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
• no.54
• /
• pp.303-343
• /
• 2018

In 2013 a new era for EU patent law system was launched. The creation of the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Patent Court established a new legal framework on substantive patent protection and patent litigation in Europe. This year the EU Patent Package would become a reality. It includes a regulation on a unitary patent, a regulation on the translation regime and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Unitary Patent Court. In contrast to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the post-grant life of unitary patent will be governed by the newly created unified patent court and it will have unitary effect. In this article, I highlight the effect of the unitary patent and the jurisdiction of the unified patent court over unitary patents (and 'traditional' patents granted under the EPC that are not opted-out) for actions in relation to patent infringement or to revocation of a European patent and to licences of right. This article explores on the one hand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patent,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and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 of unified patent court to the Brussels $I^{bis}$ Regula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institutional changes created by the unitary patent package abd the new supplementary forum that enables the UPC to hear disputes involving defendants from third States that relate to an infringement of a European patent and give rise to damage inside as well as outside the Union. Furthermore on the perspective North-east Asia this essay examines the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EU patent packag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1 no.2
• /
• pp.177-214
• /
• 2016

During more than 20 years of practice, Civil Aviation Law has experienced three times of amendments since it was enacted in 1995. But these revisions are limited to the technical level.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in its implementation. Firstly, the civil aviation law is the result of interests game among several departments and some legal issues was left behind and the regulation was very vague as a result. Secondly, the process of aviation legislation is the process that the country has undergone profound changes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 20 years is long enough for the society to undergo tremendous changes and 1995 version of civil aviation law does not keep pace of development of economy. There was a serious lag between reality and the law.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overcome implementation issues of the Civil Aviation Law,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 initiated modification procedure the law and published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August 2016. The spirit of this modification is to learn and absorb new achievement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viation.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e revision is to provide favorabl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aviation industry and improve aviation safety and supervision, strengthen and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o enhance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activitie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This revision concerned to the 78 articles which are revised or deleted and 24 articles added. The highlights of the draft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e enhancement of security management, clarification of the main responsibility for production safety. And also it add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effective tracking capability of public air transport enterprises and license system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Compared with the existing civil aviation law, the draft has made a great improvements. But there are several deficiencies and limitations in the drafts. These problems need to be supplemented and perfected through further amendments in near futur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0.10a
• /
• pp.167-169
• /
• 2010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 /
• 1997.12a
• /
• pp.1-12
• /
• 1997

우리 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운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7 no.1
• /
• pp.197-211
• /
• 2005

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의 시험 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 검토결과를 토대로 O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O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 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ODR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O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 /
• 1997.12b
• /
• pp.1-14
• /
• 1997

우리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문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한국해양학회지
• /
• v.28 no.2
• /
• pp.137-141
• /
• 1993

폐기물의 특성상 유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폐기물 을 지정된 해역에서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토록 허용하는 폐기물의 해양배 출 제도가 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내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오수, 분료 및 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제협약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일명 런던덤핑 협약:LDC-London Dumping Convention)이 있다. 여기서는 배출이 허용 된 폐기물의 종류 및 체계와 우리 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외 국의 해양배출 현황을 언급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과 폐기물 의 해양배출에 대한 감시체계 그리고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배출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향후의 전망을 언급하고, 우리 나라의 입장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5.05a
• /
• pp.451-457
• /
• 2005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주 ${\cdot}$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은 계획 ${\cdot}$ 심의 ${\cdot}$ 사업기획 ${\cdot}$ 사업발주 ${\cdot}$ 사업관리 ${\cdot}$ 성과평가 동의 일련의 발주체계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주자의 사업수행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수주업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발주기관과 수주업체간의 절차상의 문제발생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한계 불분명 둥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등은 모든 사업의 절차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S/W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기술적인 발주 ${\cdot}$ 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 ${\cdot}$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 /
• 2005.05a
• /
• pp.393-397
• /
• 2005

본 논문은 폐차제도가 도입${\cdot}$시행된 초기부터 현업에 종사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폐자동차의 회수${\cdot}$처리 및 재활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cdot}$작성된 자료${\cdot}$통계를 기본토대로 하여 준비되었다. 이외에도 지난 수년간 국내 자동차제작사를 위시한 환경관련학회 등의 폐차관련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또 외국의 폐차제도와 재활용 실태에 대한 자료와 현지방문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본인이 기 발표한 폐차실태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얻기 위하여 현 폐차실태를 먼저 파악${\cdot}$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귀납법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 Journal of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 /
• v.14 no.1
• /
• pp.87-95
• /
• 2009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eal necessity of orthoptist system in Korea, by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orthoptist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resent condition in Korean ophthalmic clinics. Methods: Choosing 4 developed countries, we surveyed their education systems, license requirements and process, and service coverage. An inquiry into desirable Korean orthoptist system was added on the basis of the comparative survey. Results: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systems in which professional orthoptists, who have got their licenses after official education, do the eye examin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ophthalmologists. On the other hand in Korea, a problem is revealed that opticians play a role of eye-examiner in the ophthalmic clinics without any institutional support. Conclusions: The legalistic basis is quite needed in Korea that permit optometry graduates to be eye-examiners in the ophthalmic clinics, by introducing the orthoptis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