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 /
• v.18 no.3
• /
• pp.17-24
• /
• 2008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개인용 컴퓨터에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성가시게 혹은 불쾌한 광고를 출력하는 프로그램들로 가득차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사용자의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스파이웨어(Spyware)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구)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문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스파이웨어들에 법적인 구속력을 적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 내외에서 스파이웨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스파이웨어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9.05a
• /
• pp.220-221
• /
• 2019

향후 도입이 검토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MASS)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어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LEG)에서 이러한 법적사항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법률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의 책임 및 보상 문제 관련 논의사항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LEG 협약의 규정검토작업에 대한 동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 Digital Contents
• /
• no.5 s.24
• /
• pp.46-50
• /
• 1995

필자가 이책자(데이터베이스 월드)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보호문제를 계속 연재하면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 /
• 2013.04a
• /
• pp.75-76
• /
• 2013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과 경찰기관 등에서 화재원인과 관련된 조사를 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화재와 관련된 법적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 조사보고서는 법적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발화개소와 발화원인(화재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보고서의 발화개소와 발화원인 판정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발화개소와 발화원인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초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화재조사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화재원인판정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사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 Review of KIISC
• /
• v.13 no.5
• /
• pp.70-75
• /
• 2003

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더불어 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사이버범죄도 또한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이 글로벌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 국가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오용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의 방지 및 처벌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이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 그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법과 비교$.$분석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6 no.1
• /
• pp.215-239
• /
• 2011

We are now entering the era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with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space. Commercial Space Tourism will be realized first of all in the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and the spacecraft is developing for it led by private enterprise such as Virgin Galatic and XCOR Aerospace. The spacecraft for space tourism is developed as Reusable Launch Vehicle(RLV). RLV Spaceship I & II manufactured by the Scaled Composites for Virgin Galatic had completed experimental flight successfully and is going to put to the operation for space travel around the year 2012. In our country, Yecheon Astro-Space Center located in Yecheon, Kyungbuk Province, signed a binding-MOU with XCOR Aerospace and going to start space travel in the year 2013 with the spacecraft LYNX MARK-II. Thus, now space travel has become a reality to us. But it is also reality that there's no study by legal basis preparing for the space tourism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is regards, this thesis dealt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space tourism. These are as follows : (1) the applicabe law issue that is which law between air law and space law will apply, (2) the status of space tourist issue that is space tourist can be considered as personnel of a spacecraft and/or space flight participant and has the duty to obey the order of the captain of spacecraft, (3)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e non-governmental entities such as private enterprise which involved in space tourism in case space accident occurs during the space travel, (4) license permit and supervision issue by the government (In this point, for activating the market of the space tourism, I think it is essential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spacecraft by the government authority, though U. S. government declared that it has not certified the launch vehicle as safe for carrying crew or space flight participants), (5) registration issue, (6) space insurance issue. For all the issues mentioned above, I have studied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several country's domestic law to the space by referring U.S's Commercial Space Launch Amendment Act of 2004 and New IGA of 1998 and concluded that uniform legal regime to govern these issues should be establish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e near future.

• 간의등불
• /
• s.19
• /
• pp.16-19
• /
• 2001

그동안 법적 윤리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의 합의에 의해서만 장기이식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뇌사 인정과 장기이식에 관해 우리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합일점을 찾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얼마전 장기이식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와 윤리적$\cdot$법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식화 절차를 거쳐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2번에 걸쳐 박오순 변호사의 글을 싣는다

• RED RIBBON
• /
• s.67
• /
• pp.26-27
• /
• 2005

인터넷 커뮤니티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타인의 HIV감염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아웃팅(감염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당한 감염인들은 감염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친구를 잃고, 직장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간과하고 있는 직무와 무관한 사람에 의한 감염사실 공개에 대하여 엄숙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 KOREAN POULTRY JOURNAL
• /
• v.22 no.3 s.245
• /
• pp.75-77
• /
• 1990

천안양계협동조합은 효과적인 계분처리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양계장을 헐고 주위와 격리된 새로운 지역에서 집단농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집단농장은 영세한 중소규모 양계업자가 지향해야할 이상적인 형태로 꼽히고 있으나 몇가지 법적인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중소규모 양계인의 사활이 걸린 집단농장 건설을 법적인 시각에서 규제되기 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 The Korean Nurse
• /
• v.20 no.2 s.110
• /
• pp.46-47
• /
•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