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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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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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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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선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요구된다. 경제적이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자 투표 기법의 접목은 필수적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보자들에 의해서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투표 기법을 제안한다. 모바일 전자 투표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바일 ID와 PKI 기반의 서명 키를 생성한다. 제안한 기법에서 투표권은 부인봉쇄 다중서명 기법을 적용하여 후보자들에 의해서 서명된다. 서명된 투표권은 개표 단계에서 모든 후보자들의 동의 없이는 검증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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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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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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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CTV는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녹화 된 영상정보는 범죄의 증거물로서도 상당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CCTV영상정보를 증거물로 활용하여 고소/고발 등의 행정 처리 시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처리 절차 상 나타나는 복잡성과 불필요한 시간 비용 낭비, 개인프라이버시 유출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업무처리 상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CTV영상자료 통합포털 구축을 제안하고, 기존 전자 민원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영상자료 통합포털 구축 모델에 적용 하여 발생 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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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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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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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SW사업 관련 법령은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진행하는데 반영되고 있고 사기업에도 SW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요구사항의 변경, 구체적이지 못한 요구사항, 비현실적인 일정과 예산 등으로 SW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받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SW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근간이 되는 SW관련 주요법령이 SW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고, 이를 위해 프로젝트관리 국제표준인 ISO 21500(Guidance on Project Management)의 지식 및 관리 영역과 SW관련 주요법령들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현행 SW 관련 주요법령들에 각각 범위, 시간, 비용, 위험을 의미하는 영역에서 차이를 보여 종합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이 SW사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 관련 법령이 연구결과의 문제성을 명확히 제고토록 하고 공공SW사업은 물론, 국내 SW사업계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양질의 환경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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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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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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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증가됨에 따라, 법적으로 효용성이 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제품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포렌식 도구는 사용자와 사건에 맞도록 용이하게 구현 되어야 한다. 포렌식 업계나 정부에서는 소요 비용이 큰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메모리 한계, 사후 감사의 한계 등 한계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포렌식 도구가 빠르게 구현 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포렌식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들에 관해 연구하고, 이들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오픈 디지털 포렌식 기법들을 제시하고, 적용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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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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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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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연구 및 제안한다. 타 산업에서의 데이터 플랫폼들의 현황과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조를 분석하여 에너지 데이터 거래에서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한다. 또한, 타 산업에서의 데이터 거래가이드를 분석하여 에너지 거래 가이드 구성요소와 거래 계약 거래 원칙을 정의한다. 에너지 데이터 거래 가이드의 구성 요소로는 데이터 거래 이해관계자 정의, 데이터 거래 유형, 데이터 거래 유형별 거래 계약 원칙, 데이터 구매 및 판매비용 산정 방안, 데이터 플랫폼 이용료 산정 방안, 데이터 거래시 법적 쟁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래 이해관계자 정의, 데이터 거래 유형, 데이터 거래 유형별 거래 계약 원칙에 대해 정의하였다.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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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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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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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적 : 본 연구는 전국의 7개 대학병원 NICU를 대상으로, NICU 입원 현황, 입원 비용을 살펴 보아, 실제 NICU 환아들에 대한 입원비용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의 문제점을 찾아 보아, 입원비용의 환자 본인 부담 감소 및 기타 제도적인 제안을 통해 향후 NICU 관리의 향상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법 : 전국에 분포한 7개 대학병원의 NICU를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일 년 간 입원현황 및 입원비용에 대해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총 78개 병원에서 1년간 NICU 입원 환자 수는 총 3,488명이렀다. 조사 분석 내용은 (1) NICU 입원 현황(체중별 분포, 출생체중과 입원기간의 관계 분포). (2) 입원 비용(보험급여, 비급여 비용과 비율, 출생체중별 이비원비. 입원일수에 따른 총 입원비, 1인당 비급여 비용의 분포, 비급여 항목 등이다. 결과 : NICU 입원아 중에서 미숙아를 포함하는 LBWI 군과 고위험신생아가 반반씩이었다. 입원기간은 1,000g 이하인 경우 평균 2.5-3개월, 1,000-1,499g은 1.5-2.5개월, 1,500-1,999g은 1-1.5개월, 2,000-2,499g은 0.5개월, 2,500g 이상은 7일-10일이었다. 총입원진료비에서 보험급여가 77.1%, 비급여가 22.9% (법적비급여 19.5%, 임의 비급여 3.4%)이었다. 1인당 총 입원비 평균은 총액이 4,360천원 이었고 이중 급여 부분이 3,677천원, 비급여가 1,007천원이었다. 출생체중별 입원비는 체중 500g 미만 35,000천원, 500-999g 18,000천원, 1,000-1,499g 16,000천원, 1,500-1,999g 4,200천원, 2,000-2,499g 1,600천원, 2,500-2,999g 1,500천원, 3,000-3,499g 1,400천원, 3,500-3,999g 1,200천원, 4,000g 이상 1,100천원 이었다. 입원일 수 따른 총 입원비의 중앙값은 1-4일 850천원, 6-9일 1,300천원, 10-14일 1,800천원, 15-19일 3,150천원, 20-24일 4,250천원, 25-29일 5,500천원, 30-34일 7,000천원, 35-39일 8,250천원, 40-44일 9,000천원, 45-50일 11,000천원, 50-54일 12,500천원, 55-59일 13,500천원, 60-64일 14,500천원, 65-69일 16,000천원, 70-74일 18,000천원, 75-79일 23,000천원, 80-84일 24,000천원, 85-89일 25,000천원, 90-94일 27,000천원, 95-99일 28,000천원, 100-199일 30,000천원, 200일 이상 35,000천원이었다. 결론 : NICU는 미숙아 뿐만 아니라, 질병 신생아들을 치료하는 중요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출생체중별 분포 및 입원기간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다. NICU 입원비는 출생체중이 작을수록, 입원기간이 길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총입원액 중에서 환자가족이 부담하는 비급여 부분이 아직도 약 1/4을 차지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부담이 많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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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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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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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공사비 대비 환경보전비의 계상 비율은 0.59%, 그리고 실제 소요 비용은 총 공사비의 0.9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규모나 현장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없었다.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을 보면,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 33.6%, 총 공사비 대비 일정 요율 적용 33.7%, 미계상 14%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보면, 소음 진동방지시설보다는 세륜기 방진망 등과 같은 대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높았다. 총 공사비와 환경보전비의 상관성은 r2값이 0.23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으로는 일정 요율에 의한 방식보다는 원가 계산 방식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공사 종별로 설계 적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적산 기준의 제정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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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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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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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대책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사업용 자동차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graph)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1년 이후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 운행거리 등 실시간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한 기대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국내외 모두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운수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운전자별 위험운전행동변화 추이, 교통사고변화 추이 및 교통사고 절감비용, 연료소모량 변화 추이 및 연료비 절감비용, $CO_2$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편익 증가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위험운전행동건수를 통해 차량을 3개의 위험운전그룹으로 구성하여 연료비 절감비용과 사회적 편익 증가효과를 재추정하였다. 고위험운전군의 연비는 저위험운전군 대비 버스, 택시는 약 15%이상 낮고 트럭은 30%이상 낮다. 고위험운전군에서 저위험운전군간 $CO_2$ 배출량의 격차는 버스, 택시, 트럭이 각각 25%, 25%, 42%로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어 저위험군으로 전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시간 운행기록을 활용한 안전 및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를 단기간이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효과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장기간 자료가 수집될 경우 효과분석 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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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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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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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격한 도시화는 국토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위의 저하, 수질오염물질 증가 등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의 물순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강우유출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빗물의 표면 유출을 증가시키는 소규모 개발사업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영향개발 시설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전국 소규모 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및 건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000 ㎡ 이상 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 이상의 건축물에 서울시의 실제 사전협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기준 값인 1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 대비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환경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향후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함께 비용·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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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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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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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축산분뇨는 화학적산소요구량과 구리함량이 각각 평균 $930,726{\pm}380.801mg/kg$와 $679{\pm}341mg/kg$으로 높아 해양투기 시에는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육상에서는 유기물 분해를 통해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에너지 활용과 양질의 축산분뇨는 풍부한 질소 및 인을 함유하여 퇴비로서의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축산분뇨 해양투기량은 1997년에 51천 $m^3$에서 시작되어 2005년 2,745천 $m^3$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7년 폐기물 해양투기량(7,451천 $m^3$)에서 축산분뇨는 약 27%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축산분뇨 해양투기 비용은 $20,000{\sim}33,000$원으로서 퇴비(20,000원), 정화처리(10,000원) 보다도 높지만, 축산농가들은 아직도 퇴비와 정화처리 등 육상 활용보다는 해양투기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소고에서는 축산농가들의 해양투기 선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여 축산분뇨 해양투기로부터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