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스팸메일이다. 따라서 각 국은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의 경우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신규제정된 법과 구법을 비교고찰 함으로써 법률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와 비교 및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지에 게재한다.
지난달 본지 7월호에서 국내 스팸메일관련 법규와 규제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팸메일 관련 주요 논점별 분석과 입법 방향 논의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번 호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스팸메일에 관한 법적 규제의 동향에 대해 게재하고자 한다. 또 미국, 독일에서의 스팸메일에 관한 분쟁사례를 통해 국내 스팸메일 관련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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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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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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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댐으로 인한 인공호수는 주위의 지역사회는 물론 타지역으로부터의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로 인해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댐 호소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친수공간의 확보와 국민복지증대 및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만약 댐 호소에 대한 규제완화가 환경적인 영향이 크지 않고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면 현 제도의 개선은 국민후생의 증대효과와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통해 수질개선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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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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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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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포함한 모든 연소설비의 NOx배출 규제치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기체연료 사용 발전설비에 대하여 기존 설비의 경우 150ppm(4% $O_2$), 신규 설비의 경우 50ppm(4% $O_2$)이 법적규제치로 설정될 전망이며, 총량규제에 따른 배출량 최소화 정책으로 법적 규제치 뿐만 아니라 배출량의 최소화도 요구되고 있다. (중략)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regulation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on, especially the legal regulations in the management of public technologies. For this purpose, after reviewing the legal system and contents of regulation, analyze and estimate the adequacy and validity of them. So that, in this paper it is layed emphasis on that whether the regulation system is proper in point of legalism or theory of regulation law, and the regulations are appropriate when comparing with that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improvement is necessary in operating regulation system itself.
Game industry is certain to change rapidly as its attribute. Therefore, It's not easy that the law response to reflect the technological change of game industry properly, and a new legal issue that is difficult to cover with the existing law. Recently, Court battle or cases about games are socially receiving attention. Nevertheless, Research accumulation about the legal action to response this is rare situation. The legal system that is related games mostly approach i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one-sided administration so far. Relatively, Approach from the game industry development and promotion act standpoint is low. Shrinking rapidly the current game industry is not an irrelevance to this. So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rationally in side that embrace with variety of views of members of the society and interests about current game-related laws, systems and regulation instruments. Access to how will develop competitiveness of the game industry in legal aspects and how will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game industries are needed. The problems that needs to handle in legal aspect such as game development, game distribution, and game usage which in the part of the game industry are getting more and more in the futur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view consistently in the legal aspect for the game industry promo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in light of a regulatory law approach, a soft law approach, and a participatory governance approach.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h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re are many existing regulatory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gulation of nanotechnology. However, these laws have exemptions, the extent of which are larger than that of th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soft law approach is the most prevalent risk policy in Korea at present, but is limited because it is being driven by the government without activ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levant companies. Third, no case of participatory governance took place when it comes to nanotechnology technology assessment. As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Korean nanotechnology risk governance, this article suggests pre-market screening, mandatory governmental registration of nanomaterials, transition management of code of conduct, and the desig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for real-time technology assessment.
The spread of computer and network gets various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done quickly and efficiently. As a result, it makes a crime using network easy and increases the vulnerability of a social system. As there is a crime as a social being, we need to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crime occurring in virtual spac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gulatory need of the Criminal Procedure concerning the network security issues as the new legal and regulatory space that begins to be realized from the late of 20th century because of the extent of social threat. Above all, we addresses whether the amendment of existing legal regulations is necessary, based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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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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