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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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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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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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금까지 신약개발 자체를 다루는 연구는 매우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약리학이라는 독자적인 분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이를 둘러싸고 발생될 수 있는 규범적인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의료 윤리 맥락에서 신약개발의 규범적인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 발견될 뿐이다. 본 논문은 신약개발의 법적쟁점을 다룬다. 기존에 생명윤리 영역에서 다루어 왔던 지점에 그치지 않고 신약개발의 전 영역을 아우르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 본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자칫하면 일반적인 법제 소개에 그쳐 현실적인 효용이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요즘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되었고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① 우선 신약개발의 단계를 소개하며,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개발 단계를 살펴본다. ② 다음으로 신약 개발의 단계에서 특히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소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기 위한 백신 개발 단계에서 문제되어 왔고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쟁점이 지니는 규범적인 함의를 모색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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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제17회 워크샵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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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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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내에서 시행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법적으로 인증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에 대하여 일종의 우대가격인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2002. 5월에 최초 고시된 기준가격지침 고시기준은 그동안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바 있으며, 2006년 10월경에는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향후, 개선될 기준가격 시스템은 국내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 전원별로 고정, 또는 선택적인 요금제를 통하여 탄력적인 기준가격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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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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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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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소프트웨어 감정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신청인의 감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내용을 분석하고 감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특히 분쟁의 내용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또는 공정율에 관한 경우에는 감정의 대상물인 목표 시스템 및 관련 산출물의 법적인 유효성 검토로 시작하여, 기완성 산출물 및 미완성 산출물에 개발공정의 진척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발주자와 개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정율 감정에 대하여 추진 단계 및 세부적인 활동 그리고 현안에 대한 해결의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 한국음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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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향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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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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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세계적으로 2002년 7월에 발효될 SOLAS 2000 규정에 의하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선교(bridge)가 밀폐되어 외부 음향신호를 청취할 수 없을 때는 음향수신장치(SRS)를 설치해야한다. 이 연구에서는 SRS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양을 검토한 후, 부가하여 고려되어야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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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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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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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은 IT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건설 계측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및 법적 뒷받침은 현실적으로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계측분야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다.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건설계측협회 및 학회 설립 검토, 건설계측업 지정을 위한 관련법 검토, 건설계측품셈 제 개정 검토, 건설계측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기준 제 개정 검토, 건설계측 전문인력 실무교육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전문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검토, 계측기기의 손망실 비율 반영 검토 등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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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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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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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는 비접촉,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타인으로 위장하여 전자문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전자문서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 변조가 용이하고, 문서작성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송 내용의 비밀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암호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과 인중문제이다. 세계 각국은 전자거래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고 거래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199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비록 전자거래법과 갈이 시행초기라서 아직 법규정이 미비하나 전자거래의 시발점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거래에서 전자서명과 인증과 관한 기술적 내용과 일반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최근 제정하여 시행중인 전자거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향후 전자서명 인증관련 주요 과제 및 방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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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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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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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무역의 특징, 기존 무역절차와의 차이, 인터넷 무역의 주요 수단, 성공요건 등을 살펴보고 인터넷 무역과 관련된 정부부처, 무역유관기관, 학계, 언론, 정보통신업체 등의 역할과 추이, 국내 수출기업의 인터넷 무역 활용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 인프라 구축, 거래알선 서비스 및 무역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터넷 무역 전문인력의 육성을 포함하여 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등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무역유관기관, 종합상사, 언론기관 등과 긴밀한 산 학 관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과 대학생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기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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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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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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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전자복제, 디지털 전송,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법적 분류, 저작인격권, 저작권 관리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원저작자와 출판자와의 허락내용을 검토하였고, 분배자 및 이용자와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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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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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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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의 발달과 확산 보급은 가상공간(Cyber Space)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창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 가운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서 재판관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 기존의 국제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의 법리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국제상거래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한 기왕의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 특히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이 관련되는 경우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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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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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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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운용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국가중요시설 등에 있어서의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와 민간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이다. 본 발표에서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용체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제기해 봄으로써 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논의함으로서 양 제도의 통합 내지 단일화를 위한 논의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발표자는 다음의 제언을 통해 민간경비업의 건전육성을 위한 검토과제로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이 행해져야 한다. 둘째, 비용의 경제성, 배치의 신속성, 관리의 용이성에 따른 배치와 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원적법적지위로 인한 신분상의 갈등은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와 청원경찰간의 무기휴대의 법적 문제는 제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