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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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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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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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거와는 다르게 금리가 낮아지고, 지식이 보편화되는 등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글로벌 경제 불안, 규제 증가, 신기술에 따른 영업방식이 노출되는 등 금융서비스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경이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리스크 관리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서비스기업의 CSR의 법적 책임과 재해리스크 및 전략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SR의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 운영리스크 및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SR의 법적 책임, 재량적 책임,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기업 이미지와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기업은 CSR의 법적 책임과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여 경영할 때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며 지속가능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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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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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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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중소기업에 적용시키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규모와 환경 등 대기업과는 다른 중소기업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국내 중소기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의 하위차원별(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기대수준에 비해 실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불일치 정도가 해당 중소기업의 이미지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불일치 요인 중 경제적 및 자선적 책임 요인은 기업이미지 및 기업이미지를 매개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적 및 윤리적 책임 요인은 기업이미지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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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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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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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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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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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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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후기 중에는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거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들이 많아서, 후기 작성자와 사업자 간에 마찰이 빚어지거나 심지어 법률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부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담긴 사용후기관련 사례를 분석한 후, 사례에 나타난 사용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윤리적, 법률적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후기 작성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 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용후기일지라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작성자의 법률적 책임수준보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지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용후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연구대상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용후기에 대한 윤리의식과 함께 법률적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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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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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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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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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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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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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비자의 구매행동이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며, 사회적 책임 활동은 효율적, 전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사기업을 중심으로 연구된 사회적 책임 요인을 공기업인 철도공사에 적용함으로써 철도이용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철도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도공사의 경제적, 법적 책임 활동이 철도공사의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신뢰는 철도공사에 대한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검증했다. 본 연구를 통해 철도공사는 법적 책임 활동과 경제적 책임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확보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철도이용자들에게 고객 충성도를 유발시키기 위해 전략으로 준법경영프로그램의 도입, 열차안전관리 정보 제공,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관광 상품의 개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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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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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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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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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6년도 전기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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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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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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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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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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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맞물려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분식회계를 일삼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설정이다. 분식회계는 윤리적인 문제를 벗어나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수있으며, 경제를 더욱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이번 호 V+법률에서 분식회계와 이사의 책임을 알아봤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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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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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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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