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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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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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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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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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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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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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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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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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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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o prepare for and implement polic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convergence, super-connectivity, and AI, this study summarized the effects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technologies on our society and discussed the issues with humanity and social science perspectives. As a result, in terms of AI technology, the issues of job losses, project-type works, basic income and robot taxes, accountability of AI, and algorithm inequality were dealt with. Security, cyber hacking and privacy infringement issues were highlighted in big-data technology. In the part of block-chain and bioengineering, the society of decentralization, the concentration, digital divide, and ethical issues were discussed. On-demand economic aspects highlighted the problems of civil ethics and human commercialization. Lastly, the development of VR is discussed including side effects such as cyber-syndrom, avoidance of reality, and so on.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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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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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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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blic order manag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in policing. Drawing on the legal framework and policy, this study aims to assess practices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especially, police and prosecutors, in England and Wales. Using qualitative interviewing, four main themes are identified: (1) an emphasis on a right to protest, (2) police practices on public order management, (3) the development of police/prosecutor liaison, and (4) the value of video evidence. Based upon these findings, several legal,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are drawn. These implications involve a wide range of aspects concerning strategic, operational, and tactical interventions by the police, as well as collaboration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Although the criminal justice context in England and Wales is very different to South Korea, some practices and distinctions can be useful to consider in the Korean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gains can be made if legislation, policy, and practice across criminal justice nodes can be coordinated and approached holistically.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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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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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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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of absence of the legislation for standard regulation on Video on Demand(VoD) advertisement which grows so fast lately, for this it recommends making legal references, which have the definition of non-linear broadcasting & VoD advertisement and VoD advertisement standard regulation in the merged Broadcasting Act, and adopting co-regulation system. Pay TV operators providing VoD service have the opportunities to make money as subscribers uses it increasingly. In case of linear service, the Broadcasting Act regulates the advertisement strictly, but not the VoD ads. The reason why is that Korean legislation including the Broadcasting Act does not have legal reference to regulate it, instead of that, it rely on the self-regulation system which is operated by pay-tv players who provide the VoD ads. So, there is the limitation to protect the minors such as children and youth from the harmful VoD ads, to be invulnerable for advertisers to influence to advertising agents, and to ensure the regulatory effectiveness under player-centric self-regulatory regim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ses the how to regulate VoD ads standard with a three-pronged approach. First, it analyses the VoD ads regulation system in overseas countries, UK, Canada, EU and Ireland. Each country has the legal reference to regulate it in the Broadcasting Act or lower statures and adopts the co-regulatory regime the NRA and the 3rd entity operate together. Second, it reviews the objectives and scope of VoD ads standard.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objective of it is users protection and the scope of it is standard regulation not commercial practice. Third, this study researches how to legislate for regulation of VoD ads standard. Considering VoD service's characteristics(non-linear service) and legal position of Ads agency(i.e. pay tv operators), it suggest that legal reference will be in the integrated Broadcasting bill, which is the general law, not individual. If it is available to regulate VoD ads standard with co-regulatory regime, it expects the enhancement of user protection from the harmful VoD ads and make up sustainability of the pay-tv players' self-regulation.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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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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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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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outbreak in South Korea in 2015 has drawn public attention regarding the legal regulation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concerns regard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its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s well as public statements from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Future improvements are also proposed.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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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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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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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중대형 상용차에 널리 사용되어온 디젤엔진은 오일 쇼크 이후로 소형 상용차에까지 널리 탑재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디젤엔진은 높은 연소 압력 및 압력 상승율(Rate of Pressure Rice)로 운전되기 때문에 연소소음(Combustion Noise) 및 기계소음(Mechanical Noise)이 매우 크다. 차량 개발 개념에 있어 소음제어는 법적 규제와 소비자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차량 전체 소음에서 엔진 소음의 기여도는 약 40-50%정도이며 당연히 엔진소음 저감 대책의 필요성은 높다. 본고에서는 2.4리터 간접 분사식(IDI)디젤 엔진의 소음 저감을 위한 소음 저감 대책을 기술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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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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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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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컴퓨터 범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범죄에서와는 달리 컴퓨터 파일과 같은 무형의 정보는 증거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법적 효력을 갖춘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수집, 확보 및 효과적인 분석 기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포렌식스 기술을 정의하고 유형별로 분류하며, 컴퓨터 범죄 등에 대한 증거물 확보와 분석을 위한 절차 및 방법론 등을 고찰한다. 또한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국외에서 개발된 컴퓨터 포렌식스 도구에 대해 고찰하여,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컴퓨터 포렌식스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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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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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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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인류과학 문명의 발달은 전기문명의 발전없이는 생각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화석 에너지의 고갈로 인한 전기 에너지의 생산의 타개책으로 인간의 지혜는 원자력발전이란 귀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음은 실로 다행한 일이며 인간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원자력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의 결점인 환경오염으로부터 완전해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설비의 운영관리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원전은 그 관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국가와 국민만이 화석 에너지가 갖지 못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전의 안전 규제 체제는 사업자에게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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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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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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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삼중자망 어업은 어떤 형태나 크기의 생물이 내유 하든지 어획이 가능하며, 또한 치자어 남획에 대한문제가 제기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보호적인 측면에서 일부해역, 특정 어종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허가가 금지된 어업이다. 그러나 특별한 어로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업기술 수준이 낮아도 조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어획성능이 타 업종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연아어업자의 30％이상이 불법어구임을 알면서도 조업을 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