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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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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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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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포함한 모든 연소설비의 NOx배출 규제치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기체연료 사용 발전설비에 대하여 기존 설비의 경우 150ppm(4% $O_2$), 신규 설비의 경우 50ppm(4% $O_2$)이 법적규제치로 설정될 전망이며, 총량규제에 따른 배출량 최소화 정책으로 법적 규제치 뿐만 아니라 배출량의 최소화도 요구되고 있다. (중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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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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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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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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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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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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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공원 입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공급적정성 평가와 입지 선정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공간적 불균형과 입지계획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의 공간적인 불균형을 평가하고 부족지역을 추정하였으며,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황금 1동과 2동의 도시공원 법적 요구량은 각각 943.08$m^2$/GRID, 380.61$m^2$/GRID로 나타났으며, 2개 근린공원과 4개 어린이공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총 서비스 제공량은 각각 406,730.80$m^2$, 157,086.40$m^2$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황금동 전체의 공급적정면적을 평가한 결과, 법적 제공면적 이하의 도시공원을 제공받는 지역은 황금 1동이 12.3%, 황금 2동이 51.5%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의 공급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매우 충족"한 지역이 황금 1동 20.5%, 황금 2동 5.4%로 나타난 반면, "매우 부족"한 지역은 황금 1동 27.6%, 황금 2동이 10.8%로 분석되며, 도시공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지역은 면적, 형태 등을 고려한 공원의 추가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공급적정성 평가 결과는 도시공원 업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공원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써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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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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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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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자상거래가 폭발적 성장으로 기업이나 조직의 네트워크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후부터 PKI를 도입, 구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에 있어 PKI는 비용과 리스크가 상당량 수반되는 일종의 모험이나 마찬가지다. PK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복잡한 암호화 기능을 차치하더라도 PKI 구축과 관련된 모든 네트웍 시스템을 설치하고 구성할 때 발생하는 보안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고충은 거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고충 속에서도 PKI는 정보화 환경과 전자정부 구축 등에 있어 최소한의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구조로서 공개키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보안 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된 보안 기술이다. PKI는 전자상거래 및 각종 인터넷 서비스 환경하에서의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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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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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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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한강은 서울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의 수자원 이용과 폐수 수용체로서의 한강의 역할이 실로 막대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강에서의 수질오염문제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강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나 여전히 한강 수질 오염은 문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보다 나은 관리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수질기준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는 비용 효과적인 방식을 시스템 최적화 분석 기법에 접목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 모델은 우리 나라에 두드러진 수문학적 특징, 즉 자정능력상의 계절적 차이가 지역적 특성과 오염 처리 기술상의 다양함, 그리고 기존의 법적 제도적 특정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얼마나 처리 비용상의 절약을 유도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고안되었다. 연구의 결과치에 의하면, 표적 지천상의 지역적 안배와 처리 공정상의 기술-비용적 차이를 고려하고 비갈수기에 처리시설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경우 한강 수계에서 BOD 부하량 삭감비용은 상당한 정도( 예로, 1992년 물가수준에서 매일 3,000만 원 이상) 절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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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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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4-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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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댐은 하천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구조물이다. 댐사용권은 공업화와 경제발전으로 통해 증가한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다목적댐을 건설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수량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러 가지 소모적인 물분쟁이 물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낙동강 권역의 댐들은 건설시기가 각기 다르며, 건설시의 댐계획량과 현재의 용수공급량은 기후변화와 수리환경 변화 및 용수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 하류에 건설된 댐과의 연계운영으로 이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경우에 비해 용수공급능력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댐 건설시의 계획량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용허가수량에 대한 재평가가 없이 수리권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용수사용을 개선할 원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임의적인 허가가 계속 부여될 경우, 갈수시 물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위한 적절한 가용허가수량을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낙동강권역 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유역통합물수지분석 및 수자원계획기술 개발"에서 활용된 통합수자원평가계획 모형 K-WEAP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낙동강권역 댐의 가용허가수량을 분석하고, 현재 산정되어 있는 댐의 가용허가수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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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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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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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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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9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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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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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test was progressed in the test house of KICT as sectional research of Center for Sustainable Housing. It included a ventilation rate of hybrid ventilation equipment, temperature, and gas test using the SF-6. The purpose of this test is to demonstrate the performance of viovent by estimating an outdoor air flow rate through viovent which the flimmer filter is installed and decide the leakage after operating the constant airflow fan within a house. First, the outdoor airflow rate through viovent measured $130\;m^3/h$ more than a legal required ventilation rate, $104\;m^3/h$. And then it sufficiently satisfy a legal standard, 0.7 air change/h. Secondly, the result of this test exposes that the leakage in the residence is about $20{\sim}25%$. Especially, the outdoor air flowing through the gate occupies 50% of the total leakage.

• 전력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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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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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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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단독운전이란 계통의 점검이나 사고로 인해 피더가 계통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설비가 멈추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전된 배선 선로가 충전되어 공중감전, 기기손상, 작업원 감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양이 규제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독운전의 검출 기준이나 계통 보호 사양들이 점점 강화되면서 새로운 연구 방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통전원의 하모닉 성분을 이용한 단독운전 검출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계통에 연결되었을 경우와 분리되었을 경우, 계통연결점에서의 등가 고조파 성분이 달라지는 사실에서 하모닉 성분의 변화량으로 단독운전을 판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기존의 방법보다 비검출 영역을 줄일 수 있고 빠른 검출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계통전원의 외란에 대해서도 강한 특성을 가진다. 고조파 모델링을 이용한 이론적인 해석과 고성능 32-bit 부동소수점 DSP를 이용한 실험결과로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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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1995년도 분과위원회 연구과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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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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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 하천 종횡단 자료, 유사량 자료, 수문 자료 등을 입력하여 하상변동을 모의하는 소하천은 지류(tributary)라 하고, 단순히 유량의 유입 또는 자료만을 입력하는 소하천, 첩수로, 배수로, 취수구 등은 국소 유입점이라 하여 구분함. 2) 각 행이 필수적(required)으로 필요한가 선택적(optional)으로 필요한가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필수 : 반드시 필요하며 빠질 경우 실행되지 않음, 2선택 : 필요할 때만 입력하면 되며 없어도 무방, 3한번필수 : 반복적으로 수행 또는 입력하는 경우, 처음 수행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음부터는 입력값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만 입력하는 경우, 4특수선택 : 특별한 경우를 모의하고자 할 경우만 선택. 3) HEC-6는 조도계수를 지정된 단면의 상류에 적용하나 HEC-2는 그 단면의 상하류에 적용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느 방법이나 거의 일치한다. 4) 우리나라의 하천과 HEC-6모형이 개발된 미국의 하천이 다름을 유의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방이라함은 우리나라와 같이 인공제방이 축조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미국의 서부 건조지역을 흐르는 하천과 같이 유량 변화가 거의 없는 하천에 하도의 양쪽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제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제 유량의 개념도 원래 모형에서 제시된 의미와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89)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유사량 공식에 따라 계산된 유사량이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유사량 공식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대상하천의 상황에 적합한 공식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있다. 청주권의 무심천도 계획상은 대청댐의 물을 공급 받을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상으로 상수도 원수로서의 공급마저도 매년 심한 원수 수질 문제(5-6월, 10월경의 취수장 부근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악취와 물 맛의 문제)를 1984년부터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권 하천의 수자원은 자연적, 인위적, 경제적, 법적, 제도적 여러 제한 요소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날로 심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최적 물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새로이 시작하는 수자원 개발 사업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며 기존 시설물의 관리 운영은 과감히 그 운영 관리 기준을 보완 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자원 종합 개발 계획이 홍수방이나 용수 공급 및 수력 개발 등에 주력하여 왔으나 이제는 보다 더 수자원의 환경 보전적 차원과 도시의 안정적 발달을 위한 지역 및 권역 계획과 연계지워져서 양적인 안정 공급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과 연계지워서 경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권의 수자원을 최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각 도시 하천의 수자원의 정량적·정성적인 특성 및 제한 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수요-공급 개념에 의하여 과감히 기존 시설(예: 팔당댐의 운영, 대청댐의 운영 등)의 관리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수질 보전적-환경 보전 차원에서 저수관리 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펄스주입법에 의해 증착된 박박은 강유전성 이력을 나타내었다.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비교하는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재, 교구의 개