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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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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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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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건설교통기술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기준점의 관리 및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표지석개발" 과제에 관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1차년도 연구에서 수행한 전자표지석 개발에 관한 것이다. 국가기준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측량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준점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국가기준점을 관리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전자표지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준점 관리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파를 이용하여 기준점의 현황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기준점의 움직임을 파악할수 있는 센서를 부착한 전자표지석을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테스트 결과 목적했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보완연구가 완료된다면 기준점 관리에 있어 실제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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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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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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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원자력발전소는 화력, 수력발전소 및 화학플랜트와는 다르게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설되어야 하므로 이의 설계 및 제작에 코드 및 기술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기술기준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해마다 개정되고 있는 바, 이를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설공기에 미치는 영향과 설계변경에 따른 기기 제작비용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995년 및 1996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영광3호기 및 4호기와 현재 건설중인 울진3,4호기 원자로 계통설계에는 개정된 최신 기술기준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으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흑은 규제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사업자를 포함한 국내 관련사간의 혐의를 통하여 타당성을 평가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기술기준 적용일 결정에 대한 법적 요건 및 국내외 기술기준 적용일 사례를 살펴보고, 원자력발전소 설계에의 기술기준 적용일 결정의 필요성과 기술기준 적용일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 적절한 기술기준 적용일 선정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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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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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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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법적 증거의 개념이 기록관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마법전에서 현대 법제에 이르기까지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괄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된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갖추어야 할 특성 혹은 품질은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빙성, 진본성,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과 같은 특성이 해석되고 기록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에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록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시대별 방법론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증거 기반의 기록관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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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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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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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학도서관의 궁극적인 사명은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명을 성취하려면 대학도서관의 운영지침,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을 개발하고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대만)의 대학도서관기준이 함축하는 동향과 특징을 개관 비교하고, 국내의 법적 및 권장기준에 내재된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장서, 직원, 시설 중심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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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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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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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생태공원의 탐방환경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생태공원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문헌고찰과 법적 기준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공원 내 단위시설에서는 모든 시설에서 손잡이가 미설치 되어있어 탐방객의 이동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시설은 유니버설 디자인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져 있지만 실제 법적 기준과는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사용편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인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존별 탐방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용 시설은 모두 미설치 되어 있으며, 바닥높이차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독립적인 탐방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법적 기준이 단위시설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태공원과 같은 넓은 장소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원과 같은 대규모 활동공간에 알맞은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단위시설에 대한 보완도 중요하지만 생태공원내 체험활동공간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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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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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7-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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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응급실은 병원으로 입원하는 주요 경로로서, 감염환자의 1차적 내원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국내에서 질병관리본부가 2009년에 제정한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이 응급실 감염환자 관리 방안과 표준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병원 응급실의 감염환자 시설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지침에 따른 일관된 감염환자 관리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법적 강제성을 갖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첫째 지침이 법률 시설기준에 반영된 여부를 분석하였고, 둘째 2009년 전후에 신축 또는 개축한 응급실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 시설기준 항목들의 반영여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침과 법률 시설기준의 상호연관성은 없었다. 분석대상 응급실들의 시설은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한 반면 지침의 감염관리시설은 선별적으로 적용되어 있었고, 설치 항목들이 건축년도에 관계없이 분석대상 응급실에 대부분 적용되어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의 제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응급실의 감염관리시설의 법적기준 체계 보완에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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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반공학회 2010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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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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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공동구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구 관련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지자체별 또는 공공기관별로 법적 장치가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여 공동구 관련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공동구의 관리는 공동구 설계기준, 공동구 시방서를 제정하였으며 설계 및 시공시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통되고 일괄된 설치기준이나 유지관리항목이 확립되어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은 공동구 설계 항목 및 기준을 고려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구 설계 기준이 새로 제정되어 그 내용과 각각의 기준 항목에 대하여 공동구 설계를 통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명하였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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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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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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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에는 직접관능법, 공기희석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에 의한 측정과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관능법의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여 현장에서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경계선상에서의 악취의 평가수단으로 이용되어 현재까지 많은 평가서에 측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관능법에 의한 평가결과가 규제치를 넘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사업장은 거의 없는 듯하다. (중략)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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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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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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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었거나 강화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 배출농도 강화로 황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연탈황설비 설치ㆍ가동중에 있으나 황산 Mist가 주요원인으로 추정되는 Plume Opacity가 발생되어 대기 중에서 색깔을 띄게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농도는 법적 규제기준 이내로 배출되더라도 인간의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어, 그 발생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현장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황산 Mist 저감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중략)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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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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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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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해양에 방류되는 오폐수의 흐름형태 즉 흔합특성을 제어하고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수질관리를 목표로 법적혼합역과 관련한 수질기준을 정하여 오염무의 방류로 인한 해양수질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역 및 원역에서의 법적혼합역을 CORMIX 모델로 구현하고 법적혼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보다 개선된 방류수 모델링을 제안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해양방류관 설계뿐 아니라 건전한 항만의 설계 및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