준으로 유체역학 및 유동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후 그 결과 값으로 유입부의 스트레이너의 삽입 각도를 0°, 90°, 135°, 180°, 270°로 각각 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내부 임펠러는 straight, SR, SL, SL R70, SL R60, R75, SR R65 형상으로 각각 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수량계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특정 스트레이너의 삽입각도 및 임펠러의 형상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유수율이 절감되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검사기준에 쉽게 부합할 수 있으며 물 사용량을 보다 정확히 계측하여 정확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국세 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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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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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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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발전용 풍력설비의 안정적인 전원공급 및 계통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 및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기술기준 중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은 $\ulcorner$발전용 풍력설비기술기준$\lrcorner$과 법정 기술기준을 구체화하여 설비의 설계, 제작, 시공, 운영, 검사 및 보수시에 기술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ulcorner$풍력발전규정$\lrcorner$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발전용 화력설비기술기준, 발전용 수력설비기술기준 및 발전설비 용접기술기준 등 4개가 고시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국내 풍력발전기 설비용량은 약 22MW이고, 다수가 건설중 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나 설치허가 및 검사기준이 되어야 할 기술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국내기술의 안정적인 전원공급 및 계통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안) 및 규정(안)등을 실현하였다.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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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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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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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nsuitable rate of the storage facilities, the changes in corrosion process over time after installation according to the status, the time to install the facilities, years elapsed after facilities installation, inspection of methods and motivation, and so 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at the petroleum storage facilities conducted by domestic soil-relate specialized agency to derive optimal management plans which meet the status of soil contamination facil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cilities more than 5 years after the initial leak test at the time of the installation need to be inspected periodically by considering costs of leak test and remediation of polluted soil. The inspection period can be decided by cost and leak test methods showing discrepancies for the results obtained from individual test whether it was direct or indirect. To compensate these matters, we suggested that the direct inspection method on regular schedule is recommended. On the other hand, the inspection can be voluntarily completed to ease burden of the results by inspection or equivalent level to this inspection method. Also, it may need improved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performance test system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the nature defects in installing the facilities as well as the upgrade program for the facilities during intervals of inspection period.

• The Korea Energy Engineers Association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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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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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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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The Korea Energy Engineers Association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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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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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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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The Korea Energy Engineers Association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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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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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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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